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3개 사업ㆍ1조2000억 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통합재정사업평가를 거쳐 253개 사업, 1조2000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자체평가해 우수등급 238개(16.8%), 보통등급 928개(65.5%), 미흡등급 249개(17.6%)를 선정했다. 이에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1940억 원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은 총구조조정규모를 올해 평가대상사업 총예산(116조1000억 원)의 1%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강구했다.

각 분야별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모두 80점대 이상으로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재정 분야는 우수부처 5개(문화재청, 통계청, 특허청, 인사혁신처, 산림청)와 미흡부처 3개(산업부, 방통위, 보훈처)를 선정했다.

R&D 분야 우수부처는 해수부, 미흡부처는 기상청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사업 분야는 우수부처로 교육부, 미흡부처로 중기청을 선정했다.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재정운용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내역 등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흡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