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134건

최신순 정확도순

美플린 안보보좌관, 오바마 제재 발표 전 러시아와 접촉 의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 접촉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도 물밑에서 논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플린 보좌관은 미국 대선일인 지난해 11월 8일 이전부터 세르게이 키슬야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이미

2017-02-10 17:04
우병우 “세월호 수사 압력 넣은 적 없어… 특검 수사 받겠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에서 ‘광주지검에서 세월호 구조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와 해경 간 통신자료가 필요한데 압수수색을 왜 방해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우 전

2016-12-22 12:46
수사기관 ‘통신 조회’ 전년比 감소… 감청 99% 여전히 국정원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통신관련 조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내용 감청의 99%는 여전히 국정원이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총 13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2016-10-31 12:00
“M&A 중개 주선·대리, 투자중개업으로 규정”…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M&A부띠크 등이 인가받지 않고 영위하고 있는 M&A 중개 주선 및 대리업무를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하여 인가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M&A 중개 주선 및 대리업무는 자본시장법 상 ‘기업금융업무’로 규정돼 있으나

2016-08-22 12:53
[오늘의 법안] 수사·정보기관 ‘개인 통신정보’ 요구 제동…법원 허가 의무화

앞으로는 수사·정보기관의 마구잡이식 개인 통신정보 빼내기에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2일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검사,

2016-07-13 10:40
시민단체, 국정원·경찰에 '통신자료 공개' 민사ㆍ소송 제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을 상대로 일반인 전화통화·통신기록 수집 내역을 공개하라며 민사·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5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수집 이유를 알리지 않고 권한을 남용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16-05-25 10:32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자료, 작년 하반기에만 56만건

통신업체들이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자료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56만건에 달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전

2016-05-19 07:27
“국정원ㆍ검찰, 문재인 대표 비서실 직원 통신내역 엿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문재인 대표 시절 비서실 직원의 휴대폰 통신자료 내역을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직원이 최근 자신의 통신사실 조회내역을 요구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정식 수사사건 등과 관련이 없었다면 야당 사찰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10일 “국가정보원과 서울남부

2016-03-10 22:04
'수사기관에 고객정보 제공' 네어버 대법원 승소, 업계 영향은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전기통산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10일 내려지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2012년 787만여건, 2013년 957만여건, 2014년 1296만여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그동안 포털업체나 이동통신업체는

2016-03-10 13:36
[종합] 대법원, "포털사이트, 수사기관 요청에 고객정보 임의제공 합법" 첫 판결

통신사나 포털사이트 운영업체가 수사기관 요청에 의해 고객 신상정보를 임의로 제공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업체들의 고객 신상정보 제공 건수가 연간 1000만건이 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 씨가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2016-03-10 13:33
고객정보 경찰에 넘긴 네이버…대법원, "회사 잘못 없다"

고객의 동의 없이 경찰에 신상정보를 넘겨준 네이버가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 씨가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 씨는 2010년 3월 자신이 활동하던 네이버 카페에 '회피 연아'로 불리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벤쿠버 동

2016-03-10 10:47
선관위, 새누리 ‘여론조사 유출’ 檢에 수사의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새누리당의 4·13총선 후보 사전여론조사 결과 유출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혔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의 허위·왜곡 공표 등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간 특별조사반 11개 팀을 구성해 지난 4∼6일 여론조사를

2016-03-07 16:02
카카오, 수사기관에 3개월간 계정정보 8건 제공

카카오가 작년 10월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에 대한 협조를 재개한 이후 약 3개월간 총 8건의 계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29일 공개한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이 카카오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는 총 9건이며 이 중 8건이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제한조치는 같은 기간 당사자 동의

2016-01-29 18:24
유승희,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권한 제재 추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17일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열람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수사관서의 장’에서 ‘사법경찰관’으로 고치

2015-11-17 10:59
법무법인 광장 “네이버 통신비밀보호 업무 우수”

네이버는 통신비밀보호 분야에서 외부 독립감사기관으로부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는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지난 6월부터 두달 간 통신비밀보호 처리와 관련해 엄격한 심사를 받은 결과 보고서를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http://privacy.naver.com)에 공개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네이버는 통신비밀보호업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

2015-10-08 15:44
카카오, 약속 지켰다… 감청 자료 제공 ‘제로’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전기통신 감청)를 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5일 다음카카오가 발표한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21건이던 감청 요청 수가 올해에는 0건으로 떨어졌다. 이는 카카오가 지난해 말 수사기관의 감청 거부를 공식 선언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

2015-08-05 10:25
[기자수첩]이통3사,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포기했나 - 박성제 미래산업부 기자

네이버가 수사당국의 가입자 정보 제공 요청을 저지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가운데, 가입자 통신정보제공과 도·감청 논란의 최일선에 있는 이동통신 3사는 별 대책없이 손놓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정부의 개인정보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 이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담해 검토하는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

2015-04-20 10:57
‘검경에 개인정보 제공’ 이통사, 집단소송 위기

수사기관에 자사 고객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집단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이름·주민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넘기는 데 대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소송을 이

2015-03-03 13:52
[기자수첩] 통신사도 ‘투명성 리포트’ 내야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응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에 항고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투명성 리포트’를 통해 수사당국의 정보제공 내역을 낱낱이 공개한 것과 완전히 반대다. 통신사는 오래전부터 수사당국에 통신자료를 제공

2015-01-27 10:41
네이버 압수수색영장 집행 2년간 6배 늘어… 무분별한 사이버검열 우려

국내 포털 1위인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2년간 6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무분별한 사이버검열이 우려되고 있다. 네이버가 22일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2012년 1487건에서 지난해 9342건으로 6.3배 증가했다. 압수영장 요청은 이미 2013년 9244건으로

2015-01-23 08:24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