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현대자동차·기아의 안전 기술이 세계 광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대차·기아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광고제 ‘칸 라이언즈(Cannes Lions)’에서 ‘비전 펄스(Vision Pulse) 캠페인’으로 ‘기술 디자인(Design: Use of Emerging Technology)’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칸 라이언즈는 1954년부터
교육특구 개편한 '교육혁신선도지역' 40곳 선정…지역당 연 20억 지원"학교 없애기 아닌 교육력 강화"…기숙사·원어민교사·통학버스 패키지 지원
교육부가 2015년부터 운영해온 적정규모학교 권고기준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학교 혁신에 나선다. 학교 통합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거점학교를 육성하고 통합 학교에는 기숙사와 원어민
총예산 4조7,056억원 규모… 고물가·고유가 대응 중점교육격차 해소·AI 교육기반·급식실 환기 개선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61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북교육청은 2일 기정예산 4조4,437억 원보다 2,619억원 늘어난 4조7,056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장애인의 날 계기, 교육 차관 서울 면일어린이집 방문유보통합 기반 강화·장애 영유아 지원 확대 방점
교육부가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비장애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통합보육 현장을 찾아 정책 점검에 나선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애 영유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다.
교육부는 24일 최은옥 차관이 서울 중랑구
서울시교육청이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재난 대응 훈련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13~17일을 ‘안전문화 확산 주간’으로 지정해 교육공동체의 안전의식 제고와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안전의 날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
인구 3만5000명이 사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이 사실 하나가 12일 열린 간담회장을 뒤흔들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이날 모현읍 고등학교 설립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학교 신설의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출신의 유 예비후보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성평등부는 원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직접 참관하고 운영 현황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
법정의무교육 중복 삭제·회계 증빙 간소화·학교평가 항목 정비교육청 지원 확대, 호봉·생존수영 계약 등 행정부담 단계적 경감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교원의 지각·조퇴·외출 시 사유 기재 의무도 완화된다. 또 정교사(1급)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 중복 편성을 삭제하고 예산 집행 시 과도한 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방안 발표방과후 프로그램 개발·교육센터 확충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돌봄과 교육을 결합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는 3일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 서초구가 올해 ‘서초형 교육 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교육 분야에 총 319억 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주민들의 30년 숙원이었던 잠원·반포지역 고등학교 유치가 오는 3월 결실을 맺는다. 청담고가 이 지역으로 이전·개교하면서 높은 학구열에 비해 부족했던 고등학교 문제가 해소된다. 구는 안정적인 개교를 위해 내부 기자재 구입비 20억 원과
경기도가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전기차·수소차 구매지원에 6928억 원을 투입한다.
전년 5687억원 대비 22%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도는 19일 2026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구매지원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6만1235대에 4647억원, 수소차 2076대에 228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기차
중·대형 전기화물차, 소형 전기승합 신규 지원으로 상용차 전환 가속
서울시가 전기차 수요 증가 대응 및 수송 부문 탈탄소를 위해 올해 총 2만2526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중·대형 화물차 및 소형 승합차 지원 확대로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에 △승용차 1만500대 △화물차 12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교육의 핵심과제는 벽을 허무는 것”이라며, 2월 중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과 함께하는 실천조직인 ‘벽 깨기당’출범을 공식화했다.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둔 기존 구조를 넘어서겠다는 선언이다.
안 전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 문제를 학교와 교육청 내부에서만 풀려
충남 천안의 한 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 안전 문제를 두고 유치원 관계자·학부모 133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설치된 폭 3m의 부체도로가 통학 버스 통행에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민원인 간 협의를 조정해 경사 구간 가드레일 설치, 차량 교행시설 조성, 주변 잡목
하이브리드·전기 통학버스 제조업체…자체기술로 시스템화자동 제어 시스템·어린이용 안전벨트 등 혁신기술 바탕IPO로 도약 준비…노인 보호 차량 등 사업 확장 계획도
정말 안전한 제품은 전문가와 전문 기업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믿고 탈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어린이 통학버스 전문 제조 업체 아이버스의 강주일 대표는 20
부산 동구 산복도로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할 시내버스 맞춤 노선이 새로 투입된다.
부산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동구1, 교육위원회)은 29일, 시내버스 통학노선 ‘38-1번’ 신설 사업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2일 열린 제2회 교통위원회(노선조정 분야)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노선 신설은 학교 밀집지역 학생
부산시교육청이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유휴부지에 ‘정관 신정고 제2캠퍼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은 외면한 채 행정 편의만 앞세운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28일 정관 신정고 과밀학급 해소를 명분으로 15학급 규모 모듈러 교실 형
26일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12분, 도보로 5분여 정도를 이동하니 현대건설이 경기도 과천시 주암장군마을 일대에 공급하는 주거 단지 '디에이치 아델스타' 공사 현장이 나타났다. 현장은 한창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었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총 88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59㎡A 60가구
LG전자가 아프리카 유일 한국전쟁 지상군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에서 무상 직업교육을 통한 청년 자립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LG전자는 9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에서 제9회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사에는 졸업생 70명과 정필원 LG전자 중아지역대표 전무, 정강 주에티오피아
얼마 전 연트럴파크 길 걷기에 참여했다. 연트럴파크라는 도로명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센트럴파크와 연남동을 합성해 지어졌다고 한다. 2011~2016년에 걸쳐 완공된 전체 6.3km의 옛 경의선 숲길 중 가장 긴 연남동 길이다. 약 두 시간에 걸쳐 경의선 숲길을 지나고 홍제천을 따라 걷다가 월드컵 평화공원까지 걸었다. 1905년 첫개통 했다는 옛 경의선
희망찬 새해에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민생관련 제도들이 많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잔금대출 요건 강화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 보험료가 지금보다 25% 저렴한 실손 의료보험이 4월 출시된다.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예금가입ㆍ
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65세 할머니가 화제다.
주인공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쌍솔배기길에 사는 조선심(65)씨. 조씨는 내달 3일 양양군 상평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입학식에 참가하는 것으로 평생 꿈꿔 온 학교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씨는 “어렸을 때 형제가 많다 보니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면서 “늦게라도 꼭 배우고 싶어 상평초등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