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요청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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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경찰에 '통신자료 공개' 민사ㆍ소송 제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을 상대로 일반인 전화통화·통신기록 수집 내역을 공개하라며 민사·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5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수집 이유를 알리지 않고 권한을 남용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16-05-25 10:32
고객정보 경찰에 넘긴 네이버…대법원, "회사 잘못 없다"

고객의 동의 없이 경찰에 신상정보를 넘겨준 네이버가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 씨가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 씨는 2010년 3월 자신이 활동하던 네이버 카페에 '회피 연아'로 불리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벤쿠버 동

2016-03-10 10:47
유승희,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권한 제재 추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17일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열람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수사관서의 장’에서 ‘사법경찰관’으로 고치

2015-11-17 10:59
카카오, 약속 지켰다… 감청 자료 제공 ‘제로’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전기통신 감청)를 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5일 다음카카오가 발표한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21건이던 감청 요청 수가 올해에는 0건으로 떨어졌다. 이는 카카오가 지난해 말 수사기관의 감청 거부를 공식 선언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

2015-08-05 10:25
[2014 국감] 이석춘 의원 "엔씨소프트ㆍ넷마블, 수사전용 사이트 제공"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이 수사시관 관계자가 임의로 접속해 고객 정보 등을 볼 수 있는 '수사전용 사이트'를 개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춘 의원은 1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들어가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2014-10-16 14:25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이용자에 송구, 감청 거부할 것"

다음카카오가 검찰발 '사이버 검열'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이용자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안일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을 끼쳐 송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면서 "감청 영장에 대해

2014-10-13 18:20
다음카카오 긴급기자 회견 "이석우 대표 직접 사과 할 듯"

다음카카오가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날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이석우 공동대표가 직접 기자간담회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그간 논란이 된 카카오톡의 보안 문제와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해명의 자리가 될 것으로 전

2014-10-13 17:32
카카오, 정보요청 내용 공개로 정면돌파…‘사이버망명’ 돌풍 막을 수 있을까?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였던 다음카카오가 그동안의 검열 내용을 완전 공개하고 정면돌파에 나서 ‘사이버망명’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카카오측이 지난 8일 지금까지 검ㆍ경이 요청해온 정보요청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서 사이버 검열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검열 내용 공개로 당혹해하고

2014-10-10 08:52
통신감청, 국가정보원 늘고…검·경찰 감소

국가정보원의 통신제한(감청)이 수사기관 중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올해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조치 건수는 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67건 보다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65.6%, 군수사기관은 76.9% 각각 감소했지만, 국정원은 오히려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10-21 17:31
“작년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788만개”

지난해 국민 6명 중 1명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통신사업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는 787만9588개로, 2011년 584만8990건보다 200만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2013-10-14 09:50
음란전단지 대포폰 뿌리 뽑는다…경찰, 통신사와 ‘이용정지’ 업무협약

경찰이 통신3사와 긴밀하게 협조, 성매매 광고전단지에 이용되는 대포폰 근절에 나섰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KT·SK텔레콤·LG유플러스 통신3사는 5일 경찰청에서 성매매 알선 등 불법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여가부는 성매매알선 광고행위 적발과 동시에 이용정지 사유를 증거자료와 함께 통

2013-09-05 09:00
“경찰에 넘긴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인터넷 포털업체가 경찰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당사자에게 그 현황을 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변모 씨 등 4명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공개청구 소송에서 "다음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변 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

2011-01-20 09:18
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매입자 81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탈루한 8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신고실적 및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상습적이고 지능적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9일부터 30일동안 각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설명

2007-07-09 15:11
국세청, 통신자료 이용해 '자료상' 색출

국세청은 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4일부터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통신자료란 전화, 인터넷 등 통신가입자의 인적사항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전화, 인터넷 등 통신가입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가입 및 해지일자ㆍ전화번호ㆍID 등으로 한정되

2007-07-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