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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추심 비판…"정부 지원받은 금융권, 20년째 추심 말 되나"
    李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추심 비판…"정부 지원받은 금융권, 20년째 추심 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2026-05-12 11:20
  • 부동산 정책이 ‘캐스팅보트’⋯여야 수도권 표심 ‘수싸움’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①]
    부동산 정책이 ‘캐스팅보트’⋯여야 수도권 표심 ‘수싸움’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①]
    민주, 생활밀착 주거복지 전면 배치국힘, 반값 장기전세 주택공급 초점서울선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변수 정치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통한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유권자의 실리와 직결된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민심을 가를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여야의 수싸움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2026-05-11 06:00
  • 대만 총통 '아프리카 수교국' 방문 무산⋯"中, 경제제재 앞세워 방해"
    대만 총통 '아프리카 수교국' 방문 무산⋯"中, 경제제재 앞세워 방해"
    에스와티니 방문 예정이었나 취소세이셸ㆍ모리셔스 등 경유국 '영공 통과' 불허中 "대만 총통이라는 지위는 세상에 없어" 대만 총통의 아프리카 유일한 수교국 에스와티니 방문이 무산됐다. 에스와티니 국왕 즉위 40주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라이칭더 대만 총통 측은 "중국 측의 강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2026-04-22 14:00
  • ‘마음의 상처’ 예방부터 치유까지…정신건강 정책 새 지평 [區석區석 – 노원구 ‘생애주기 마음 안전망’]
    ‘마음의 상처’ 예방부터 치유까지…정신건강 정책 새 지평 [區석區석 – 노원구 ‘생애주기 마음 안전망’]
    < 센터별 ‘지난해 상담 운영 실적’ >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센터 협력학교 밖‧은둔 청소년 맞춤형 지원65세 이상 어르신 3274명 상담우울 등 고위험군 조기 발견‧치유가족 성상담도…‘통합 보호’ 체제청년센터 개소 한 달…40건 상담 #.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를 홀로 모시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르신. ‘노(老)노(老) 돌봄’ 굴레 속에서
    2026-04-15 06:00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서 북한말 통역사 급구...이유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서 북한말 통역사 급구...이유는
    기업 2곳, 통역과 북한 건설 노동자 관리 업무 구인급진적 중앙아시아 출신 대신 북한 선호 현상우크라이나 참전 혜택 늘리자 노동자 떠난 영향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북한말을 할 줄 아는 통역사를 구하는 일이 잦아졌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통역과 인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
    2026-04-13 15:34
  • 대구회생법원도 주식·코인빚 탕감해준다...신설 회생법원 실무준칙 마련 중
    대구회생법원도 주식·코인빚 탕감해준다...신설 회생법원 실무준칙 마련 중
    대전, 대구, 광주에서 회생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지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을 보다 전향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업무를 시작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빚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의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
    2026-03-08 09:00
  • 신규원전 토론회 내년 초 실시…2030년까지 재생E 100GW 보급
    신규원전 토론회 내년 초 실시…2030년까지 재생E 100GW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100GW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후 브리핑에서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우
    2025-12-17 17:38
  • 억대 연봉·코인부자 빚탕감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억대 연봉·코인부자 빚탕감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금융위 "실제 소득 과도하면 지원 대상서 제외"가상자산 정보 일괄 확인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억대 연봉자나 '코인 부자'까지 빚 탕감을 해준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16일 금융위원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
    2025-12-16 16:25
  • 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변제능력 100% 넘어도 원금 감면…1944명에 840억 혜택 4억 코인 숨겨도 감면…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51억 미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은닉 재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캠코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출
    2025-12-15 17:56
  • 취약계층 7만명 '빚 굴레' 끊었다…새도약기금 1.1조 첫 소각
    취약계층 7만명 '빚 굴레' 끊었다…새도약기금 1.1조 첫 소각
    1차 매입 5.4조 중 약 20% 정리…이억원 "추심고통 끊는 전환점"출범 두 달 6.2조 매입·42만명 추심 중단…내년 소각·채무조정 확대 취약계층 7만 여명이 1조1000억 원의 '빚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8일 부산 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억원 금
    2025-12-08 15:00
  •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 “본사 저금리 대출, 창업 기회...의혹보도로 피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 “본사 저금리 대출, 창업 기회...의혹보도로 피해”
    “의견 밝힐 기회도 없이 신뢰와 명예 훼손까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가 ㈜명륜당의 ‘대부업 관련 의혹’ 보도에 “매출과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호소했다. 3일 명륜진사갈비 전국 500여 명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가맹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가맹점협의회는 “저희 점주 대다수는 제1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운 현실
    2025-12-03 18:00
  • [데스크 시각]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손해 보는 사회
    [데스크 시각]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손해 보는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서슴지 않고 금융시장 개입 발언을 쏟아낸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넘쳐나는데도, 그 위험성이 일상처럼
    2025-11-26 06:00
  • “취약층 빚굴레 푼다”…새도약기금, 5.4조 첫 매입
    “취약층 빚굴레 푼다”…새도약기금, 5.4조 첫 매입
    34만명 빚 부담 완화⋯취약계층 탕감 '배드뱅크' 시작 내달부터 은행·보험권 채권 매입…대부업체 참여 유도 새도약기금이 올해 안에 장기 연체로 고통받던 취약계층의 빚을 본격적으로 털어낸다.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7만 명(1조1000억 원)의 채무가 우선 소각될 예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
    2025-10-30 12:00
  • 자영업자 대출 부실 ‘경고등’…국내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2년 새 2배↑
    자영업자 대출 부실 ‘경고등’…국내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2년 새 2배↑
    “매출 줄면 상환능력 떨어져 부실로 이어지는 구조” 국내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 둔화와 매출 부진이 겹치면서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로 2년 전(0.3%) 보다 두 배 상승했다. 은행별로는 2021년
    2025-10-29 16:30
  • 정정훈 캠코 사장 "IMF 1.8조 부실채권…새도약기금서 정리 가능해" [국감]
    정정훈 캠코 사장 "IMF 1.8조 부실채권…새도약기금서 정리 가능해" [국감]
    요건 미충족 자산은 자체 채무지원…"내년 상반기까지 1조4000억 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일부가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도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23일 부산
    2025-10-23 17:24
  • 서울시, 캄보디아 유사 사례 막는다⋯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프로그램 가동
    서울시, 캄보디아 유사 사례 막는다⋯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프로그램 가동
    연말까지 청년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구제 특별프로그램 운영특별상담 창구에서 무료 법률상담·수사연계지원으로 신속 구제 서울시가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선다. 시는 캄보디아를 비롯해 해외 유인형 사기 사례처럼 채무 탕감·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신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상담·피해구제·예방캠페인을
    2025-10-23 11:15
  • 보이스피싱 피해액 ‘빚 계산서’에서 빠진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빚 계산서’에서 빠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청산형 채무조정 지원대상 금액 상향…미성년자도 포함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빚'에서 빠진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금액은 상향 조정되며 적용 대상은 미성년자까지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
    2025-10-23 11:00
  • 전 세계 청년들 지옥으로 내모는 실업의 그림자 [캄보디아의 경고]
    전 세계 청년들 지옥으로 내모는 실업의 그림자 [캄보디아의 경고]
    고용절벽·생계비 급증에 좌절젊은이들, 외국어·SNS 능숙범죄조직이 선호하는 인력으로 활용“청년층 안정적 고용 창출 경제 전략 우선해야” 취업절벽에 내몰린 전 세계 청년들이 동남아시아 범죄단지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범죄 수사를 넘어서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2025-10-20 05:00
  • 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구윤철 부총리, 16일 동행기자단 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에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동결 효과'가 굉장히 큰데, (부동산을) 팔 때 가벼우면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가진 동행기자
    2025-10-19 12:00
  • “힘없는 개인에게 다 전가”…李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탕감 필요성 강조
    “힘없는 개인에게 다 전가”…李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탕감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빚에 의존해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그때 위기 극복 비용은 원래 국가가 담당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공적 재정을 통해 부담했어야 할 위기 대응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2025-10-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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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지 않는 자산 신용과 채무 관리 요령
    보이지 않는 자산 신용과 채무 관리 요령
    외벌이 가장 민 씨는 작년부터 노모 병원비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다. 비상 예비자금을 따로 준비해두지 않은 민 씨는 제2금융권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 당장 손쉬운 대출을 자주 이용했다. 신용대출 만기 시점에 은행으로부터 신용평점 하락으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민 씨는 개인신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 신청을 해왔다.
    2022-09-20 08:41
  • 새출발기금 10월 시행... 90일 이상 연체차주 최대 80% 탕감
    새출발기금 10월 시행... 90일 이상 연체차주 최대 80% 탕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부실 우려가 크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조정 받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
    2022-08-30 15:23
  • 美 노년층 부채 늘면 건강도 나빠져… 한국도 '빨간불'
    美 노년층 부채 늘면 건강도 나빠져… 한국도 '빨간불'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노년층의 부채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노인의 경우 여러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부 노인들은 부채를 탕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며 안락한 노후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 ‘어반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 연구원들이 20년에 걸친 광범위한 국가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빚을 진 노인이
    2022-06-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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