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 어려워…80~88% 전망” [국감] [종합]

8월까지 착공 목표의 32.4%
서울 집값 상승엔 “공급 부족 영향”
신규택지·3기 신도시 공급 속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8000가구를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달성률은 80~88%로 목표보다 약 3만2000~5만4000가구 부족한 수준이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수도권 착공 실적을 지적하자 “당초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8월 수도권 누적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로 연간 목표의 32.4% 수준이다. 올해 목표를 모두 채우려면 9월 이후 18만1261가구를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홍 장관은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지난해와 그 전년도에도 있었다”면서도 “올해 통계치와 계획 물량을 보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정을 봐야겠지만 한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물량으로 환산하면 약 21만4000~23만6000가구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집값 상승세도 이날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원들은 정부가 잇달아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공급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홍 장관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주택시장이 어느 하나의 요소로 인해 등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3년 동안 주택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상승폭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봤다. 홍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은 이미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든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착공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신규택지와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며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수도권에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 가구를 포함해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에서 신규택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택지는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 공급대책의 사업 일정도 앞당긴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6만 가구 이상의 도심 공급 부지에 대해 인허가와 부지 조성 절차를 병행해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목표다.

3기 신도시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급대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사업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3기 신도시에서 올해 연말부터 실제 입주하는 가구가 나오기 때문에 계양지구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과 관련해서도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급 확대가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불가피한 만큼 당분간 수요 관리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서울 주택매매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주택 구입 자금에서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48.8%에서 올해 상반기 65.5%까지 높아졌다며 대출 규제가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자기자금 비중은 75.7%로 다른 21개 자치구의 61.2%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공급 부족으로 인한 2~3년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공급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