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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톡방 URL 검색 노출 정부 조사… 최대 쟁점은?

[카드뉴스] 카톡방 URL 검색 노출 정부 조사… 최대 쟁점은? 카카오톡을 통해 개인적으로 공유한 웹주소(URL)가 '다음 검색'에 노출돼 파문이 일자 정부 당국이 카카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논란은 개인끼리 주고받은 URL을 검색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감청'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색에...

2016-06-03 08:4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3일

◆ 카톡방 URL 검색 노출 논란 개인끼리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웹주소(URL)가 다음 검색으로 노출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개인끼리 주고받은 URL을 검색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감청'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노출된 URL이 사생활과 얼마나...

2016-06-03 08:08
이종걸 “테러법, 국정원 무제한 감청 및 금융정보 취득법”

그는 “국정원은 ‘테러방지’라는 불명확한 사유만 있으면 긴급 감청을 통해 이메일·문자·카톡에 접근할 수 있는,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안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장 없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들춰보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추적조사권은 독소조항이다”라며 “테러명분이라면 제2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6-02-25 10:26
[4컷썰] 애플 아이폰 잠금해제 거부... 한국은?

나쁜 선례 안 만든다" 명령 거부 2국가안보 vs 사생활 보호우리나라는? 3카카오톡 "범죄자에 대한 카톡내용 공개 협조" 2015년 10월, 감청영장 불응을 1년 만에 철회하며 4"국내 안드로이드폰, 보안시스템 안 깔면 통화내역 빼낼 수 있어" 18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2016-02-19 10:49
카카오 위기 대응력 신통치 않다

카카오의 위기 대응 능력의 취약함은 지난해 발생한 ‘카톡감청’ 파동 때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작년 10월 감청·사찰 논란으로 이용자들이 잇따라 카카오톡을 떠나자,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공동대표는 감청영장 불응이라는 초강수로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7일부터 감청영장 집행에...

2015-10-12 09:20
‘카톡감청’ 2차 파동 결과 차분…‘제한적 감청안’ 수용 분위기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이용자의 단체 대화방 내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고 이틀째를 맞았다. 하지만 과거 1차 파동 때처럼 외국 모바일 메신저로 이용자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카카오가 새로이 마련한 ‘제한적 감청안’의 필요성에 누리꾼들 상당수가 공감한 것으로...

2015-10-08 09:34
[간추린 뉴스] 세무조사에 항복? 감청 허락한 카톡

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카카오는 익명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용자 반발이 워낙 강했던 탓에 1년여 만에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소지도 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2015-10-07 10:21
[니톡내톡] 카톡 감청 재개… “카톡 난민발생 예고” “더 감시받는 사회가 됐다”

어제 검찰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던 카카오가 1년 만에 검찰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단체 카톡의 경우 감청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가리고 대화 내용을 검찰에 넘기겠단 겁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카톡 난민 발생 예고” “좀 더 감시받는 사회가 됐다” 등 싸늘하기만 하네요.

2015-10-07 09:55
시티즌랩 “국정원, 이탈리아 해킹팀에 ‘카톡’ 감청기능 추가 요구”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의 해킹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해킹팀’ 측에 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의 실시간 감청 기능과 이동통신사를 이용한 감청 가능성을 문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비영리 연구팀 ‘시티즌랩’의 빌 마크작 연구원은 30일...

2015-07-30 15:01
국정원, 이탈리아 해킹팀에 카톡 해킹문의 의혹

부대'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RCS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총 68만6천410유로(약 8억6천만원)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RCS는 목표물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정보를 빼가는 수법을 사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감청은 물론 단말기의 카메라와 녹음기까지 원격조정할 수 있는 해킹 도구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15-07-13 14:36
[온라인 와글와글] 바비킴 입국, 김재철 전 MBC 사장, 댓글판사 영장전담, 신동엽과 총각파티, 해피투게더 구혜선 집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다. A 부장판사는 또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2015-02-13 14:10
'댓글판사' 영장전담 지내…이석기 내란사건 처리 '논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다. A 부장판사는 또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2015-02-13 14:02
'정치편향 판사' 영장 전담 시절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 발부

이 부장판사는 그해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수원지법에서 처음 발부된 것으로...

2015-02-13 11:16
[2014년 ICT 핫이슈] ⑧ 사이버 검열 논란

하지만 입법조사처가 카톡 감청에 대해 ‘개인의 표현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자, 카톡 검열 논란은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인물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보복 수사 의혹이 일며 사이버 검열 논란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메신저 업체들은 사이버...

2014-12-29 11:08
다음카카오 "다음 포함 국내 주요 메일 수사기관 감청영장 협조"

또 최세훈 대표를 TF장으로 한 '프라이버시 TF'를 구성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를 내년 초에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카카오는 "카톡 감청이 안되면 간첩, 살인, 유괴범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당한 수사에 대한 협조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11-17 19:17
다음카카오, '카톡'이어 '이메일'도 감청거부...'서버 압수 수색 가능성도'

이는 다음카카오가 '카톡'에 대한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메일까지 감청을 거부한 것이라 사법당국의 수사 공백 발생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이 같은 감청영장 거부방침에 사법당국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총장이 '방법을 찾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2014-11-12 17:09
［데스크칼럼］단통법ㆍ카톡 감청 논란을 기회로-선년규 미래산업부 부장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단통법이나 카카오톡 감청도 쉼터 없이 질주해온 결과물이다. 급속한 스마트폰 보급과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이뤄냈지만, 틈틈이 다지지 못한 채 상업적 이용만 앞세우다 보니 섣부르게 된 것이다. 분리공시의 적법성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도입한다고 발표했던 점이나, 감청에 대한 용어 정의조차 통일되지 못한...

2014-10-27 11:10
'영장거부발언' 의식한 다음카카오, '뒤늦은진화' 나선 검찰

감청 영장 거부 입장 발표가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기업 이미지를 확산하고 검찰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카카오톡 측은 "카톡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는 기간을 2~3일로 줄이고 프라이버시 모드 등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으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어...

2014-10-15 22:35
인터넷 기업 ‘빅3’, 카톡 검열논란 공동대응 나서

이에 앞서 13일에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직접 나서 수사 당국의 감청 영장 집행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 대표 기업 3곳이 이번 검열 논란이 다음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인식을 모았다”며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14-10-15 07:54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초강수… 텔레그램 이용자 2배 증가 ‘어쩌나’

다음카카오 기자회견 감청영장 불응, 텔레그램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국내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랭키닷컴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5~11일 한 주간 카톡 이용자수는 2917만9000여명으로 전주보다 5만6000여명 줄었다. 카톡은 지난달 14일 이후...

2014-10-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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