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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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채무 12년치 전면 공개…2021년부터 5년 연속 늘었다" 도의원이 '빚 지도' 공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5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숫자로 된 반문이 올라왔다. 경기도 채무가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어디에 쓰이며 불어났는지를 도민이 직접 검색하는 웹사이트가 같은 날 문을 열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한슬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날 경기도가 제출한 공식자료를 토대로 2014~2026년 채무·기금·지

2026-08-05 17:48
추미애 "접경지 경기도가 남북협력기금까지…있을 수 없는 일"

경기도 곳간의 자물쇠는 작년 5월에 이미 풀려 있었다. 용도가 정해진 기금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조례가 고쳐졌고, 그 통로로 5588억원이 빠져나갔다. 그중에는 접경지역 경기도가 평화협력을 위해 쌓아둔 남북협력기금도 있었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광교 경기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을 가진 경기도에서 남북협력기

2026-08-05 12:55
추미애 경기지사"9개월짜리 예산, 미완의 미생"…경기도 곳간 20년만에 바닥

경기도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민 앞에 펼쳐 보인 장부에는 12개월이 아닌 9개월치만 채워진 민생 예산이 남아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도, 아이들 급식비도, 산후조리비도 10월이면 돈줄이 끊긴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2026년 8월 5일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2026-08-05 12:24
전주 인수위, 민선 9기 100대 공약 확정…재정혁신 본격화

시민존중·AI·돌봄·문화산업 4대 전략 제시2030년 관리채무비율 15%대 감축 목표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전주위원회’가 100대 공약을 확정하고 시정 운영 로드맵을 제시했다. 10일 시민주권열린전주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전주시청 별관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실현하기 위한 100대 공

2026-07-10 08:13
김철우 전남 보성군수...'농어촌 기본소득 결실'

전남 보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셈이다. 17일 보성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성군을 포함한 전국 7개 군을 추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2026-06-17 08:20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정부, 도, 군까지 개별지원…일부 지역선 최대 100만원 받기도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주민 환심을 얻기 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후보들의 일회성 현금지원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포퓰리즘 재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은 최근

2026-04-30 05:00
"1인당 50만원 지급"...민생지원금 뿌리는 곳 어디

충청북도 괴산군이 소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내년 초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괴산군의회는 1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에는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마친 약 3만6000명의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180억4300만원 규모다. 지원

2025-12-22 13:53
“재정 골든타임 지나면 파산 우려”…경기도 예산운용 ‘적색경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며 기금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300억원을 융자해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는 구조를 “회계가 아니라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2025-11-25 13:53
경기도, 새해 본예산 38조7081억 편성…올해보다 7.2%↑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34조7260억 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모두 38조708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36조1210억원에 비해 2조5871억원(7.2%) 늘어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 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

2024-11-05 17:21
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고채 추가 발행없이 여유 기금을 활용해 올해 예정된 지출을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국

2024-10-28 11:15
수원특례시, 내년 '3조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경기 수원특례시는 3조741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 3조720억 원보다 21억 원(0.07%) 증가했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원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

2023-12-22 14:47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개최해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공공기관, 민간 투자 집행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잘 조준된(well-targeted) 민생 집행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

2023-10-30 17:00
추경호 "외환보유고, 대외 충격 충분히 대응 수준 보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최근에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관해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2023-10-20 11:13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지난달 19~22일 교사 72%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이후에도 학교 변화 없어”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7조1000억 원 가량 삭감된 것과 관련해 진보교원단체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감소분을 미래를

2023-10-17 14:01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올해 세수 결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중 일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봤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2023-10-16 13:16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5조 원 이상 추가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상반기 대비 국고채 발행을 30조 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펀드 규모는 현재 1조 원에서 더 늘린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발표했다

2023-07-04 14:00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서울 동행일자리·서울비전 2030펀드 등 1192억원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 재정보전 4800억원 편성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저출생 대책 597억교통방송(TBS)·서울시립대 등 운영비 등 예산 반영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2023-05-30 11:11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서울 동행일자리·서울비전 2030펀드 등 1192억원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 재정보전 4800억원 편성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저출생 대책 597억원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서울 동행

2023-05-30 10:00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7월이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

2022-06-17 14:12
'생존지원금' 두고 이견…평행선 달리는 '서울시 예산안' 협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생존지원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주말 사이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27일로 예정된 정례회도 열리지 않았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30일께 '원포인트' 임시회로 예산안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전날 연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 10시

2021-12-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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