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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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大法 “성적 수치심 글 직접 접한 경우는 물론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둬도 성립”피해자가 별도 검색해 게시 글 확인…대법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 ‘성고문 하자’는 글을 올린 가해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이 차단됐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 계정을 볼 수 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신

2025-09-08 12:07
[기고]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고민할 때

“변호사님,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희롱 발생 시 징계 및 재발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과태

2025-07-13 18:57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막말한 20대 입건…욕설ㆍ여성 비하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20대가 입건됐다. 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B씨의 SNS를 찾아 여러 차례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2023-12-08 21:03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성관계 영상 발칵…한때 서버 다운

고려대 학생과 교직원 전용 커뮤니티 ‘고파스’에 한때 성관계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현재 영상이 담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21일 고파스·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고파스에는 남녀 간 성관계 영상이 올라와 한때 서버가 마비됐다. 영상 게시자인 남학생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음란물을 올렸다. 이후 익명의 회원이

2023-11-21 15:37
‘이제훈 가슴골 약수’ 성희롱 발언…이경실 고발당해

코미디언 이경실이 ‘성희롱 발언’으로 고발당했다.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재학생인 A 씨는 최근 행정안전부 문서 24를 통해 이경실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발했다. A 씨는 고발장에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디오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2023-02-20 14:22
YG, 뷔·제니 ‘사생활 유출’ 사태에 침묵 깼다…“선처 없이 법적 대응”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사생활 사진 유포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블랙핑크 제니의 개인 사진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정식적으로 의뢰했다”며 “YG는 해당 내용을 지속 모니터링 해왔으며 정보 수집을 마친 지난 9월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추

2022-10-04 10:38
[21대 총선 후보자] 제주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5대 1

4ㆍ15 총선에 나설 제주 지역 후보자가 확정됐다. 세 개 선거구에서 총 15명의 후보자가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후 6시 총선 후보자 마감 결과, 제주 지역에선 15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제주시 갑에선 7명, 제주시 을과 서귀포시에선 각각 5명과 3명이 출사표를 냈다. 제주 지역의 이번 총선 경쟁률은 평균 5대 1이다.

2020-03-27 20:38
이정옥 "n번방 사건 엄중 대처…피해 영상 공유 멈춰달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제작ㆍ유통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24일 답변을 내놓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후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답변은

2020-03-24 17:30
"아동·청소년 성매수 91.4% SNSㆍ앱 통해…신상정보등록자 절반 집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2020-03-18 12:00
이정옥 장관, 김영란 만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양형기준 설정 요청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으나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019-12-03 18:40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에 반발…“나는 사기꾼 아닌 증언자” 입국 못 하는 이유는?

배우 윤지오에 자신을 둘러싼 체포영장 신청에 반박했다. 25일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증언자가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 명예회복, 가해자 처벌”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날 윤지오는 자신이 한국에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일주일에 2-4차례 진행되는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치료, 정신의학

2019-09-25 21:20
경찰,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검찰과 협의 중

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3일부터

2019-09-25 15:35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최근 3년간 3621건 발생"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대안정치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621건이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지난해 1277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9-09-10 10:18
윤지오 '여캠', "女 '19금' BJ 제동 시발점 되나"…性 의도 인정 시 철퇴

윤지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고발당해 윤지오의 '여캠'(여성BJ들이 얼굴을 공개하는 개인방송)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모양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5일) 익명을 요구한 시민 A씨가 윤지오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윤지오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휘말린 데 이어 개인방

2019-07-26 11:23
설현 합성사진 유포자 검찰 송치 "설현 개인 SNS에 성적 메시지 보낸 人도…"

걸그룹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설현 합성사진 유포자를 고소해 검찰에 넘겨진 상태며 앞으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밝혔다. FNC엔터테인먼트는 22일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해 올 3월 서울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2018-06-22 17:04
‘강도 강간미수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특례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강도 강간미수죄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강도 강간미수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 주기를 차등화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

2016-12-01 16:17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편지 보낸 40대…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

혼자 사는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 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손편지를 직접 전달한 것은 검찰이 기소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

2016-03-20 09:00
성희롱·막말…콜센터 상담원 괴롭히다가 '철창행'

행정기관 콜센터나 기업의 고객센터에 전화해 여성 상담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을 일삼다가는 쇠고랑을 차고 철창신세를 질 수 있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욕설이나 성희롱을 일삼는 '악성 고객'을 겨냥해 형사고발 등을 포함한 강경 대응책을 마련해 앞으로 이런 행위로 기소돼 처벌받는 이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한두

2015-08-12 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