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사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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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재정사업 성과평가 첫해 점검…연내 개선안 마련

정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첫해 운영 결과 점검 착수전체 2487개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결정연말까지 현장 의견 반영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 마련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선다. 첫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내 개선안을 마련하고, 성과 중심 재정운용의 실효성과

2026-06-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6월 26일)

◇재정경제부 22일(월) △‘공공기관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점검‘ 추진 2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비공개)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 △글로벌 수주 플러스+ 간담회 개최 △결산체계개편 관련 국가회계 전문교육

2026-06-21 08:55
민생엔 '적극 재정'·살림엔 '지출구조조정' 투트랙 가동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고유가·민생 충격 최소화27조3000억 지출구조조정 단행…4400개 감액·1300개 폐지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재정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

2026-05-20 16:26
통합 재정평가서 36%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7.7조 절감

기획처, 첫 도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결2487개 대상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역대 최고치인 36.2%가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사업은 최소 15% 삭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절감 예산은 7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

2026-05-18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 ~ 5월 22일)

◇재정경제부 18일(월)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및 G7 재무장관회의 △2026년 생활비 경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 결과 19일(화)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및 G7 재무장관회의 △재경부 2차관 10:00 공급망기금 상생협약식(비공개) △런던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중소 상

2026-05-17 08:44
'제로베이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재량 15%·의무 10%' 줄인다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2026-03-30 11:00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민사회 의견 최초 청취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단계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최초로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성장기반 등 핵심과제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용범 예산실

2026-02-27 16:51
통합 평가로 재정 효율 높인다…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면 개편

부처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 예산 환류 체계 강화보조사업·기금·심층평가 연계, AI 기반 성과관리 도입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직접 연계하는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2026-01-27 11:00
올해 253개 사업ㆍ1조2000억 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통합재정사업평가를 거쳐 253개 사업, 1조2000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

2017-05-22 09:44
예산 절감한 공무원에 인센티브 대폭 늘린다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활성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참여 확대,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성과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1998년 도입된 예산성과금 제도는 약 18조 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거뒀으나, 공무원과 부처의 관심저하 등

2016-10-16 10:20
외교부ㆍ국방부ㆍ식약처ㆍ국가보훈처, 올해 재정사업 '미흡' 평가

외교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4곳이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내년 기본경비 삭감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7일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한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완료하고, 각 기관에서 6250억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계획 및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016-05-30 14:26
정부 성과 부진 사업 4500억 감축...칸막이식 평가제도 통합 실시

정부가 올해 재정사업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성과평가가 미흡한 사업에서 4500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와 합동으로 제138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열고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성과평

2016-01-22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