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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경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보험 계약 해지 정당"

보험사 '직업 변경 통지 안 해' 지급 거부…유족 소 제기대법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해지 권한 유효"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 가입자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근 A 씨 유족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2026-04-19 10:14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금감원, 채권추심 CEO 긴급 소집…“시효완성 채권 추심 중단하라”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를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금감원은 25일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24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추심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2026-03-25 14:00
美, WTO 고강도 압박⋯"한국이 왜 개발도상국이냐"

韓ㆍ싱가포르 등 개도국 유지 지적USTR "특혜 자격 요건 개혁해야!"'개혁 촉진' 목적 구체적 대안 추진韓 2019년부터 '개도국 특혜' 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기 각료회의를 앞두고 이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직접 겨냥해 이들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강도 개혁도 요구했다. 미

2026-03-24 08:07
한온시스템, 하도급 서면 누락·지연이자 미지급…과징금 14억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

2026-03-02 12:00
[논현논단] 노조 시선 ‘로봇이 들어온 뒤’에 두길

‘근로조건 변화’는 교섭 대상이지만신기술 도입 영구히 막을 수는 없어고용안정·직무전환 주도 실리 찾길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8년까지 3만 대를 양산하여 물류에 먼저 배치하고, 2030년에는 조립라인에 본격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노사합의 없이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2026-01-30 06:00
가상자산 보안 경보 재점화…업계·국회, 대책 마련 분주

445억 해킹 여파…거래소 보안체계 전면 점검 국면보안 고도화에도 취약점 드러나…리스크 부각국회도 보안 의무·배상 책임 강화…제도 개편 논의 속도 업비트가 6년 만에 대규모 해킹 사건에 연루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각종 보안 인증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취약성이 노출되자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2025-11-30 12:52
"공짜인 줄 알았는데"… 서울시, 선불식 결합상품 피해 예방 나선다

#. 가전제품 증정이란 말에 상조서비스를 가입한 A 씨는 중도 해약을 시도하다 낭패를 봤다. 알고 보니 가전제품은 사은품이 아닌 별도 계약 상품이었고 결국 시중가보다 비싼 금액을 계속 내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서울시가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칼을 빼 들었다. 9일 시는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준법교육을

2025-11-09 11:15
숨고·크몽·탈잉 '중개책임 면제' 등 불공정약관 26개 시정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3곳의 중개책임 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26개가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해당 플랫폼 3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2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

2025-10-09 12:00
1만2000개 프랜차이즈 흔든 공정위 종합대책…일부 가맹본부엔 ‘부담백배’

업계 “본부만 부담 떠안는 구조 우려”“대다수 영세 본부, 대응 여력 부족”전문가 “점주만 보호 땐 역효과 불가피”세부안 조율이 관건…차액가맹금 갈등 해소될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종합대책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들썩임이 지속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등 본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면서 가맹점주의 권

2025-09-30 12:00
2금융권, 보안 무방비⋯은행과 예산·인력 격차 ‘최대 13배’ [해킹, 붕괴된 금융 신뢰]

두달 새 3건 보안사고…2금융권 취약성 도마 위에은행권 대비 전산 예산 13분의 1 불과규제 보완·대책 마련에 금융당국 고심"정보보호 인증 제도 관리 부실 해소해야" 최근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롯데카드 등 2금융권에서 연쇄적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에 비해 취약한 보안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부족한 인력·예산에 더해 규제 사각까지 겹친 구

2025-09-15 05:00
[단독] 현대차, 노조에 ‘신사업 통보’ 의무화…미래 사업 제동 우려 [노조, 선 넘는 경영간섭]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명시부분조립생산(SKD) 공장도 포함미국 등 대규모 투자 시 반발 우려노조 “국내 공장 고용 안정성 촉구”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신사업을 추진할 때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이 로봇·미래항공교통(AAM) 등 미래 사업을 추진하는 경영상 판단에도 노조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향후 현

2025-09-11 16:00
2324만명 개인정보 유출 SKT…과징금 1348억 '역대 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 제

2025-08-28 11:00
이상휘 의원, 해킹사고 시 '이용자 즉시 통지 의무화' 법안 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즉시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나 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 통지 의무는 없다. 최근 SK텔레콤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이용자에게 신속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2025-07-10 14:16
예스24, 부실·거짓 초기 대응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도마 위

랜섬웨어 해킹 예스24, 12일 낮부터 KISA와 기술 협력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해킹 경위 파악 수일 걸릴 듯"개인정보 유출 안 됐다"…IT 업계 반박 "아직 단정 못 해" 랜섬웨어 해킹 피해로 나흘째 서버 먹통을 겪고 있는 예스24 측이 부실한 초기 대응과 연이은 거짓 입장 발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예스24 측은 개인정보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

2025-06-12 15:53
SKT 해킹에…국회 입법조사처 "법 개정해 위약금 면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선제적으로 피해자에 개별 통지해야'방송통신재난' 경보 체계 구축도 시급정부 조사 권한 실효성도 도마 위에"SKT 해킹 때 기업·정부 대응 부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고 경보 체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입법 개정을 제언했다. 특히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와 유심 무상 교체를

2025-05-07 10:10
개인정보위, 모두투어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에 7억 572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대해 총 7억 572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공표명령 및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및 유출

2025-03-13 12:00
[팩트체크] 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 대상 9만명 외 더 있다?

'개인정보 유출' 9만 명 이어 33만 명 추가 안내받아…"나도 털렸나?"고객 혼란 가중…팩트는 "해커 로그인은 있었으나 개인정보 탈취 NO"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만 안내 의무화…초기 대응ㆍ안내 오류 아쉬워 연초부터 국내 대형 유통기업인 GS리테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업체는 보도 당일인 6일 고객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2025-01-17 06:00
금감원, 대부업계에 "위법·부당 채권추심 근절" 당부

금융감독원이 주요 대부업계에 위법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근절하는 한편, 서민금융 공급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19일 금감원은 21개 주요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및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권에서

2024-12-19 10:30
어선 위치통지 규제 완화, 위치발신장치로 사고 대응 강화

앞으로 어선 위치통지는 줄어들고 위치발신장치 활용이 확대된다. 다만 위치통지를 줄이는 대신 위반 시 처벌은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선은 출항시각 및 기상특보 발효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최소 1회~최대 9

2024-10-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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