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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특별공급 요건 낮춰 공공택지 토지주와 보상협상 나서신도시 조성 속도내려 한다지만 기존 정책과 충돌 논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에 400㎡ 이상 땅을 가진 토지주에게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보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른 정책과 충돌할 수

2021-09-27 17:20
이재명 공세집중…정세균 “기본대출 약탈금융”·박용진 “기본소득 재원 밝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충청권 개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며 대세론이 나오자 7일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비판이 집중됐다. 대표공약인 기본시리즈가 타깃이다. 이날 대구 TBC 주관 토론회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본대출 관련, “통상적 방법으로 대출을 못받는 국민에 1000만 원을 대출해준다는데, 이러면 당장 돈이 급한 사람에 묻지도

2021-09-07 20:30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토지 공개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토지 공개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셉니다. 토지 공개념이 뭐기에 논쟁거리가 되는 걸까요?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사유 자산이면서 공적 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2021-07-31 08:00
추미애 “종부세⟶국토보유세 전환해 전국민 배당”…이재명 결 같아

추미애 "국토보유세, 90% 이상 순수혜 가구…같은 원리로 탄소세 도입도"이재명 "토지보유세ㆍ탄소세, 기본소득 돌려주면 조세저항 적고 90% 순수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해당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 배당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2021-07-23 11:21
'기본소득' 정면돌파 이재명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층 100만원 추가 연 200만원목적세 신설 등 장기 계획도 내놔경선연기에 이낙연 추격…전략 바꿔여당에서도 "상황 모면 위해 국민 현혹"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강점이자 약점인 대표공약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여야에서 제기될 비판을 사전에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화상 기자

2021-07-22 18:11
이재명 기본소득, 年100만 보장·확대는 공론화…“90%는 납세보다 받는 게 많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전 국민 연 100만 원 지급은 반드시 추진하되 확대 여부는 공론화를 거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뒤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월 50만 원 지급을 최종목표로 2023년부터 25만 원씩

2021-07-22 15:01
중국인 보유 국내 토지 갈수록 늘어…공시지가 기준 10년 새 3.7배↑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량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 규모만 공시지가 기준 2조8000억을 넘어섰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 보유는 필지 기준 7만1575건(공시지가 24조9957억 원)에서 지난해 15만7489건(공시지가 31조4962억 원)으로 늘었다.

2021-07-20 17:56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진행한 결과다. 접수된 투기 의혹 중 35건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이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토지 보유 2건 등이다. 피신고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

2021-05-06 09:32
채권 많이 사도 '대토 보상' 우대 못 받는다

LH, 대토 보상 체계 개편보유기간 긴 토지주 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토(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주는 부동산) 보상 체계를 개편한다. 채권을 많이 살수록 대토 보상에서 우선권을 줬던 기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토지 보유 기간이 긴 토지주를 대토 보상에서 우대한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상 지침 개정을

2021-05-05 19:00
작년 외국인 보유 토지 253㎢…전년보다 1.9% 늘어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53.3㎢로 전 국토 면적(10만413㎢)의 0.2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전년보다 1.9%(468만㎡)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4962억 원으로 전년(30조7758억 원) 대비 3.1% 증가했다. 외국인의

2021-04-23 06:00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 소유 토지 70%↑...중국인 120% 급증

문재인 정부 들어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70%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만2000㎡로 841만4000㎡ 증가했다. 4년 동안 70%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중

2021-04-20 10:31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신도시 등 택지개발 시 현금보상 대신 땅으로 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고자 대토리츠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해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이런 대토리츠 주식에 대해 대토보상 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대토

2021-04-06 13:09
[재산공개] 한상혁 방통위원장 10억6400만 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재산이 10억641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상속받은 토지가 줄어서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3억200만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1억7598만 원 상당 토지, 예금 5억6466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아버지 명의로

2021-03-25 08:47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중 땅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직위는 재산공개 시점 기준)으로 드러났다. 25일 공개된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임 회장은 부산시 서구 안남동과 사하구 다대동 등지에 3868㎡의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는 74억746만7000원에 달한다

2021-03-25 00:00
[재산공개] 지방의원들 개발지 땅주인 '수두룩'…미리 아셨나?

부산시의원, 아파트 예정지 되팔아 22개월 만에 4억 챙겨 최근 국회 등 일부 정치인의 개발지역 토지 보유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방의회에서도 일부 정치인이 보유한 토지를 두고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시의원 의원 18명 중 12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시내, 시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일부 시의원

2021-03-25 00:00
[재산공개] 국회의원·중앙공무원, 절반 가까이 "땅 있어요"

박덕흠이 전체 1위…220억가량 토지 보유중앙정부 공무원 중에선 임준택이 1위장·차관 중에선 서호 통일부 차관이 1위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 중 가장 땅 재산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 중에선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직위는 재산공개 시점 기준)이 가장 땅 재산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국회

2021-03-25 00:00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땅부자가 땅투기 철퇴? 의원 '1인당 4000평' 소유

도시개발 등 호재구역 매입도 토지 63만 평(2.1㎢, 여의도 면적의 70% 정도).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절반이 이 땅들의 소유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토지 보유 면적은 국민 1인당 평균 토지 보유 규모보다 무려 8배 많다. 19일 이투데이가 21대 국회의원(가족 포함) 보유 재산(토지)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회의원의 절반에

2021-03-19 05:00
가덕도 소유권 변동 급증…미성년자 26명 토지보유 '투기 의혹'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의 개인과 법인의 소유권 변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성년자 26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거주 소유자의 지번당 면적이 부산 소유자의 4배에 달해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가덕도 땅투기 진상조사단장인 정동만 의원은 18일 LH 땅투기 사태 이후 가덕도 신공항부지와 관련된 땅투기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

2021-03-18 17:56
곽상도 "광명·시흥 땅투기 전수조사...LH 직원 74명 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심 토지거래가 수십 건 추가 확인됐다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주장했다. 당 LH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소속인 곽 의원은 2018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시흥시 7개 동에서 이뤄진 1000㎡ 이상 농지(전답)의 실거래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 74명의 토지거래 64건을 확인했

2021-03-11 12:46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경기 광명·시흥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기 시흥시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소속 공무원이 지금까지 8명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8명 중 7명은 해당 지역 내 토지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1명은 자체 조사

2021-03-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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