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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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변호사는 이들을 대신해 친생자 존부 확인의 소,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등을 제기했다. 2019년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면서 A 씨의 북한 주민 자녀들은 196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았다. 법무법인은 2016년 체결한 보수 약정에 따라 상속분의 30%인 약 59억 원의 보수를 청구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

2024-04-28 09:00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주들에 ‘혼외자 논란’ 공식 사과

앞서 서 회장의 혼외자 2명이 2021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 같은 해 11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오른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서 회장 측은 혼외자의 친모인 A씨가 생활비를 입금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서 회장은...

2023-05-08 16:09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앞서 서 회장의 혼외자 2명은 2021년 7월 서 회장을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혼외자는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다. 혼외자의 친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밝히며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밝혔다. 사법리스크 휩싸인 카카오·태광 카카오는...

2023-05-07 07:37
혼외자 두 딸 호적에 올린 서정진 회장…주가 흔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친생자인지 청구소송을 거쳐 자녀로 인정받아 호적에 올랐다. 3일 KBS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딸 A(20대)·B(10대)씨가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 서 회장이 이들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의 두 아들 외 두 딸이 추가로...

2023-05-03 15:15
“상간남 아이를 내 호적에?” 친부 항변에도 경찰 수사

시는 A 씨에게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라고 설득하고 있다. A 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기 아버지로 이름을 올리는 게 꺼려질뿐더러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A 씨는 온라인상에 상간남의 사진과 함께 아동 성추행, 절도 혐의 등을 주장했다가 경찰로부터 ‘2차 피해’가...

2023-02-13 13:11
UN 김정훈, ‘친자 출산’ 전 연인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또 “피고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했으나,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김 씨는 2019년 전 연인인 A 씨로부터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2023-01-18 11:00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그동안에는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과 함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먼저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사후에 유전자검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도...

2023-01-05 10:00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본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 친족과 사실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도 합산 대상에 적용하고,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닐...

2022-12-26 17:03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다만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는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2022-12-20 10:00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사례자 홀로 상속을 받기를 원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이복동생이 쉽게 협조해주지 않겠죠.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상속을 받으려 합니다. A: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 상속인 전원이...

2022-10-15 08:00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A 씨는 가정법원에 B 씨 등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C 군을 친생자로 인지하고, B 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C 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A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A 씨는 사인증여를 철회한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유증의 철회를 인정한 민법 제1108조...

2022-08-17 06:00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자료제출 부담↓외국인 동일인 지정 내용 빠져..김범석 의장 내년에도 지정 피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도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2022-08-10 13:23
김용건, 39세 연하 연인 자녀 친자 확인…호적 입적

김용건은 지난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으며, 지난 14일 친생자라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건은 호적 입적뿐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한 생활비 지원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A 씨는 출산 이후 아이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로써 슬하에 아들 하정우(본명 김성훈)와 차현우(본명 김영훈)를 둔 김용건은 77세에 또 다른 아들을...

2022-03-15 10:46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 조항은 삭제됐다. 확인 절차 없이 인정해주는 것은 혼란을 자아낼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내년 설부터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가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두배로 상향된다. 법사위는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

2021-12-08 23:22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희생자 1인당 9000만 원 보상금 지급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조항은 삭제됐다. 확인절차 없이 인정해주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희생자 보상금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2021-12-08 21:41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TF 측은 "다만 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생자 입양을 할 때도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양육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만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2021-09-06 18:17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의 출생신고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미혼모는 출산기록만 입증하면 되지만, 미혼부는 모의 성명과 기준등록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모의 인정사항을 알 수...

2020-09-28 10:16
대법,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사랑이법’ 범위 넓게 해석해야”

이에 A 씨는 2015년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사랑이법)에 따라 친생자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했다. 사랑이법은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빠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엄마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출산 후 잠적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아빠가 단독으로 혼인...

2020-06-09 16:17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관계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등이다. ◇매출액 신고누락,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수원에 사는 이호철(가명)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2020-05-03 15:50
대법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 친생자"

민법 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이를 깨트릴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남편이 동의해 출생한 자녀의 경우 민법 844조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또 부부 사이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가 달라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친생자 추정...

2019-10-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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