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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LTV·DSR도 전면 조인다[10·15 대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한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을 통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서울 전

2025-10-15 10:00
[시론] ‘조세정책 일관성’이 증시 신뢰 지름길이다

요즘 증시는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다. 정부와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이다. 우리 증시는 기업의 실적이나 혁신 역량보다 외부 충격에 더 크게 흔들리고, 자금은 생산적 투자 대신 부동산으로 흘러간다. 해방 이후 부동산 중심으로 굳어진 자산 구조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가운데, 고령화와 저출산은 연금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025-09-17 19:07
'외국인 집 쇼핑 ' 칼빼든 정부... 서울 전역, 경기·인천 대다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외국인 토허제]

앞으로 외국인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자치구, 경기 23개 시·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택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

2025-08-21 16:30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부동산 시장 영향은?…“핵심지 수요 위축 제한적·시장 양극화 우려”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그대로 두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가량 축소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서울 핵심지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 수요가 대폭 줄어들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 지방 주담대 한도가 유지됐지만, 주택 수요를 큰 폭으로 불러오긴 어려운 수준인 만큼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

2025-05-20 14:22
崔대행 "가용수단 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

2025-03-19 08:43
"이젠 자유로운 부동산 파티?!"…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왜? [왁자집껄]

집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깊이 있게 다뤄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왁자집껄'에서는 스타의 집, 부동산 트렌드, 시장 동향, 재미있는 일화 등 실용적이고 유익한 팁까지 집과 관련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왁자지껄하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입니다. 바로 어제(12일) 정부가 규제

2025-02-13 14:34
'은행권 부당대출 적발' 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도 지적

성과급 위해 투기적 선물거래 지속코스피 급락으로 1300억 손실내부통제 부실 지적 법규 위반시 '제재'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부당대출 적발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권사의 내부통제 문제까지 함께 지적했다. 검사 결과 법규 위반이 발견되면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4일 여의도 본원에서 '2024년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결과'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2025-02-04 10:00
“증권사 ETF LP 부서 목적에 맞는 성과보상 체계 점검해야”

자본연 ‘ETF 시장 변화와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신한證 1300억대 사고… “보고체계·내부통제 점검”“투자자 위해 수수료·괴리율 등 정보 일원화 필요 최근 증권사에서 발생한 130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유동성공급자(LP)의 성과보상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괴리율 등 투자자에

2024-12-19 15:09
외국인 보유 주택 9만 가구… 중국인 55.5%로 가장 많아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0.49% 수준으로 집계됐다. 중국인 소유 주택이 가장 많았다. 토지의 경우 전체의 0.26%를 외국인이 갖고 있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9만505가구로 전체 주택 1955만 가구의 0.49%를 차지했

2024-11-29 06:00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024-10-03 11:00
지난해 말 외국인 소유 주택 9.1만 가구…중국 55%, 미국 22%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1453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늘어난 가운데 중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 8만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1453가구로, 전체 주택(1895만가구)의 0.48% 수준이

2024-05-31 06:00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2024-04-17 16:13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유지된다. 해당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2024-04-17 15:29
30년 국채 선물 시장, 다음달 19일 문 열린다...2008년 이후 16년만

30년 국채선물 시장 내달 19일 시작16년만 초장기 국채 선물 상품 상장보험사, 장기채 선물 헤지 효과 기대수익률 곡선을 활용한 금리 차익도다양한 포지셔닝 전략 구사 가능해실물결제 대신 현금결제로 편리성↑ 30년 국채선물 시장이 다음 달 첫걸음을 내딛는다. 2008년 국채 10년 만기 선물이 도입된 이후 16년 만에 초장기 국내 선물 상품이 파생상품

2024-01-15 07:34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주택 8.7만 가구…중국 54%ㆍ미국 24% 등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0.46%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중국인 소유 주택이 가장 많았다. 토지는 전체의 0.26%를 외국인이 갖고 있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8만7223가구로 전체 주택 1895만

2023-11-29 11:00
기재차관 "단순 투기 헤지펀드 韓외환시장 참여 불허…관리기능 동일 유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국내 외환 시장 참여는 제도적으로 불허하고,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외환건전성협의회(외건협)에서 올해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외환시장

2023-11-07 11:09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가상자산 투기세력 국부유출 사건 수사결과무역대금 지급 가장…13조원 해외로 빼돌려가상자산 투기세력, 3900억 이상 부당이득“금융사 임직원들, ‘허위’ 증빙자료 알면서현금 등 대가 받고 불법송금 핵심역할 수행” 검찰은 가상자산 투기세력들과 함께 매매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 13조 원 상당을

2023-07-25 11:55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2023-07-20 10:00
“잠실은 서울시 제물인가?”…토허제 만료 앞둔 잠실 주민 '부글부글'[르포]

부동산 거래를 강제로 막는 건 개인의 재산권 침해다. 또 거래가 줄어드는 건 공인중개사 생계 문제로도 연결된다. 이제는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이달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를 앞둔 가운데 주요 단지들과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주민들은 구역 지정 해제를

2023-06-06 17:00
세계 곡물값 우크라 전쟁 전 수준으로 하락…국내 반영은 4분기 쯤

밀 등 세계 곡물 가격이 예상보다 빨리 하락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2일(현지시간) 밀과 해바라기유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대규모 기근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악의 결과는 피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밀 선물 가격이 지난주엔 부셸(곡

2022-08-2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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