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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별사면 박찬구 명예회장 “경제 살리는 데 이바지할 것”
    광복절 특별사면 박찬구 명예회장 “경제 살리는 데 이바지할 것”
    박 명예회장은 지난 2018년 130억 원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돼 그동안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맡아왔다. 박 명예회장 외에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3-08-14 15:29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창업주, 2019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이호진 회장 등은 취업제한이 사라지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도 복권됐다. 이호진 회장은...
    2023-08-14 14:08
  •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광복절 특사로 복권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광복절 특사로 복권
    이 창업주의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에 복권되면서 경영 활동 재개가 가능해졌다. 이에 부영그룹 측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그룹의 역량을 다해 고객을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 창업주 이외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2023-08-14 12:17
  •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2023-08-14 11:51
  • 스타트업 불황 빗겨간 상반기 실적 호조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불황 빗겨간 상반기 실적 호조 스타트업은?
    특히, 개발자 취업을 목표로 하는 캠프인 만큼 전문 매니저와 자체 IT 인재 채용 플랫폼 ‘인텔리픽’을 통한 기간 제한 없는 취업 지원을 내세워 수강생들 사이에 믿을 수 있는 교육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팀스파르타는 스파르타코딩클럽, 항해99 등 주요 기업 소비자 간 거래(B2C) 코딩 교육 사업을 빠르게 발전시켜 왔으며 2020년부터는 이를...
    2023-08-12 07:00
  •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A씨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라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2023-08-10 18:06
  •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5% 유지…“하반기엔 경기 완만히 회복”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5% 유지…“하반기엔 경기 완만히 회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건설사 관련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이 제한적인 점이 반영된 결과다. 우리 경제의 핵심은 상품 수출(물량 기준)은 종전 0.7%에서 1.4%로 0.7%p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증가율은 -1.1%지만 하반기에는 3.8%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천 연구위원은 "상품 수출은 상반기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실적치가 기존 전망을...
    2023-08-10 12:00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정부는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 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결정 절차를 규정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한다....
    2023-08-08 11:00
  • '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300만원 벌금형
    '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300만원 벌금형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등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오전 1시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 직원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에 B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노래방 문 뒤에서 기다렸고, 다시...
    2023-08-02 23:34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외국인 활용도 제한적이다. 제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장기체류자와 방문취업동포(H-2)는 취업 가능하나, 비전문인력(E-9)은 불가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 도입 규모는 약 100명이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이용대상은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는 소득...
    2023-07-31 10:00
  • '대한 외국인' 인구 3년 만에 증가…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대한 외국인' 인구 3년 만에 증가…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코로나19 방역 호전으로 국가 간 이동제한의 조치가 완화되면서 국내 외국인 유입이 많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는 175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만2000명(6.2%) 증가했다. 내국인 인구(4994만 명)가 14만8000명(0.3%) 줄어든 것과는 대비를 이룬다. 외국인 인구...
    2023-07-29 07:00
  •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CEO의 급속한 고령화와 84%의 중소기업이 계획적인 사전승계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가업 승계 지원 세제 개선 발표는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業)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또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2023-07-27 17:33
  • ‘2023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9월 19일 개최
    ‘2023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9월 19일 개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현장 참가는 공간이 제한돼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예비 취업자 등 일반 참가자들의 경우 추후 채용박람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2023-07-25 14:28
  •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5%로 제한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29㎡(1인 주거), 59㎡(신혼부부)로 구성됐으며 현재 오피스텔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는 SH공사가 리츠로부터 일괄 임대해 11년간 창업문화기업이나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저렴한 임차 업무시설로 제공할 예정이다. 상업시설은...
    2023-07-19 14:20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제한적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다른 업종들의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임금에서 3D 업종의 경쟁력 우위도 약해졌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건설업 대비 시간당 임금총액은 2014년 42.6%에 불과했으나, 2020년 50.5%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대비로는 46.9%에서 61.0%로 올랐다. 올해도 비슷하다. 숙박...
    2023-07-19 13:59
  •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하반기 교육생 모집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하반기 교육생 모집
    지원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최초 수강하는 자로 나이와 성별에 제한이 없다. 지원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 수료자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채용 우대 혜택과 동종 건설사·협력사 등 국내외 현장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나 매주...
    2023-07-17 09:39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취업자들에겐 박탈감을 안긴다. 실업급여 지원기준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은 비교적 명확하다. 수급자의 비도덕성 때문이 아니다. 제도 자체의 문제 때문이다. 지원요건을 강화하든, 수급기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든, 반복수급을 제한하든,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든, 하한액을 내리든 대책이 필요하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많기에, 여론이나 국회를 설득하는...
    2023-07-16 12:40
  •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구체적 방안으로는 비자 유효기간이 최장 4년 10개월인 E-9비자(비전문취업) 대신 체류 기간 제한이 없는 E-7-4(숙련기능 인력) 비자를 이들 우수한 IT 인력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말기 때 E-7-4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1000명이었다”며 “이를 3만5000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어를 잘하는 인력에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2023-07-15 13:53
  • 코로나 완화에 내·외국인 8.8만 명 순유입…외국인 순유입 역대 최다
    코로나 완화에 내·외국인 8.8만 명 순유입…외국인 순유입 역대 최다
    코로나19 방역 호전으로 국가 간 이동제한의 조치가 완화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가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외국인 순유입이 16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2년 국제인구이동'을 보면 지난해 체류 기간 90일을 초과한 입국자와 출국자를 합친...
    2023-07-13 12:00
  •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이에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 씨는 2015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심사 없이...
    2023-07-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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