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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대해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와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조정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장기적으로는 총괄청이 전체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사용기관이 임대한 뒤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부원장은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경우 국유지나 건축물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3 10:41
  •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토지 매수자가 애초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방파제 보강공사 설계에 반영된 공법(소파블록)이 특허라는 사유로 특정공법으로 선정했으나, 해당 공법은 특허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소는 해당 공법이 특허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유지하면서 기술사용료 1억...
    2024-05-02 16:40
  •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합법적 사용을 원하는 1896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빌려줘 사용료와 대부료 수입을 확충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유재산 관리에 지자체별 편차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4-03-17 14:48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돼,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2024-03-03 11:15
  • ‘깜깜이’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벗어난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깜깜이’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벗어난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세부 비목에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적응...
    2023-09-21 06:00
  • 중앙디앤엠-이디엘, 새만금 리튬염 제조시설 본계약…"신사업 본격화"
    중앙디앤엠-이디엘, 새만금 리튬염 제조시설 본계약…"신사업 본격화"
    투자진흥지구 내 소재한 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과, 향후 10년간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엔켐과 중앙디앤엠이 이디엘을 통해 추진 중인 이번 리튬염 새만큼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2026년까지 약 6000억 원을 투자해 최대 5만 톤 규모의 리튬염 제조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디엘의 리튬염 공장은 8월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2023-07-04 09:43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이미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 매월 수십만 원의 토지 사용료란 장애물을 뚫고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분양주택이다. 이같은 인기몰이의 핵심은 가격이다. 고덕강일3단지의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 추정가격으로 3억5500만 원으로, 인근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7억 원 이상에...
    2023-04-10 07:00
  • 60년 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60년 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최초 분양 때 토지 점유‧사용 승낙했다고 봐야” 60년 전 국유지에 지어진 공영 아파트의 토지 사용료를 받겠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총 7억여 원을 공사 측에...
    2022-12-21 14:51
  • [재산공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160억 등록…예금만 120억 원
    [재산공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160억 등록…예금만 120억 원
    예금의 대부분은 특허수익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로 활동했고, 반도체 소형화의 핵심 기술인 ‘벌크 핀펫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에 대해 인텔이 2012년 9월 100억원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배우자와 자녀의 예금을 모두 합치면 12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2022-08-26 15:19
  • [이슈크래커] 기후변화 위기...열대우림 원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슈크래커] 기후변화 위기...열대우림 원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기업 입장에서는 숲 사용료를 지불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기금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에서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자이크 포레스트 매니지먼트는 삼림 보호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약 1억2000평이 넘는 숲 면적에 대한 벌목 행위를 최소 25년간 막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얻은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해 약 2억3000만 달러(약 2990억 원)의 수익을...
    2022-07-29 18:25
  • ‘반환 25주년’ 홍콩의 우울한 자화상…부동산·금융 이은 새 성장동력 보이지 않아
    ‘반환 25주년’ 홍콩의 우울한 자화상…부동산·금융 이은 새 성장동력 보이지 않아
    홍콩 정부의 재정은 3분의 1이 토지사용료 등 부동산 관련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나티시스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는 “홍콩의 부동산 문제는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며 혁신 부재의 원인”이라면서 “정부 자체도 토지 경매 수익에 의존하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는 것에 관심이 크게 없다”고 지적했다.
    2022-06-30 15:34
  •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민간 토지에 공공재원 결합 '상생주택' 나온다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민간 토지에 공공재원 결합 '상생주택' 나온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대한...
    2022-03-13 14:43
  • 지자체 운영 공공시설 10곳 중 9곳이 적자
    지자체 운영 공공시설 10곳 중 9곳이 적자
    생활 SOC 핵심서비스 제공 주체, 사용료 징수 여부, 사용료, 수요위험 부담 주체를 고려해 주차장처럼 수익성이 나는 생활 SOC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수익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운영 시 효율적인 생활 SOC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제안했다. 또 우수저류시설처럼 수익성이 떨어지고 민간이 운영 시 효율적인 생활 SOC은 BTL+민간 운영방식을 주문했다. 또...
    2022-02-14 14:30
  • 공유수면 해면ㆍ해중ㆍ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매립 시 소유권 국가 귀속
    공유수면 해면ㆍ해중ㆍ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매립 시 소유권 국가 귀속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유수면은 토지와 달리 수중을 포함한 3차원 공간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점용·사용허가 시 해면·해중·해저까지 일괄해 독점적 이용권리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용권리가 상호 침해하지 않는 경우 해면과 해중, 해저로 이용권리를 구분해 인허가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한다. 현재는 기초지자체가 조례로 점용·사용료 산정 및...
    2022-01-06 11:00
  • 용산 철도 유휴부지에 750명 수용 대학생 연합기숙사 짓는다
    용산 철도 유휴부지에 750명 수용 대학생 연합기숙사 짓는다
    부지 매입비와 토지 사용료 비용을 절감함에 따라 기숙사 이용비는 1인당 약 15만 원(2인실 기준) 수준으로 일반적인 사립대 민자 기숙사비(약 40만 원 내외)보다 저렴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에도 국유재산 부지를 제공해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소재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개관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민자철도역사...
    2021-12-30 09:3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교통·교육·의료 등의 생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의 사용료 성격의 세금으로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 나라에서 지방세로 운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토지 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 등에 뿌리를 둔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세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의미는 첫째,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지대(rent)를 줄일...
    2021-12-21 05:00
  •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차인이 아닌 사용자로서 임대료가 아닌 사용료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정의하는 ‘공공주택’, ‘사용자’ 등의 개념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2021-11-09 15:57
  • 비통신 기업에 28㎓ 5G 특화망 개방…할당대가ㆍ사용료 1/10로
    비통신 기업에 28㎓ 5G 특화망 개방…할당대가ㆍ사용료 1/10로
    5G 특화망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맞춤형 네트워크다. 5G 28㎓ 대역이 통신 3사의 계륵으로 전락하자 정부가 28㎓ 주파수 대역을 일반 기업이 쓰도록 해 활성화하려는 복안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28㎓ 대역 주파수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6㎓ 이하(서브6) 대역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감경해 비통신 기업의 수요를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2021-06-29 14:00
  • 스스로 문 닫은 마장 휴게소, 왜?
    스스로 문 닫은 마장 휴게소, 왜?
    매출은 반 토막 났지만 최근 3년 새 임차료(토지사용료 포함)는 63억원(2018년)→65억원(2019년)→65억원(2020년)으로 꾸준히 올랐다. 이는 3년 평균 매출의 46.6%에 이른다. 대보유통은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과도한 고정 임차료 부담으로 3년 10개월 동안 121억 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며 "현재 임차료 구조로는 더는 정상 운영이 불가해 휴업을...
    2021-06-18 16:52
  • 대법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했으면 토지사용료 내야”…판례 재확인
    대법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했으면 토지사용료 내야”…판례 재확인
    그러나 대법원은 B 종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은 인정되지만 토지 사용료는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은 본 법리에 따라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A 사의...
    2021-06-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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