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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칼럼] 대한민국,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서 개인삶 향상우리사회 정부간섭 커져 안타까워경제자유지수 높이는 해 되었으면 새해가 밝았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건네고, 행복을 기원한다. 행복이야말로 누구나 바라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며, 그 행복

2025-02-02 18:51
[유주선 칼럼] “보험실무에 AI 활용‧망 분리…규제 완화해야”

2032년 생성형 AI 시장 7兆…10년 새 18배↑보안규제 엄격…디지털 신기술‧금융혁신 저해클라우드 허용정책 역행…우수인재 유출 우려보안수준 따라 논리적 망 분리 방식 선택해야“R&D 등 망 분리 적용 예외 사유도 확대하자”‘자율보안-결과 책임’ 디지털금융보안법 필요 지난해 8월 13일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금융회사

2025-01-25 10:00
[홍준형 칼럼] 사람 갈아치우기와 제도 뜯어고치기

대통령·국회 극한대결 ‘제도적 허점’‘헌재 강화·사법 신뢰회복’이 급선무여야 꼼수에 철퇴…판관 준엄함 보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로 전락한 것이다. 최초란 말 붙이기조차 참담하고 불쾌하다. 종북좌파 반국가세력이 우글거리는데 2년 반 더 해서 뭐 하냐고 말했다지만 그렇게 될 줄 몰랐다면 그 정도 인물에게 나라 운명을

2025-01-20 18:51
[조동근 칼럼] ‘의회독재’ 길 터준 87체제의 비극적 後果

무소불위 국회 '다수의 폭정' 불러와무너진 법치…기업 투자계획도 미뤄활력 잃은 경제 '저성장 악순환' 빠져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1835)는 정치학의 고전이다. 그는 미국의 정치제도 및 현실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다수의 폭정’(tyranny of majority)을 지목했다. 이는 ‘의회독재’를 의미한다. 의회독재는 전제정치 또

2025-01-19 18:52
[데스크 시각] ‘아이언맨’에서 ‘007 악당’으로 변한 머스크

선망의 대상이던 천재 억만장자유럽에 막말ㆍ내정간섭…비난 자초비전ㆍ혁신 이끌던 모습 다시 보길 1997년 개봉작인 영화 ‘007 네버 다이’에는 영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독점 보도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미디어 재벌이 악당으로 등장한다. 많은 사람이 이 악당을 보면서 ‘언론 황제’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설립자 겸 명예회장을

2025-01-14 05:00
[이호선 칼럼] ‘카톡 계엄’이 불러온 “자원취수(自願就囚)”

구한말 부당한 탄압 맞선 저항운동민주당 ‘내란선동’ 공세에 국민반발정치 대개혁 이끄는 계기 삼았으면 1898년 11월 5일 한양의 경무청 앞에는 “자원취수(自願就囚)”, 다시 말해 “나도 감옥에 가겠노라”를 외치는 군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원래 이날은 중추원의 대의원을 뽑기로 되어 있었는데, 입헌대의정으로 갈 경우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수구파가

2025-01-13 19:18
[조장옥 칼럼] 그토록 내전을 원하는가?

대통령·야당·법원 뒤엉켜 나라표류정치가 불확실성과 위기 증폭시켜이번 사태로 尹·李 모두 자격 상실그동안 일군 민주주의에 자괴감만 민주주의의 짧은 역사를 읽다보면 그것은 완전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온다는 원리도 그저 하는 소리 아닌지 의아할 때가 적지 않다. 더욱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한 이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2025-01-12 18:38
엠로, 환율·원자재 시황 데이터 제공하는 '글로벌 브리핑' 신규 오픈

주요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 가격 정보, 내수∙수출입 동향, 재해 정보 제공생성형 AI 기반 시장 현황 분석 및 전망 예측,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변동 실시간 알림 서비스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BUYBLE)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로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글로벌 브리핑은

2025-01-07 09:34
[김영용 칼럼] 주식회사 원리 거스르는 상법 개정안

이사 의무에 ‘주주 충실 추가’ 논란재산권 침해로 경제활동 자유 제한이성으로 법창조는 ‘오류’ 깨달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총주주의 이익 보호,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사외이사의 수를 늘리는 것 등이다. 그런

2025-01-06 19:15
[이덕환 칼럼] 과학기술계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카르텔 전락’ 과학계 예산삭감 홍역섣부른 의대 증원에 K-의료 무너져가짜 과학 일소해 科技 토대 다져야 을사년 새해가 어수선하게 시작됐다.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거리고 있다. 섣부른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 대란도 현재 진행형이고, 제주항공 참사의 뒷감당도 만만치 않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냉

2025-01-05 18:33
머스크 ‘독일 극우당 지지’ 현지 기고글 AI 대필 의혹

타게스슈피겔 “AI 챗봇 그록에 돌려보니 유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독일 주간지에 낸 정치 기고글을 인공지능(AI)이 대필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4일(현지시간) ‘독일을 위한 대안(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보수 성향 신문에 보낼 칼럼을 AI 챗봇 그록(

2025-01-05 14:49
[알립니다] 시대를 짚는 눈…이투데이 칼럼이 새 아침을 엽니다

김영용·이덕환·홍준형·이호선 등경제·과학·법률 분야 석학 가세‘세무, 톡!’ 재개…생활속 세무이야기 담아 깊이 있는 분석과 비전 제시로 성가를 더해가고 있는 이투데이 오피니언 면이 을사년을 맞아 더욱 풍성해진 칼럼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선 기명 칼럼에는 중량급 필자들이 가세합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

2025-01-02 18:24
[전하진 칼럼] 기후위기, 혁신적 대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 단기이익 집착 소극대응탄소감축 인증 디지털플랫폼 절실보상체계 활성화해 동참 유도해야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4도 상승하여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우리는 자연재해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2024-12-30 20:09
[오정근 칼럼] 잠재성장률 하락일로… 트럼프식 개혁 불가능한가

반기업 정책 등 한국 성장률 발목日 잃어버린 20년 유사 침체 우려눈앞 위기 보고도 왜 바꾸지 않나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다시 한번 피크코리아 우려를 더하게 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내년~2029년 중에는 1.8%, 2030-34년 중에는 1.3%, 2035-39년 중에는 1.1%로 하락하고 2040년대 전반에는

2024-12-29 18:05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전문성·통찰력 있는 강소신문 거듭나야”

이투데이 제3기 독자편집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올해 마지막(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본지 취재 보도와 편집 등을 평가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부위원장(SDX재단 이사장) △박홍기 위원(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특임교수) △이규홍 위원(법무법인 세종

2024-12-29 12:00
[유주선 칼럼]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과 과제

법 개정에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해져보장대상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한정보험액 요건‧대출 금지…한계 개선해야 지난달 12일부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사에서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은행 등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2024-12-28 10:00
[정책에세이] 탄핵은 탄핵, 의료개혁은 의료개혁

비상계엄 사태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가 맞물리면서 의료계의 대정부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내부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 후보들은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한 모든 의료정책 폐기를 요구한다. 의료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논리는 단순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로 윤석열 정

2024-12-28 05:00
눈 떠보니 선진국? 기술 배워야 돈 아끼는 세상 [마감 후]

얼마 전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만한 작품을 찾다가 윌 트렌트라는 미국 드라마를 봤다. 이 미드는 남다른 관찰력과 날카로운 추리력으로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조지아 수사국 최고의 수사 요원인 윌 트렌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드라마 내용 중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다. 윌 트렌트가 오래된 집을 고치는데 업자를 부르면 돈이 많이 든다며 직접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

2024-12-26 06:00
[안재욱 칼럼] 자해 정치, 자해 경제정책

입법폭주→거부권→재표결로 악순환기업인 부리려는 정치 욕망도 여전해정치 개입 클수록 경제쇠퇴 명심해야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초에 한국 경제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희망했지만, 희망과는 달리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말에 본 2025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비우호적인 대외환경과 극심한 정

2024-12-22 18:45
[데스크 칼럼] 투자활성화, ‘실패 용인’이 첫걸음

美성장 뒤엔 대규모 투자·혁신 있어‘실패는 재기불능’ 한국선 언감생심자금편중 풀고 법·제도 정비 시급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세계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과거 소련이 군사력으로 미국과 세계 1위를 경쟁하다 해체됐고 경제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미국을 넘보다 주저앉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경제와 군사에서 미국을

2024-12-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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