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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으로 요건 완화…경영이양 85세 미만까지

수산직불제법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안 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어선원 직불금 지급 기준이 승선기간 6개월에서 실제 승선일수 60일로 바뀐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가능 연령은 현행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

2026-10-01 15:16
법원, 쿠팡 공정위 조사 집행정지 기각⋯잠정 효력정지 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쿠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심리를 위해 23일까지 잠정 정지했던 공정위 직권조사 결정의 효력정지 조치도 끝나게 됐다. 다만 당초 공정위가 정한 현장조사 기간은 8월 28일 이미 만료됐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

2026-09-23 17:40
현장조사부터 법정 공방…기업 불복에 공정위 ‘속도전’ 제동

쿠팡 현장조사 잠정 중단·한화 자료제출 명령 효력 정지인쇄용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도 잇따라 집행정지 민생 분야 조사와 제재에 속도를 높여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잇단 법적 대응에 부딪혔다. 쿠팡과 한화가 현장조사 단계부터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가운데 담합 기업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도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

2026-09-20 09:22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발견…기업은 언제 알려야 할까 [수사와 재판]

해커가 기업의 서버에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지만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은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할까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실제 유출이 확인되기 전에도 통지의무를 부과합니다. 정보주체의 피해 예방과 기업의 부담이 충돌하는 상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9-05 07:00
‘빈손 철수’ 일주일여 만에…공정위, 쿠팡에 조사관 30여명 또 투입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업활동 방해 혐의…10년 치 자료 요구대규모유통업법 조사와 별건…쿠팡 이번에는 조사 수용 쿠팡의 거부로 현장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채 철수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주일여 만에 조사관 30여명을 또 투입했다. 앞선 조사와 별개로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2026-09-01 16:41
공정위 조사 네 차례 막아선 쿠팡…美 ‘기업 차별’ 주장에 달라졌나

쿠폰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직권조사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쿠팡 “7일 전 통지 의무” vs 공정위 “공정거래법 준용해 예외”대법원까지 가면 3~4년 걸릴 수도…조사 거부 제재는 과태료 2억원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네 차례 거부하고 직권조사 취소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전에는 같은 법 위반

2026-08-27 18:32
‘금융복합기업집단’ 토스, IT자체감사팀 신설⋯ 내부통제 강화

기존 ‘현업-내부감사’서 ‘현업-자체감사-내부감사’로3선 방어 체계 구축해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고도화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그룹 체계 별도 마련 예정 토스가 내부통제 및 감사 체계를 세분화하고 IT 자체감사 전담 조직을 새로 꾸린다. 현업 IT 조직과 내부감사 사이의 자체감사 기능을 별도 전담 조직으로 명확히 구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2026-08-10 15:06
직업 변경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보험 계약 해지 정당"

보험사 '직업 변경 통지 안 해' 지급 거부…유족 소 제기대법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해지 권한 유효"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 가입자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근 A 씨 유족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2026-04-19 10:14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금감원, 채권추심 CEO 긴급 소집…“시효완성 채권 추심 중단하라”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를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금감원은 25일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24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추심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2026-03-25 14:00
美, WTO 고강도 압박⋯"한국이 왜 개발도상국이냐"

韓ㆍ싱가포르 등 개도국 유지 지적USTR "특혜 자격 요건 개혁해야!"'개혁 촉진' 목적 구체적 대안 추진韓 2019년부터 '개도국 특혜' 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기 각료회의를 앞두고 이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직접 겨냥해 이들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강도 개혁도 요구했다. 미

2026-03-24 08:07
한온시스템, 하도급 서면 누락·지연이자 미지급…과징금 14억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

2026-03-02 12:00
[논현논단] 노조 시선 ‘로봇이 들어온 뒤’에 두길

‘근로조건 변화’는 교섭 대상이지만신기술 도입 영구히 막을 수는 없어고용안정·직무전환 주도 실리 찾길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8년까지 3만 대를 양산하여 물류에 먼저 배치하고, 2030년에는 조립라인에 본격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노사합의 없이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2026-01-30 06:00
가상자산 보안 경보 재점화…업계·국회, 대책 마련 분주

445억 해킹 여파…거래소 보안체계 전면 점검 국면보안 고도화에도 취약점 드러나…리스크 부각국회도 보안 의무·배상 책임 강화…제도 개편 논의 속도 업비트가 6년 만에 대규모 해킹 사건에 연루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각종 보안 인증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취약성이 노출되자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2025-11-30 12:52
"공짜인 줄 알았는데"… 서울시, 선불식 결합상품 피해 예방 나선다

#. 가전제품 증정이란 말에 상조서비스를 가입한 A 씨는 중도 해약을 시도하다 낭패를 봤다. 알고 보니 가전제품은 사은품이 아닌 별도 계약 상품이었고 결국 시중가보다 비싼 금액을 계속 내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서울시가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칼을 빼 들었다. 9일 시는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준법교육을

2025-11-09 11:15
숨고·크몽·탈잉 '중개책임 면제' 등 불공정약관 26개 시정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3곳의 중개책임 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26개가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해당 플랫폼 3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2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

2025-10-09 12:00
1만2000개 프랜차이즈 흔든 공정위 종합대책…일부 가맹본부엔 ‘부담백배’

업계 “본부만 부담 떠안는 구조 우려”“대다수 영세 본부, 대응 여력 부족”전문가 “점주만 보호 땐 역효과 불가피”세부안 조율이 관건…차액가맹금 갈등 해소될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종합대책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들썩임이 지속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등 본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면서 가맹점주의 권

2025-09-30 12:00
2금융권, 보안 무방비⋯은행과 예산·인력 격차 ‘최대 13배’ [해킹, 붕괴된 금융 신뢰]

두달 새 3건 보안사고…2금융권 취약성 도마 위에은행권 대비 전산 예산 13분의 1 불과규제 보완·대책 마련에 금융당국 고심"정보보호 인증 제도 관리 부실 해소해야" 최근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롯데카드 등 2금융권에서 연쇄적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에 비해 취약한 보안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부족한 인력·예산에 더해 규제 사각까지 겹친 구

2025-09-15 05:00
[단독] 현대차, 노조에 ‘신사업 통보’ 의무화…미래 사업 제동 우려 [노조, 선 넘는 경영간섭]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명시부분조립생산(SKD) 공장도 포함미국 등 대규모 투자 시 반발 우려노조 “국내 공장 고용 안정성 촉구”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신사업을 추진할 때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이 로봇·미래항공교통(AAM) 등 미래 사업을 추진하는 경영상 판단에도 노조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향후 현

2025-09-11 16:00
2324만명 개인정보 유출 SKT…과징금 1348억 '역대 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 제

2025-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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