정점식 “與 조희대 국정조사, ‘탄핵 간보기’ 꼼수…탄핵 소추보다 더 악질”

“국정조사는 탄핵 정국 장기화…헌재서 빨리 판단받는 게 나라 위한 길”
한미동맹 이상기류도 제기…“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데 대해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소추하고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받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경우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주일 뒤 국감이 끝나면 민주당이 국감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공소 취소 특검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두려우니 국정조사라는 ‘탄핵 간보기’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라며 “탄핵 국정조사가 탄핵소추 자체보다 더 악질적이다. 국정조사는 탄핵 정국의 혼란을 장기화시키는 것이고 대법관 제청 논란을 종식시키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경우 법관들을 증인으로 불러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소위 조작 기소 국정조사 당시 검사들을 불러 고함을 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대법관들과 판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큰소리로 호통 치려 할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아니라 갑질과 고함으로 가득 찬 망신주기식 원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배경을 놓고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법원 판결과 최근 오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부부와 측근들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무리 국정조사를 해봐도 대법원장 탄핵의 근거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하든 국정조사를 진행하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악질적인 탄핵 정치에 맞서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야비한 겁박에 굴하지 말고 멈춰 있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정진상 등 대통령 최측근들의 재판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할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문제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해 진짜 필요한 국정조사는 국민의 자산 수백조원을 날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에 대한 ‘증시 파탄, 연금 파탄’ 진상 규명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외교·안보 문제에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담화와 북한의 장사정포 전진 배치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지 않은 채 군사 당국 회담을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소식도 언급하며 “북중러 3국의 밀착이 점점 강화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며 “안보에는 구멍이 뚫리고 국제 정세는 요동치는데 한미동맹에는 난기류가 끼었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보공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겨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 원장이 자신의 미국 방문 관련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하면서 한미 간 정보교류 현황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사실이라면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보 공유마저 완전히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원장까지 민감한 한미 간 정보를 유출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을 고의로 훼손하는 것과 같다. 국정원장으로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문정인 민주당 외교안보 고문의 ‘한미동맹은 저주’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묻겠다. 문정인 교수의 인식에 동의하는가. 한미동맹이 저주인가”라며 “문 교수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외교안보 라인을 갈아엎어야 한다”며 “무너진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