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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02 15:31
  • 고덕·불광동 일대 4156가구 신규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고덕·불광동 일대 4156가구 신규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
    2025-11-30 11:00
  • [프로필] 국토부 제1차관에 김이탁 교수...‘정통 주택통’ 전면 배치
    [프로필] 국토부 제1차관에 김이탁 교수...‘정통 주택통’ 전면 배치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발탁됐다. 이상경 전 차관이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지 35일 만의 인선이다. 김 신임 차관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항공정책관,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25-11-28 15:59
  •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교수…국토1차관에 김이탁 교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교수…국토1차관에 김이탁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신설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
    2025-11-28 15:31
  •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
    2025-11-14 17:29
  • 주산연 "주택공급 특별대책 지역 제도 도입해야"
    주산연 "주택공급 특별대책 지역 제도 도입해야"
    주택산업연구원이 신속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 지역'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12일 주산연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 규제 등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지지부진하다"며 이런 제안을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 정도를 고려해 주택공급 특별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
    2025-11-12 14:34
  • 국토부, 서울 중랑·도봉서 2100가구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부, 서울 중랑·도봉서 2100가구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가 서울 △상봉역 인근(781가구) △용마산역 인근(783가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584가구) 등 중랑구와 도봉구 일대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심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상봉역과 용마산역 일대는 역세권형, 창2동 주민센터 일대는 준공업지역형으로 추진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지를 공공이 주도
    2025-10-30 11:00
  • 세금 족쇄 풀렸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 양도세 부담 ‘뚝’
    세금 족쇄 풀렸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 양도세 부담 ‘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한 과세로 고통받던 100여 가구가 한숨 돌리게 됐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나
    2025-09-26 13:19
  • LH 직접 시공으로 공급 차질 줄이고 도심 고밀도 개발…"물량 확보 위한 모든 방안 동원" [李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종합]
    LH 직접 시공으로 공급 차질 줄이고 도심 고밀도 개발…"물량 확보 위한 모든 방안 동원" [李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종합]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도록 전면 개편한다. 도심 복합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착
    2025-09-07 16:59
  • LH 직접 시행·도심 노후시설 활용…정비사업 개편한다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LH 직접 시행·도심 노후시설 활용…정비사업 개편한다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한다. 도심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정비 사업에서 용적률도 더욱 푼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으로 7만5000가구+α 추가 착공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접 시행 등 LH 역할 재정립으로 2030
    2025-09-07 15:00
  • 트럼프, 남아공 G20 불참…내년 정상회의는 ‘트럼프 리조트’서 개최
    트럼프, 남아공 G20 불참…내년 정상회의는 ‘트럼프 리조트’서 개최
    마이애미 도랄 골프 리조트서 2026년 G20 정상회의 개최남아공 회의는 불참…JD 밴스 부통령이 대신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내년 미국 의장국 정상회의는 자신 소유의 리조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2026
    2025-09-06 14:55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이주민·기업, 저금리·세제지원 시급”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이주민·기업, 저금리·세제지원 시급”
    비자발적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과 기업이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며, 정부에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과
    2025-08-13 16:42
  • '숨은 공유재산' 20조 원 발굴⋯무단점유 변상금 등 지방재정 확충 활용
    '숨은 공유재산' 20조 원 발굴⋯무단점유 변상금 등 지방재정 확충 활용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숨은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정부는 새로 발굴한 공유재산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주민·기관 대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대
    2025-08-04 12:00
  • 국토부,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2962가구 공급
    국토부,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2962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
    2025-07-31 11:00
  • “돌아와서 좋을 게 있나요” 떠나는 이유는 분명하다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①]
    “돌아와서 좋을 게 있나요” 떠나는 이유는 분명하다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①]
    '권역 규제'로 수도권 진입 막혀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도 부담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등쏟아지는 반기업법에 귀한 포기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높
    2025-04-15 05:00
  • ‘최악 산불’에 어깨 무거운 국회…계류 법안은? [관심法]
    ‘최악 산불’에 어깨 무거운 국회…계류 법안은? [관심法]
    與고동진, 산불 헬기 도입 의무지원법野윤준병, 임도 확충 제정법 발의전문가들도 "법안 필요성 공감"대형 헬기 도입, 환경단체 설득 과제도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회가 방재 시스템 개선에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산불 헬기 도입 의무지원법과 산불 대응
    2025-03-31 16:16
  •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1386가구 공급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1386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지난해 10월 10
    2025-03-19 06:00
  • “우리는 빼고 해주세요” 서리풀지구 개발, 주민 반대에 첫 단추부터 난항
    “우리는 빼고 해주세요” 서리풀지구 개발, 주민 반대에 첫 단추부터 난항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 확대 계획을 밝혔으나 주민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강제수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에 부딪힌 국토교통부는 지구지정 전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15일 서초구에 따르면 송동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우면동성당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리풀지구 주민 100여 명이
    2025-01-15 16:11
  • 국토교통진흥원장에 김정희 전 국토부 중토위 상임위원 취임
    국토교통진흥원장에 김정희 전 국토부 중토위 상임위원 취임
    8일 신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 김정희 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 국토교통진흥원은 국토부 산하 유일한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전문기관으로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평가와 건설·교통·물류 신기술 심사·지정 및 기술가치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정희 신임 원장은 1968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2025-01-08 11:26
  • 용인특례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한 보상ㆍ이주 구체적 방안 가닥잡혀”
    용인특례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한 보상ㆍ이주 구체적 방안 가닥잡혀”
    용인특례시는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수용 대상 주민과 기업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원활한 이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온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이 옮겨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온 끝에 국가산업단지 북서
    2025-0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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