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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도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등에

2026-04-29 15:14
종소세 1333만명 신고 시작…460만명 환급금 25일 빨리 받는다

국세청·행안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모두채움 717만명 확대…영세사업자 265만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1333만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과 자동응답전화(ARS)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도 717만명으로 늘었다.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 46

2026-04-29 12:00
"침수 지하차도, 내비가 먼저 알린다"⋯서울시, 실시간 통제정보 제공

서울시·행안부·경찰청·내비게이션사 협업전국 최초 지하차도 통제정보 실시간 안내 5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차도가 침수 등으로 통제되면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통제정보와 우회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받게 된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경찰청‧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5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차도 73개소의 통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전

2026-04-29 11:32
월 400억 벌고 잠적...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박사장의 8년 [이슈크래커]

K-콘텐츠의 성장을 가로막던 거대 불법 생태계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창작자의 피땀 어린 결실을 가로채던 ‘뉴토끼’의 폐쇄는 단순히 한 사이트의 종말을 넘어, 첨단 방어 기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거둔 값진 승리입니다. 월 1억 이상 방문·400억 수익 불법 사이트의 실체 국내 웹툰 산업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뉴토끼'가 운영

2026-04-29 11:06
5월 한 달 농촌관광 할인 확대…체험 30%·숙박 20% 깎아준다

농식품부, ‘농촌관광 가는 주간’ 5월 한 달 확대 운영참여 마을 10곳→20곳·상품 60종→100종…6월 서울광장 농촌여행 페스티벌도 추진 가정의 달인 5월 농촌체험과 숙박 상품 할인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가 매월 둘째 주에 운영하던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5월에는 한 달 전체로 넓혀 가족 단위 농촌여행 수요를 끌어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2026-04-29 11:00
자회사 IPO 문턱 높아진다…주주가치 회복 기대 속 자금조달 경고음 [중복상장 금지, 약일까?독일까?①]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막겠다는 취지기업 자금조달·IPO 시장 위축 우려 정부가 대기업 계열사의 중복상장(쪼개기상장)에 제동을 걸면서 자본시장이 새 갈림길에 섰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일반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기업공개(IPO)를 통한 신사업 자금조달과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금 회수 경로가 동시에 좁

2026-04-29 06:00
"쪼개기 상장 금지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된다" [중복상장 금지, 약일까?독일까?②]

‘쪼개기 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가로막는 대표적 지배구조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기업은 신사업 투자와 자금조달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존 모회사 주주는 성장 사업의 직접 소유권을 잃고 자회사 상장 이후 모회사 가치 할인까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물적분할은 기업이 특정 사업부를 떼어내 100% 자회사

2026-04-29 06:00
'실손24' 참여율 여전히 20%대⋯ 보험개발원, 확산 사업 총력

의무화 반년 지났지만 동네 병·의원·약국 연계율 저조보험개발원, 올해 세 번째 확산사업으로 현장 참여 독려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세 번째 확산사업에 나선다. 제도 시행 반년이 지났음에도 동네 의원과 약국의 참여율이 여전히 20%대에 머물자, 전산 구축비 지원 등을 내걸고 막바지 동참 독려에 총력을

2026-04-28 17:09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예금은 제자리”…은행 예대금리차 다시 확대 [종합]

대출금리 0.15%p 상승…예금금리는 0.01%p 올라 격차 확대중저신용자 비중 높은 은행 중심으로 예대금리차 확대 흐름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졌다.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는 반면 예금금리는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면서 은행 수익 기반이 확대되는 조짐이다. 2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

2026-04-28 15:58
망 사용료 다시 꺼낸 美…계산서는 누구에게 [이슈크래커]

미국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만 제외"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에서는 통신사와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 사

2026-04-28 14:28
카카오, 교육부·대교협과 대학 AI 교육 맞손⋯‘테크포임팩트 캠퍼스’ 전국 확장

카카오의 기업재단인 카카오 임팩트재단이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 인공지능(AI) 교육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카카오 임팩트재단은 28일 오후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교육부 최은옥 차관, 대교협 이기정 회장, 카카오 임팩트재단 류석영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2026-04-28 13:42
[노트북 너머] 2349억의 찔러보기

낚시꾼들 사이에는 잡은 물고기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포획 후 방류(Catch and Release)’라는 관행이 있다. 물고기를 보호하겠다는 선의의 행동이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풀려난 물고기의 절반 정도는 곧 죽고 만다고 한다. 포획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호를 위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생

2026-04-28 06:00
금감원, ‘FSS 금융교육센터’ 카카오톡 개설…친구 100명에 기프티콘 쏜다

금융감독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FSS 금융교육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채널 개설은 초·중·고 학생부터 청년, 중장년, 고령층, 취약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금융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채널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행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채널

2026-04-28 06:00
NH투자증권, '연금 모바일 가이드' 오픈…"복잡한 업무를 한 번에"

NH투자증권이 연금 고객들이 복잡한 연금 업무를 모바일에서 한 화면에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연금 모바일 가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27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연금 고객이 모바일 환경에서 주요 서비스와 관련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는 고객이 랜딩 페이지 접속 후 이용할 앱을 선택하면 I

2026-04-27 14:54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1차 지급⋯금융 앱으로 조회·신청 한 번에

앱·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로 신청 지원금융당국 “지원금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금융권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개시에 발맞춰 고객 지원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모바일 앱 중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지원금 신청부터 조회까지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앱

2026-04-27 14:13
과기정통부,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 첫 워크숍…관련 생태계 발전 전략 상반기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상반기 수립 예정인 ‘에이전틱 인공지능(AI) 생태계 발전 전략’에 대해 민·관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첫 워크숍을 열고 생태계 조기 구축을 위한 실행 전략 논의에 착수했다. 27일 과기정통부는 에이전틱 AI 생태계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일

2026-04-27 13:00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 음성안내, 전국 100곳으로 확대

티맵·카카오내비·네이버지도서 서비스 제공현대차·기아 내장형 내비도 연내 도입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에 대한 음성안내 서비스를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연계 내비게이션 앱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안내 기능도 고도화해 운전자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손해보험협회,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와

2026-04-27 12:00
“일자리 총력전” 700여개 기업 참여...한경협, 역대 최대 규모 채용 박람회 연다

정부·경제계 총 출동, 역대 최대 규모 채용박람회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국내 주요 그룹 15곳 참여K-디지털트레이닝, 채용상담, 현장면접, 취업선배 멘토링 등 진행온·오프라인 연계 채용…7월까지 채용 기회 지속 제공 정부와 경제계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박람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700여개 기업이

2026-04-27 12:00
"첫차보다 30분 일찍 출근길 책임진다"…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금천~시청 노선 개통

서울시는 29일부터 금천구청에서 시청역까지 17.6km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504’ 노선이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A504 노선은 평일 새벽 3시 30분 금천구청을 출발해 신림역, 노량진역, 서울역을 거쳐 시청역까지 운행된다. 기존 504번 시내버스와 노선이 유사하지만 첫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정류소 32

2026-04-27 11:15
강원랜드, 단종문화제서 지역상생ㆍ건전게임문화 캠페인 전개

강원랜드가 24~26일까지 열린 ‘제59회 단종문화제’에서 다양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지역상생 및 대국민 소통 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행사 기간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브랜드인지도 제고와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에 나섰다. 행사 첫날인 24일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

2026-04-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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