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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분리될까…대선에 걸린 예산권
    기재부 분리될까…대선에 걸린 예산권
    민주, 기재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개편 추진예산권 대통령실 이관설도…국힘·기재부 '회의적' 6·3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개편론도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 분리를 골자로 한 대수술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개편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4
    2025-05-04 06:00
  • 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주재 “모두가 권한대행이란 자세로 임해야”
    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주재 “모두가 권한대행이란 자세로 임해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선 빠른 집행을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2025-05-02 11:22
  • [사설] 이번엔 SKT 해킹 사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나
    [사설] 이번엔 SKT 해킹 사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나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번지고 있다. SKT는 가입자 수가 23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다. 파장이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 해커들이 2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SKT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내 시스템
    2025-04-24 18:32
  • 이준석, 부처 19→13개로 통폐합...3부총리 도입, 여가부는 폐지
    이준석, 부처 19→13개로 통폐합...3부총리 도입, 여가부는 폐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3일 칸막이 문제 최소화한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3부총리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개편 공약은 크게 △19부처에서 13부처로 축소 △안보·전략·사회부총리 3부총리제 도입(장관 외 별도 선임) △예산기획실의 국
    2025-04-23 16:17
  • 홍준표, 사회·교육·문화 비전 발표 “건강한 가정이 답”
    홍준표, 사회·교육·문화 비전 발표 “건강한 가정이 답”
    범죄 정치인‧사이비 유튜버 척결…간첩죄 적용 범위는 확대차별금지법 반대…“극단적 패미니즘에 맞서 ‘패밀리즘’ 확산시킬 것”수월성 교육 강화…대학 입시는 ‘수능 100% 정시 선발’ 원칙 적용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며 “홍준표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2025-04-18 13:22
  • 한동훈 “AI 인프라에 200조 투자…세계 3대 강국 도약”
    한동훈 “AI 인프라에 200조 투자…세계 3대 강국 도약”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인공지능(AI) 분야에 200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G3)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중심으로 한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 비전을 제시하며, 경제·조세·복지·물가 등 전 분야의 구조 개편을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첫 번째 정책 발표에서 “AI 혁명은
    2025-04-15 14:29
  • 과기정통부, 교육부 손 잡고 대학-출연연 협력 강화 시동
    과기정통부, 교육부 손 잡고 대학-출연연 협력 강화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5일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출연연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연의 자발적 협력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제1차관,
    2025-04-15 14:00
  • 정부, 대미 수출기업 애로 해소...품목번호·원산지기준 등 정보 제공
    정부, 대미 수출기업 애로 해소...품목번호·원산지기준 등 정보 제공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 행정 애로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한·미 관세 당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품목분류 원산지 정보 제공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확대한다. 또한 우회 수출을 차단해 국가 원산지 신인도를 높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2025-04-11 11:00
  • 내부 정비 마친 허윤홍 GS건설 대표, 외부로 보폭 키운다
    내부 정비 마친 허윤홍 GS건설 대표, 외부로 보폭 키운다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한국주택협회 이사를 맡으면서 외부 활동에 나섰다. 검단 사고 여파 수습과 내부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등 회사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밖으로도 보폭을 넓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협회는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허 대표의 이사 선출안을 의결했다. 주택협회는 주택사업자단체로
    2025-03-26 13:10
  • 대학-출연연 벽 허물고...20년간 우주분야 인재 3만명 양성
    대학-출연연 벽 허물고...20년간 우주분야 인재 3만명 양성
    정부가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 간 막혀 있던 벽을 허문다. 인적·물적 칸막이를 제거해 역동적인 연구개발(R&D) 생태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으로 2045년까지 3만 명의 신규 인재를 길러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고려대
    2025-03-19 15:30
  • 금융사 10곳 중 9곳 “비금융업 칸막이 규제로 경쟁력 약화”
    금융사 10곳 중 9곳 “비금융업 칸막이 규제로 경쟁력 약화”
    상의, 210개 금융회사 대상 조사비금융업 영위 기업 40%에 불과외국은 여행·유통업 등 영위 가능 # A은행은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 중소기업 상품을 직접 판매해 고객 저변을 확대할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막혀 있는 상태다. 반면 일본의 야마가타은행은 2020년
    2025-03-11 12:00
  •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2025-03-06 05:00
  • [Q&A] "5대 은행 점포 5~10%에서만 ELS 판매 가능"
    [Q&A] "5대 은행 점포 5~10%에서만 ELS 판매 가능"
    은행 거점점포서 9월 이후 ELS 판매 "은행, 판매 한도 등 빨리 결정해야"금감원, 올 하반기 현장 점검 예정금소법 개정 발의해 과징금 수준↑ 앞으로 은행권은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ELS 전용 상담공간과 3년 이상 경력의 전담 판매직원 등 요건을 갖춘 점포가 대상이다. 5대 은행 기준으로 보면 현재 3
    2025-02-26 14:11
  • "제2의 ELS 사태 막는다" 은행, 일부 거점점포서만 상품 판매
    "제2의 ELS 사태 막는다" 은행, 일부 거점점포서만 상품 판매
    올해 9월 이후 거점점포서 ELS 판매'거점점포' 5대 은행 기준 200~400개금융위 "물적ㆍ인적 요건 충족해야""은행 영업 관행 개선도 필요" 강조 올해 9월부터 은행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LS 외에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점포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예·적금 창구와 분리된 곳에서만 가능
    2025-02-26 12:00
  • 기재부, '역대 최대' 과장급 인사...여성 총괄과장 3명 중용
    기재부, '역대 최대' 과장급 인사...여성 총괄과장 3명 중용
    기획재정부가 전체 119개 과장 직위 중 102개(86%)를 교체하는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기재부는 5일 '2025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1명이었던 여성 실국 총괄과장이 3명으로 늘어났고, 1980년대 과장들도 증가했다. 이번 인사로 행정고시 50~51회 출신 과장이 2배 늘었다. 지난해 11명이었으나
    2025-02-05 15:36
  • 출연연 만난 유상임 장관 "韓 성장 엔진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역할 중요"
    출연연 만난 유상임 장관 "韓 성장 엔진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역할 중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해 국가적 핵심기술 확보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출연연의 구체적인 전략과 연구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유 장관은 취임 이후 출연연 발전방안의 이행과 함께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전략기술 확보 거점으로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02-03 17:00
  • 교육부, 서울 사립대에 ‘등록금 동결’ 요청
    교육부, 서울 사립대에 ‘등록금 동결’ 요청
    최근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서울 주요 사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경희대, 고려대 등 서울 8개 사립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등록금 이슈와 관련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학들은 △장기간
    2025-01-13 18:04
  • AI교과서 격하법 거부권 행사…전면도입 1년유예, 올해는 희망 학교만
    AI교과서 격하법 거부권 행사…전면도입 1년유예, 올해는 희망 학교만
    교육부가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이다. 지위에 상관없이 의무도입은 1년 유예예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강제사용이 아닌 희망하는 학교에서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025-01-10 16:22
  • 권익위, 클라우드·AI 기술 활용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서비스 개시
    권익위, 클라우드·AI 기술 활용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서비스 개시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구축하는 범정부 통합 콜센터시스템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구축사업은 클라우드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민원인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부 민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범정부 통합 콜센터 시스템은 기존의
    2024-12-27 12:52
  • HUG, '디지털 정부 정책 적용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HUG, '디지털 정부 정책 적용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0일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주관 및 주최한 ‘공공기관 디지털 정부 정책 적용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HUG의 이번 수상은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구현을 위해 △임대차 사기를 방지하는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 △공공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통한 사업부지 관리 자동화 △R
    2024-12-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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