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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MSG] 국가 실수로 10차례 선거권 박탈…배상 인정됐지만 7번은 ‘시효’에 막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전산 관리 오류로 10차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

2026-06-20 10:00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에 오후9시 대국민 사과

투표율 상승에 준비 물량 부족…선관위, 투표용지 긴급 이송일부 유권자 장시간 대기·항의…마감 이후에도 투표권 보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서울과 인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혼선이 빚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9시 과천

2026-06-03 20:06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與 주도 처리에 野 반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투표 제도 도입과 함께 투표권

2026-02-23 11:52
李대통령 "재외국민 주권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 신속 강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세계 각국에 있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3시간 가서 투표했다', '1박2일 투표

2025-10-02 11:19
우원식 "택배 노동자 투표권 보장해야…대선일 휴무일 지정해달라"

"택배 노동자 등 참정권 행사 사각지대 놓여…특단 대책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택배업체 등에서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과 같은 조치가 없다면 택배 노동자 등은 사실상 이번 대선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참정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분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

2025-05-22 17:20
이재명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두겠다…민원 전담”

성남시 모델 확대 적용... 사회 갈등 해소 기대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해시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 위한 정책 제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실에 공공갈등 조정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대통령실에 공공갈등 조정을 담당하는 비

2025-05-21 13:49
[2022 CSR 필름페스티벌] 밀알복지재단, “더 많은 시청각장애인 섬기겠다”

시청각장애인 위한 법적보호 전무한 수준공적 지원 부족해 참정권 행사도 어려워헬렌켈러센터 통해 투표 참여 지원 나서 “우리 사회에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동시에 겪는 분들이 5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계속해서 더 많은 활동을 통해 이분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석 밀알복지

2022-12-02 15:45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시간...집단지성 보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내일 본투표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내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전투표 혼

2022-03-08 11:02
“이미 찍었는데” 안철수·김동연 지지자들 ‘부글부글’…재외국민 표는 어쩌나

재외국민 투표가 끝난 이후 이뤄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선언데 지지자들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다. 윤 후보와 안후보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2022-03-03 15:54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 재외국민 ‘자동사표’…“강제 무효표 처리는 모독”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합의해 단일후보로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투표를 마친 재외국민들이 안 후보에 던진 표는 모두 사표가 됐다. ‘모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이미

2022-03-03 11:08
윤석열, 코로나 하루 20만명에 "사전투표 적극 참여해달라"

"코로나로 방해받지 않도록, 민심 왜곡되지 않도록""윤석열도 사전투표 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유권자의 사전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가면서, 투표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이 코로나로 인해 자칫 방해받지 않도록, 민심이

2022-03-02 14:12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4만명까지 육박하는

2022-02-08 14:35
[총선] 중앙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 위해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10일과 11일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 만료일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사전투표소는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북지역 내

2020-04-07 13:23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먼 ‘워라밸’

10인 이상 중소기업에 다니는 A 씨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B 씨는 지난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26일에 출근을 했다.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해진 법정공휴일로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민간 기업 노동자들도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선거일, 대체공휴

2018-09-28 10:34
민주 “2월국회서 18세 투표권 보장ㆍ경제민주화법 통과 총력”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여소야대, 4당 체제 하에서 실질적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18세 투표권 보장’ㆍ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 ㆍ‘경제민주화법’ㆍ ‘언론장악저지법’ 등 광장과 촛불이 명령한 과제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017-01-30 11:17
여야, 선거일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 추진

앞으로 선거일에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학용 등 여야 의원 24명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2일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규직의 경우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형마트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선거

2013-05-22 14:46
민노총, 투표시간 보장 않는 58개 업체 고발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58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와 병원, 중소 A/S 업체, 유명 백화점과 식품업체 등이 있다. 민노총은 이들 업체 중 일부는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로 정상출근을 강요해 별도의 투

2012-12-14 15:01
고용부 “투표권 보장 않는 사업장 신고받아”

정부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은 신고를 받아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선거 당일인 19일 전담 직원으로 3개조를 구성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당일 근무하는 공무원의 투표권도

2012-12-13 16:44
[포토]시민사회단체,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라!

민주노총,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투표권보장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2-10-16 14:26
[포토]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

민주노총,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투표권보장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2-10-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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