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지적받고도 계약 이어간 김포교육지원청…1년 지나서야 '제재 검토'

김선희, 확인서 없는 업체 수의계약 추궁…특수학교 통학버스 4대·학폭 조치 질타

김포교육지원청이 필수서류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가 없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제재절차 없이 계약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만에 같은 문제가 다시 감사대에 오르자 권성규 김포교육장은 해당 업체의 제재 대상 여부를 공식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김선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용인6)은 6일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관리와 특수학교 통학로 안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따졌다.

△ 지적 뒤에도 계약 지속…’제재·배제 여부 다시 보라'

김 부위원장은 해당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와 수의계약 배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관내 2000만원 초과 사회적협동조합 계약에 대해서는 확인서 검증 지침을 마련하고 사후점검을 하라고 했다. 확인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재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지는 계약 근거와 업체 자격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 통학버스 4대…’도로 관할 핑계로 안전 방치 안 돼'

특수학교 통학로도 감사대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의정부 희망학교 학생들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주 자운학교는 인근 복지관 개관 뒤 정문 앞 병목으로 통학차량이 역주행하고 후문은 과속 위험에 노출됐는데도 통학버스가 4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도로 관할을 핑계로 학생들의 안전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지자체와 경찰, 학부모가 참여하는 통학협의체 구성과 통학버스 증차를 요구했다. 김규수 의정부교육장과 전선아 파주교육장은 지자체·경찰과 협력해 보행로를 확보하고 통학버스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 학폭피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53.9%…도내 최고

김포지역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비율은 2024년 76.7%, 2026년 53.9%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김 부위원장은 이 조치가 피해학생의 심리회복과 학교 복귀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