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모든 원가를 공개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가공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있지만 타 지구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원가공개 소송현황’에 따르면 LH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분
한국사진기자협회가 과거 '와우아파트 붕괴' 사진을 공개하면서 박정희 정권 시절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은 1970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와우시민 아파트 제15동 건물이 무너져내린 대형 참사다.
당시 이 사건으로 입주자와 인부 70여명 중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붕괴 원
정부가 민간보유 토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개발하는‘민간 제안형’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 조성비가 비싼 민간 건설사 땅으로는 인근 시세의 80% 수준인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사실상 맞추기 어려운 데다, 민간 자본에도 선출자해야 하는 등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오는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개발하는 '민간 제안형' 보금자리주택사업 도입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종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뿐만 아니라 민간 택지에도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지난해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약속했던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9개월만에 유보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공이 지난 12일 밝힌 명분은 분양원가 전면 공개가 불필요한 사회적 파장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공은 원가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고양 풍동지구와 화성 봉담지구 등 2곳만 부분적으로 분양
아파트 계약자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가 산출 근거 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파트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재홍 부장판사)는 23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