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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원가공개 소송 100% 패소…모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지난해부터 모든 원가를 공개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가공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있지만 타 지구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원가공개 소송현황’에 따르면 LH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분

2022-10-04 09:50
1970년대 대참사 '와우아파트' 재조명...갑자기 왜?

한국사진기자협회가 과거 '와우아파트 붕괴' 사진을 공개하면서 박정희 정권 시절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은 1970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와우시민 아파트 제15동 건물이 무너져내린 대형 참사다. 당시 이 사건으로 입주자와 인부 70여명 중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붕괴 원

2014-03-24 20:29
민간제안형 보금자리주택 실효성 논란

정부가 민간보유 토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개발하는‘민간 제안형’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 조성비가 비싼 민간 건설사 땅으로는 인근 시세의 80% 수준인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사실상 맞추기 어려운 데다, 민간 자본에도 선출자해야 하는 등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12-07-03 20:04
민간보유 토지 보금자리 사업 추진

오는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개발하는 '민간 제안형' 보금자리주택사업 도입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종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뿐만 아니라 민간 택지에도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2012-07-03 10:56
住公, 양치기 소년식 '분양원가공개'에 시민사회 분통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지난해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약속했던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9개월만에 유보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공이 지난 12일 밝힌 명분은 분양원가 전면 공개가 불필요한 사회적 파장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공은 원가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고양 풍동지구와 화성 봉담지구 등 2곳만 부분적으로 분양

2008-03-14 09:50
주공, 풍동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항소심도 져

아파트 계약자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가 산출 근거 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파트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재홍 부장판사)는 23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

2006-11-23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