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1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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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제압하다 뇌사상태에 빠트리게 한 20대에 실형

집안으로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다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잉방위'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새벽 3시께 원주시 남원로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최모(21) 씨는 집으로 귀가한 뒤 누군가가 집 2층 서랍장을 뒤지는 것을 발견했다. 도둑이 침입한 것을 알아챈 최씨는 훔칠 물건을 물색중이던 김모(55) 씨에게

2014-10-24 15:37
[이런일이]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시킨 20대…과잉방어 논란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20대 남성이 둔기 등으로 때려 50대 도둑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을 둘러싸고 '정당방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 20대 남성을 기소했고, 1심 법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2014-10-24 11:10
외출 중 헌병 장교에게 욕한 ‘말년 병장’ 징역… “형량은?”

말년 병장이 전역을 앞두고 부대 밖에서 외출 중 자신의 행동거지를 지적한 헌병 장교에게 욕설했다가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2일 군 복무 중 상관에게 욕설한 혐의(상관 모욕)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관에게 욕설한 것은 자신의 소속 부대를 전역하기 전인 지난 4월이다. 당시 전역을

2014-10-02 19:17
알펜시아 30억 법정다툼서 주민 ‘승’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도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사업 부지로 편입된 땅 소유 주민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약속한 30억원의 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을 위해 도개발공사가 대관령알펜시아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에 약정한 지역발전기금 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4-03-17 16:28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이한주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비상임위원에 이한주(58) 변호사가 임용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유진희 비상임위원의 감사위원 임용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 신임 비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수원지법 판사를 거

2014-03-05 18:30
차한성 후임 대법관 후보에 법관 4명·검사장 1명 추천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고위 법관 4명과 검사장 1명 등 5명이 추천됐다. 법관 출신으로는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4),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55), 조희대 대구지법원장(56), 최성준 춘천지법원장(56) 등이다. 검사 출신으로는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2.검사장)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2014-01-16 21:22
남학생 상습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 법원 “파면 적법"

남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의 파면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29일 대학교수 S씨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S교수는 지난 2011년 4월 12일 밤 자신의 수업을 듣는 남학생 A씨를 춘천시 자기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2013-12-29 14:07
주택칩임해 자매 성폭행한 20대남 '징역 6년'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주택에 침입해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2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문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2013-12-02 18:15
[내일의 국감]법제사법 외

▲법제사법 = 서울고법 서울장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서울고법 10:00］ ▲정무 =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국회 10:00］ ▲기획재정 = 조달청 - 지방조달청(서울·부산·인천) 및 품질관리단 통계청［국회 10:00］ ▲미

2013-10-28 08:27
인터넷꽃뱀 구속...20대녀, 채팅남에 결혼빙자 수천 만원 갈취

인터넷꽃뱀 구속 친구 사진을 보여주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2년간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인터넷 꽃뱀'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자신의 외모를 숨긴 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6·여)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

2013-10-17 10:32
동양그룹 채권단, "현 경영진 회사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야"

동양그룹 채권단이 법정관리 중인 일부 계열사에 대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구 나섰다. 특히 동양시멘트의 경우 경영권 유지를 위해 고의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존 경영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을 중심으로 실패한 동양 경영진에 대해 회사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2013-10-06 21:33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결판 '춘천서 서울로' 이송…결과에 촉각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결판이 춘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지법 제4민사부(임성철 부장판사)는 4일 동양그룹이 신청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개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사건이 4개 계열 회사들과 별도로 춘천지법에서 진행되면 절

2013-10-04 17:40
[특징주]강원랜드, 통상임금 관련 피소설에 하락세

강원랜드가 통상임금 관련 피소 보도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9시42분 현재 강원랜드는 전일 대비 2.85%(950원) 내린 3만2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외·야간·휴일근무 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

2013-06-17 09:47
우미건설, 원주 무실 택지2지구 우미린 분양

우미건설이 원주 무실2지구 '우미린(Lynn)' 아파트를 분양중이라고 7일 밝혔다. 원주시 무실2지구 5블록에 위치하는 무실2지구 '우미린'은 지하 2층~지상 20층의 10개동으로 지어진다. 전용 75~84㎡의 653가구로 전체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원주 '우미린'은 중앙고속도로 남원주IC와 마주해 있다. 경기 광주시 초월~강원 원주시를 잇는 제

2013-03-07 14:45
[인사]대법원

◇지방법원장 △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 △대구가정법원장 김태천 △광주가정법원장 강신중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조용현 성수제 엄상필 한숙희 김수일 김재호 윤종구 전주혜 조휴옥 홍이표 김용관 박평균 이범균 이성구 강태훈 김종호 김태병 배호근 서경환 이재희 김우수 박이규 송경근 정창근 최규현 장준현 지영난 박홍래 △서울가정법원 노정희(수석부장) 김경

2013-02-14 20:23
[뉴 파워엘리트 50인]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원장의 인맥은?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남기춘(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이상민(18기) 전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친분이 깊다. 남 전 지검장과 이 전 지원장은 안 위원장이 정치쇄신특위에 추천한 인물로,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 안 위원장의 애제자로 불리는 남 전 지검장은 새 정부

2013-01-30 15:20
[뉴파워엘리트 50인]김용준 인수위원장, 법조계 인맥은?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법조계 인맥’이 주목받고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지인 중 박근혜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진 부위원장은 1976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 실무(수습)를 할 때 김 위원장(당시 부장판사) 밑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진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 “소아마비가 있으셨는데도 그 방에서 제일 명

2013-01-02 15:10
에이미, “교도소안이 더 좋아”...어땠길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방송인 에이미가 교도소 생활에 대해 털어놨다. 에이미는 7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Enews-결정적 한방’에서 전화를 통해 그간의 심경에 대해 고백했다. 에이미는 "교도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방을 9명과 함께 썼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교도소 안에서 오

2012-11-07 16:56
檢, ‘프로포폴’ 에이미 “엄정한 대가 불가피”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 101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가 구속 이후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마약류 범죄는 행위가 무거운 만큼 엄정한 대가로 이와 같은 일을 예방해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에이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가

2012-10-18 13:42
새누리 정치쇄신특위 위원에 남기춘·이상민 합류

새누리당은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영입한 데 이어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이상민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28일 특위 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두 사람은 모두 안대희 위원장이 추천했다. 남 전 지검장은 안대희 위원장의 검찰 후배로, 두 사람은 지난 2003년~2004년 한나라당의 차떼기 수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 때 각

2012-08-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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