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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거짓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과징금 1.6억 부과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웹젠'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웹젠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웹젠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

2025-11-30 12:00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에 과징금 총 21억 부과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원정보 미표시,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 과징금 20억9300만 원과 과태료 2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2025-08-31 12:00
中 기업 韓 소비자 우롱 막는다⋯국내 대리인 제도 속도

게임과 이커머스 등 중국 기업들이 안방에 침투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규제 회피를 막고 국내 기업과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에 속도가 붙고 있다. 1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재입법 예고했다. 이는 4월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2025-07-11 15:49
공정위, "잭팟 터졌어요"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테무'에 과징금 3.5억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공정위는 테무가 프로모션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어렵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테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2025-06-11 12:00
공정위, '납품대금 지연 환급' 티몬·위메프에 시정명령 부과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로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대금을 늦게 환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물건이 배송되지 않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에 시정명령(작위명령·향후금지명령·공표명

2025-05-07 10:00
공정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한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등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업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직접 상품을 판매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같은 상품을

2025-04-20 12:00
[이법저법] 대형마트에서 산 옷이 ‘짝퉁’이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2025-02-22 08:00
공정위,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령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새로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

2025-02-13 10:00
서울시, 호캉스 예약 시 ‘최종 결제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5성급 호텔 ‘세금 및 기타비용’ 미포함 안내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 해당 서울 내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홈페이지 내 초기 광고 화면에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최종 결제 단계에서 금액을 더 높게 표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인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는 호텔 숙박 수요가 증가

2024-09-06 06:00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국내 소비자에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도 함께 늘

2024-08-19 11:13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정부, '티메프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중진·소진공 2천억·지자체 6천억·신보-기은 3천억 등 일반상품 이번주중 환불…상품권·여행 등 분쟁조정 추진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 짧게…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 등 판매자 구제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

2024-08-07 08:00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국내에 진출한 'C커머스' 플랫폼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관계당국은 알리가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2024-07-01 14:20
이유 없이 환불 거부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과태료·영업정지

온라인 의류 쇼핑몰 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교환·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현재 팡몰(www.pangmall.co.kr), 단골마켓(www.dangol.or.kr), 햅띵몰(www.havemall.co.kr)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

2023-05-01 12:00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2-12-24 08:00
휴가철 맞아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거짓·미표시 엄중 처벌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위반 조사가 시작된다. 정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를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2022-07-07 13:12
이용우 의원,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막는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다크패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

2022-06-15 09:18
"'코고리' 사용하면 코로나 예방"...알고보니 거짓 광고

자신이 판매하는 코골이 완화용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천하종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광고 행위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천하종합에 대해 시정명령(법 위반 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자신

2021-04-08 12:00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전자상거래법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기업들의 신경전을 중재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을)은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다. 그 사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온라

2021-03-31 11:34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1만2000여 개 제품 모니터링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무독성·무해성 광고 위반 등을 직접 감시하고 나선다. 환경부는 29일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을 감시한 경

2021-03-28 15:13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라이브 커머스가 ITㆍ유통 트렌드로 대두함에 따라 부작용도 함께 양산하고 있다. 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대표적이다.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인 만큼 규제 사각에 놓여있고, 기존 홈쇼핑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후발주자 라이브 커머스, 법 공백에 부작용 ↑= 라이브 커머스 사업자는 ‘통신중개업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중개업자는 판

2021-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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