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욱 도의원 "경북 쌀값 4년 연속 최하위"...농정 경쟁력 강화 주문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신청사 건립사업 장기간 표류”

"경북 농민만 제값 못 받아"

신청사 사업비 증액·반복된 계획 변경도 질타

▲최병욱 경북도의원이 경북도 농축산유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경북도의회)

최병욱 경북도의원(예천)이 경북 쌀값의 전국 최하위 문제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신청사 건립사업의 예산 낭비를 집중 질타했다.

최 의원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농축산유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 지역 벼 매입가격이 4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산 기준 경북 지역 농협 RPC의 벼 매입가격은 조곡 40kg당 6만8769원으로 전국 평균(7만2442원)보다 낮았다. 최고가인 경기도(7만8206원)와는 9437원 차이가 났다. 경북은 2022년산부터 2025년산까지 4년 연속 전국 최저 수준의 매입가격을 기록했다.

최 의원은 "생산비와 노동력 투입은 큰 차이가 없는데 경북 농민들만 낮은 가격을 받고 있다"며 "원인을 분석하고 RPC의 가공·유통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RPC 시설 현대화와 고품질 쌀 생산 기반 확충, 브랜드 경쟁력 강화,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신청사 건립사업의 장기 지연과 잇따른 사업계획 변경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2018년 시작된 사업이 주관 부서 변경과 설계공모 중단 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다"며 "사업비와 시설 규모가 수차례 변경되며 행정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신청사 총사업비는 당초 153억 원에서 244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시설 규모는 확대와 축소를 반복했다. 예산 이월과 불용도 지속됐다.

최 의원은 "사업비는 증가했지만 시설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며 "이는 부실한 사전 검토와 행정 조율 실패로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률이 32%에 머문 만큼 추가 사업비 증액이나 준공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욱 경북도의원은 "쌀값 문제와 신청사 사업 부실 관리는 경북 농정의 경쟁력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과 책임 있는 사업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