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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활발해진 상속세 개편 논의…어떻게 바뀔까

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에도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커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하자 부자들뿐 아니라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제 상속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공감대를 얻게

2025-03-15 08:00
강남 아파트값 상승에 보유세 부담 최대 39% 늘었다…서울 공시가격 7.86%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8% 올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 영향이다. 이 때문에 올해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최대 39%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제외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 하락으로 전년 대비 3% 안팎의 내림세를 보였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

2025-03-13 17:44
[사설] 상속세 개편 방향 타당하지만 최고세율 손봐야

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다. 유족(상속인)들은 각자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 구상대로 개편되면 1950년 3월 상속세법이 처음 도입된 지 75년 만의 대전환이다. 현행 상속세는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현행 세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에 자산 가격

2025-03-12 18:33
여당 만난 정원주 회장 "세제 지원 등 미분양 종합 대책 절실" 호소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양도세 감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12일 주건협은 전날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김도읍 의원, 정점식 의원, 김정재 의원, 서범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주

2025-03-12 14:30
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자녀공제 10배↑…3자녀에 15억 상속, 유산취득세 땐 비과세"과세자 비율 2023년(6.8%)대비 절반↓…세수감 2조원대 예상"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구상이 현실화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10억 원씩 균등하게 물려줄 때 세금은 1억8000만 원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

2025-03-12 11:30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전체 유산→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과세 방식 변경일률 적용되는 기초·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로 흡수올해 5월 국회에 법률안 제출...2028년부터 시행 목표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1950년 관련 법 제정 이후 75년 만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2025-03-12 11:30
[세무, 톡!] 주식도 이월과세의 대상

작년에 신축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고 싶어하는 이들의 상담이 많아졌다. 먼저 10년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과거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의 낮은 가액을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장점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상속세 계산할 때에는 세액이 꽤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나 부동산 증여로

2025-03-10 18:48
高세율에 편법 찾는 기업인들…상속세 개편 공론화에 기대감↑ [상속의 덫①]

조기 대선 전 불 붙는 상속세 개정 논의여야, 세부적으로 엇갈리지만 개정에 한 목소리높은 상속세율 피하는 오너들, 편법 궁리한다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여야가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감세’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다. 양당 간 각론에선 입장차가 크지만 상속세를 낮

2025-03-10 05:00
정치권ㆍ정부, 상속세 개편 급물살…세율 낮추고 공제 확대해야 [상속의 덫④]

정치권, 배우자 공제에 한 뜻이지만“부작용 발생 않도록 다듬어야” 제언최대주주 주식 할증 폐지·최고세율 인하공제 부분 등 논의 추가 이어질 듯 낡은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경제계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상속세 체계를 뜯어고쳐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경제 순환 구조를 촉진시킬 수 있

2025-03-10 05:00
[사설] ‘갈라파고스 상속세’ 개혁, 주저할 이유 없다

상속세 개혁에 모처럼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주중 ‘유산취득세 개편방안’을 공개한다. 여야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심 경쟁이 주된 동력이고,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 폐지 논의는 겉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28년

2025-03-09 18:29
지배구조 최대 고비 넘은 교보생명, 재도약 구조조정 ‘청신호’

어펄마 이어 어피니티도 13.55% 매각…IMM 등 협상할 듯신창재 회장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세금 부담 덜어“지주사 전환 속도 낼 것”…손보사 M&A 재원 적극 활용 교보생명이 대전환기를 맞았다.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7년간 이어져 온 풋옵션(특정 가격으로 장래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을 끝내며 금융지주사 전환, 기업공개(IPO), 손해보험사 인수합병

2025-03-09 14:26
“부부간 상속세 불합리”...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은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2025-03-07 10:34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유산세 방식 유산 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개편, 국민의 요구…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 아냐""상속인,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내도록…野, 무늬만 상속세 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다.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2025-03-06 10:07
'유동성 위기' 주택업계 "미분양 주택 매입 늘리고 세제·금융지원 있어야"

주택업계가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대출총량제 폐지 등 대출규제 정상화와 중소업체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

2025-03-05 17:05
“국내 최초 전기 픽업 나가신다” KGM, ‘무쏘EV’ 출격

전기차 정숙성·픽업 실용성 갖춰데크탑·롤바 등으로 활용도 높여친환경차 혜택 더해 3천만 원대 픽업트럭의 명가로 불리는 KG모빌리티(KGM)가 국내 최초로 전기 픽업트럭 ‘무쏘 EV’를 출시했다. ‘무쏘 EV’는 전기차의 정숙성을 갖추고 픽업 본연의 정체성인 실용성을 더 높이면서 시장 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KGM은 모든

2025-03-05 14:31
崔대행 "이달 중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유산 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치사를 통해 어려

2025-03-04 16:11
토허제 풀리고 기준금리도 내렸다…"서울 집값 상승폭 확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주택가격 오름세가 더 넓게 퍼지고 그 폭도 커질 전망이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를 따라 내려가면서 수요자의 관망세가 잦아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해 실수

2025-02-25 13:31
LH 미분양 ‘구원투수’ 나서지만, 민간 주택 수요 진작 대책은 텅텅…“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이기로 했다. 원래 업계에서 요구했던 민간 수요 진작을 위한 취·등록세 추가 완화 등 혜택은 제외하고 LH 직접 매입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정책 실효성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LH 기축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태도지만, 추가 예산 지출과 함께 업무

2025-02-19 14:15
기자재도 친환경 선박 인증받는다

이달 20일부터 친환경 선박 인증이 기자재까지 확대된다. 인증받은 기자재는 홍보를 위해 공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지원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전면 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고시)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기자재는 해양 및 대기 환경

2025-02-19 11:00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전자·현대건설 등

△삼성전자, 3조487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현대건설, 1조 6267억 원 규모 가양동 CJ부지 신축공사 계약 체결 △삼화페인트공업, 수성 차열 도료 조성물 관련 특허권 취득 △셀트리온, 유럽연합서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취득 △팬오션, 한국서부발전과 3019억 원 규모 장기화물운송계약 체결 △에스엠벡셀, 현대트랜시스 전기차 구동부

2025-02-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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