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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후보 부지 200곳 올해 안에 발굴해 미리 공개

정부가 민간사업자들이 수소충전소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안에 후보지 200곳을 발굴해 미리 공개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사업으로 발굴한 수소충전소 후보 부지 1차분 80곳을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차 후보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총 200여 곳의 부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1차 후보지 선정을 위해 정

2021-11-11 16:08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정부가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내용의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앞으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

2021-11-04 15:00
알파홀딩스, 동탄지역 부동산 매각…“재무구조 개선ㆍ시스템반도체 사업 확대”

알파홀딩스가 동탄지역 부동산을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과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알파홀딩스는 지난 26일 동탄지역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총 부동산 매각 대금은 260억 원으로 인수자는 코스닥 상장사 원익IPS다. 매각대금 260억 원 중 220억 원은 26일 수령하고 잔금 40억 원은 토지 소유

2021-10-27 09:16
법원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주거' 용도 기재…당연한 주택 아냐"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주거'로 용도가 기재됐더라도 무조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A 씨가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1980년대부터 가지고 있던 약 10평 정도의

2021-10-24 09:00
커지는 주민 반대 목소리… 삐걱대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곳곳 마찰…사업 추진 ‘산 넘어 산’상가주 중심 비대위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으로 장기 정체된 지역인 만큼 정비사업이 수월히 진행될 것이라는 애초 기대와 달리 후보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흑석2구역·금호23구역·신설1구역·홍제동3080·

2021-10-20 16:57
지역주택조합 정보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으로...주먹구구식 공개 개선

서울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보가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오픈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

2021-10-07 06:00
LH, 3기 신도시 과천지구 토지보상 착수…14개 필지 '8400억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LH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이날부터 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 등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LH는 13일 '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

2021-09-30 10:45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심상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대통령될 것"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약 "무주택가구 44% 절반 공공주택 거주"자산불평등ㆍ주거불안정에 부동산 정책 공공성 강조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ㆍ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등 주장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7일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대통령'을 선언하면서 "공공주택 비중 20%를 국가 목표로 삼고, 질 좋은 그린공공주택

2021-09-27 14:09
토지자유硏 “작년 땅값 상승률, 물가 상승률의 13배”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달해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679조4000억 원)의 58.2% 수준이다

2021-09-24 09:54
[스페셜리포트] 영끌·전세난 등 규제 부작용에도…규제 더 강화한다는 여권 주자

26차례 부동산 정책 힘 못썼는데토지 공개념 3법·세제 강화 시사 여야 주요 부동산 대선 공약이 발표된 가운데 여권은 차기 정부 집권 시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한 규제를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에도 차기 여권 대선주자들은 오히려 ‘더 센’ 부동산 규제를 시사한 셈이다. 설령 공약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규제 강화

2021-09-13 05:00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대법원이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됐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 오류 증명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연천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6·25

2021-09-05 09:00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도시 땅 산 국토부·LH직원 “투기성 없다”3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30일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사전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지분 쪼개기나 명의신탁 등 이상 거래 22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윤성원 국

2021-08-30 14:37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정부가 수도권 7곳, 지방권 3곳 등 신규택지 10곳에 14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국토교통부 직원 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의 토지 소유를 확인했다. 다만 이들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기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 발표 이전 후보지

2021-08-30 10:15
광명 곳곳서 ‘공공 개발’ 바람…해제구역 속속 '부활 날갯짓'

광명3ㆍ17ㆍ23구역, 통합 공공재개발 추진6ㆍ8구역은 도심 복합개발로 선회 공공 개발 반대 기류도 만만찮아…완주까진 '난항'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 정비사업 해제구역에 '공공 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해제구역 12곳 중 5곳이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을 잇달아 신청했다. 하지만 공공 개발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고

2021-08-24 06:30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여당이 이 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수익성 악화로 시장 외면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핵심 인센티브였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제외’도 최근 실거주 의무가 폐지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

2021-08-18 16:26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여야 차기 대선후보들이 집값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여야 할 것 없이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다음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 대선후보들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 도입을 앞다퉈 약속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맞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놨다. 여당은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실패한

2021-08-15 12:00
정세균 "이낙연 단일화? 전혀 생각 없다"

정세균 "단일화 생각 전혀 없어…주제넘은 말씀"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에 "집값 오를 수도" 직격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0일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가 단일화를 거론한 데 대해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주 부적절한 말

2021-07-30 11:18
추미애 “종부세⟶국토보유세 전환해 전국민 배당”…이재명 결 같아

추미애 "국토보유세, 90% 이상 순수혜 가구…같은 원리로 탄소세 도입도"이재명 "토지보유세ㆍ탄소세, 기본소득 돌려주면 조세저항 적고 90% 순수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해당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 배당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2021-07-23 11:21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무자 스스로 돈을 갚도록 유도하는 간접강제를 재판 단계에서도 명령할 수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권설청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A 씨는 2000년 B 씨의 남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분은 교회 부

2021-07-22 16:42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27일 공포 후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2021-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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