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5건

최신순 정확도순

16년 만에 부활하는 친일재산조사위⋯“최소 325억원 환수”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남긴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작업이 연말부터 본격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1기 조사위 해산 이후 별도의 조사기구가 없어 추가 친일재산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공백을

2026-08-16 09:40
이 대통령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제81주년 광복절 새 비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새로운 광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와 친일재산 환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 평화 공존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을 비롯해 국

2026-08-15 11:41
[속보] 이 대통령 "친일재산 환수⋯독립유공자ㆍ유가족 지원에 사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고,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

2026-08-15 10:36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배우 하영이 여러 인터뷰와 방송에서 소개해온 가족사가 증조부의 친일 행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증조부가 근대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로 고종을 진료했다는 이력을 공개했지만, 해당 인물이 의사 안상호로 확인되면서 일제강점기 활동도 함께 조명됐는데요. 곧바로 하영의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친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철

2026-08-11 15:41
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2026-08-05 17:51
이재명 “헌신은 예우, 친일파 배신은 단죄”…현충일 메시지

순국선열·호국영령 기리며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친일재산귀속법 언급…제복 근무자·유공자 지원 확대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

2026-06-06 10:37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만에 부활... 법무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2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2026-06-02 12:00
李대통령 “독립유공자 유해 송환, 정상회담 사전에 중국과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유공자 유해의 발굴·송환 문제와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 사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국가보훈부 등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업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업무보고에서 권 장관은 안중근 의

2025-12-18 17:38
국힘, 대장동 일당 건물 찾아…“특별법으로 범죄 수익 환수할 것”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 범죄수익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 권력에 의한 민생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남욱 변호사 소유 강남 건물 앞 현장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는 법치 파괴를 넘

2025-11-19 09:52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 매각대금 78억 반환 소송

정성호 장관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 국가 귀속 노력”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미상)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78억 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이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그의 후작 작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판단했다. 법

2025-10-12 14:08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체계와 사법 정책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이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의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다

2022-08-29 17:32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홍은동 땅을 국고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7-1부(정윤형 최현종 방웅환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이 회장이 할아버지인 이해승으로부터 1957년 상속받은 홍은동

2022-07-10 18:06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안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여지를 원

2021-03-30 05:00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정부가 29일 발표한 공직자 투기근절 대책방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왔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자칫 이번 선거는 물론 향후 대선도 장악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2021-03-29 18:24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LH 방지 5법'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의 4월 처리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엊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지 5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

2021-03-27 11:37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가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재산 몰수 등 처벌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2021-03-23 16:42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투기 관련자 '패가망신' 추진해도…현행법 '솜방망이' 민주당, 재산 몰수ㆍ소급 적용 추진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당정은 땅 투기 관련자들을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으로는 투기 이익 환수는커녕 처벌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여당은 이달 내 현행법보다 더 쎈 처벌법

2021-03-10 15:59
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파 4명 토지 환수 추진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이규원(1890~1945)ㆍ이기용(1889~1961)ㆍ홍승목(1847~1925)ㆍ이해승(1890∼1958)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 환수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들 친일파 4명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2021-03-01 09:00
'친일파' 이해승ㆍ임선준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정부가 친일 행위자 이해승(1890∼1958)과 임선준(1860∼1919)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로 귀속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청구 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다. 대상 토지는 면적

2020-06-16 13:41
[출근길] 대구서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발생·관악구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 결과 '음성'·시각장애인 엄마의 호소·일본 크루즈선 한국인 오늘 귀국·친일파 후손 '강남구 땅 소유권' 패소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코로나 19' 31번 환자, 대구·서울 방문 코로나 19의 31번째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던 영남권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

2020-02-19 06:0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