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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정청래 “사법부는 하늘 위에 있나...조희대, 국회 청문회 출석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냐”라면서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과 하늘 아래 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

2025-09-29 11:11
"KSPO 돔도 작아"⋯보이넥스트도어, 성장→또 성장 다짐한 투어 피날레

그룹 보이넥스트도어가 첫 단독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차세대 공연 강자’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보이넥스트도어(성호, 리우, 명재현, 태산, 이한, 운학)는 25~27일 사흘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옛 체조경기장)에서 ‘보이넥스트도어 투어 ‘녹 온 볼륨1’ 파이널(BOYNEXTDOOR TOUR ‘KNOCK ON Vol.1’ FINAL)

2025-07-28 09:02
보이넥스트도어, 日 앙코르 콘서트 성료⋯“매일매일 사랑해”

그룹 보이넥스트도어가 일본 앙코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보이넥스트도어는 지난달 28~30일 사흘간 도쿄 게이오 아레나에서 첫 단독 투어의 일본 앙코르 콘서트 ‘보이넥스트도어 투어 ‘녹 온 볼륨.1’ 앙코르 인 재팬('BOYNEXTDOOR TOUR ‘KNOCK ON Vol.1’ ENCORE IN JAPAN’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앞서 여섯 멤버는

2025-07-01 09:02
국힘, '李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유례없는 이해충돌…변호비 적정 여부부터 공개해야""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헌정농단이자 사법개악" 국민의힘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할 일"이라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

2025-06-08 16:50
'당돌한 여자' 서주경, 29살에 신내림⋯무속인 아닌 가수할 수 있었던 이유 "노래 하게 해달라 빌어"

가수 서주경이 젊은 나이에 받은 신내림을 고백했다. 29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서는 ‘당돌한 여자’로 큰 사랑을 받은 서주경이 출연해 인생을 되돌아봤다. 이날 서주경은 다낭성 신장 증후군을 30년째 앓고 있다고 고백하며 “제가 3기다. 4기로 넘어가는 건 알 수가 없다. 지금 신장이 85%가 안 좋을 거다”라고 전했다. 서주경은 딸만 넷인

2025-05-30 00:53
[사설] ‘주 4.5일·정년연장’ 공약 선풍…나라 망가져도 괜찮다는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경제5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 주도 국가 발전 전략은 과거의 유물이다. 민간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한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시대착오적이다. 하지만 정치 권력이 경제 문제를 주도할 순 없어도 얼마

2025-05-08 18:30
[사설] 찬바람 제조업에 얼음물 끼얹는 매표 경쟁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체감 경기가 지하실 바닥을 뚫고 내려갈 조짐이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1분기 시황 지수는 78로 전분기(84) 대비 하락했다. 매출 지수 역시 77을 기록해 전분기(87)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분기 대비 증가(개선)를, 0에 근접할

2025-04-16 18:45
[사설] 이젠 ‘경제의 시간’, 실사구시로 새 시대 열어야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시장이 꺼리는 초대형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됐다. 하지만 두 달 일정으로 막이 오른 대선 정국으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확실성의 먹구름은 더 짙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한국 경제는 곳곳에 적신호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0.1%로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이 콜롬비

2025-04-06 18:35
[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2025-02-13 18:02
2025년 혜택 업그레이드된 ‘청년도약계좌’로 목돈 마련해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계속 모으다 보면 큰돈이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대내외적 경제 상황 악화가 장기간 지속되며 티끌 모으기도 쉽지 않은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특히 사회

2025-02-06 15:49
[집땅지성] "부동산, 지금은 비싸요"…올해 내집마련 시기는?

금융당국이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수요자들은 걱정이 태산인데요. 올 한 해 부동산 흐름과 최대 변수 그리고 매수 기준에 대해 박원갑 박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부동산 전문가들, 머리를 맞대다 '집땅지성'에서 확인해 보세요. ■ 진행 : 월천대사 이주현(월천재태크)■ 출연 : KB부동산

2025-02-03 14:21
[사설] 尹이 자초한 정국 혼돈…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비상계엄’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기세다. 금융시장부터 출렁거린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10포인트(1.44%) 하락한 2464.00으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 매도 행렬에 한때 장중 2% 넘게 하락했지만 그나마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도 13.65포인트(1.98%) 내린 677.15로 마감했다. 외환시장 또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원

2024-12-04 18:33
[사설] 국방부·합참 겨냥한 디도스 공격, 우연이겠나

정부가 연쇄적인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합동참모본부에서도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디도스 대응체계가 작동해 국방부 홈페이지는 정상화됐지만, 일시적인 끊김 현상 등이 반복됐다. 환경부 사이트도 공격을 받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몇 군데 부처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으며 소강상

2024-11-06 19:00
[사설] WGBI 편입 반갑지만, 할 일이 태산이다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내년 11월부터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전 세계 기관투자금을 빨아들이는 글로벌 3대 채권지수다. 한국은 2002년 가입한

2024-10-09 18:29
[사설] 상법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발표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교수 131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9명 중 62.6%가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상법 개정은 입법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2024-09-25 18:43
[사설] ‘만시지탄’ 주담대 규제…일관성 유지가 관건

코로나19 때보다 더한 ‘영끌’ 광풍이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7조5975억 원 증가한 559조7501억 원에 달했다. 증가 폭, 신규 취급액 모두 역대 최대다. 하지만 이건 약과일지도 모른다. 이달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5조8957억 원으로 6조1456억 원 늘

2024-08-26 05:00
[사설] 갈수록 태산 ‘미친 집값’…부동산 돈줄 조여야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통계가 또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가 전월 대비 1.80% 올라 16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상승세는 6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갈수록 태산이다. 서울 아파트 우상향 추세는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거래량이 말해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분석 결과 6월 서

2024-08-19 05:00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두 회사는 어제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앞서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개인 재산 등을 동원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도 8시간 만에 티

2024-08-01 05:00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정부가 어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부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의 일차적 소임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

2024-07-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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