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사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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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민 힐링 공간...‘수지중앙공원’ 조성 사업 박차”

용인특례시는 수지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수지중앙공원)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상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는 3월 말부터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보상협의회 개최·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7

2025-03-24 17:27
국토부, 다음 달 7일까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절차다.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2025-01-14 11:00
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

2024-03-06 11:00
공공토지 비축 10년, ‘속 빈 강정’···“일몰 위기 공원 비축 시급”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의 공공토지 비축 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 조절용 토지’ 비축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인 토지시장 안정에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

2019-10-04 15:20
‘LH 방만’에 길 잃은 공공토지 비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은행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공공토지 비축이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토지보상비로 22조 원이 쓰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토지보상비 절감 목적으로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에 대해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20

2018-12-27 14:44
LH공사 자본금 10조 늘린다...채권발행은 5배로 하향 조정

국토교통부는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재 30조원 규모인 LH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

2015-04-14 11:00
LH법 통과...120조 빚 LH, 유동성 위기 모면

120조원 빚더미에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숨 돌리게 됐다. 국책사업에서 발생된 손실에 대해 정부가 LH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내용을 담은 LH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가 보금자리주택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공익사업 진행 도중

2010-12-09 08:23
토지은행, 1조6천억 규모 토지 비축 승인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출범 4개월간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토지비축 사업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토지은행은 지난 2월 제정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토지 비축사업 실행을 전담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된 조직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9일 제 1차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총 21개 사업(도로 17개,

2009-10-29 11:36
[Q&A]토지은행 도입 목적과 필요성은

1. 토지은행이란 무엇인가? 토지은행이란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ㆍ비축해 공익목적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SOC, 산업용지 등 공공개발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제도다. 2. 토지은행 도입 배경은? SOC, 산업, 주택용지 공급을

2009-05-12 11:50
토공, 8월 대대적 조직개편 예고

한국토지공사가 8월 중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이는 그간 주공과의 통합론에서 열세에 놓인 상황을 구조조정을 통해 만회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24일 토공은 "8월중 대규모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은 정리하고 공공성 위주로 조직을 재편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공은 택지개발

2008-07-24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