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232건

최신순 정확도순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 8인 선정…막말 판사 심각성은 여전

서울변회는 이날 변호사회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와 여운국 판사, 김관용(47·25기) 판사, 서울중앙지법 임정택(42·30기) 판사와 송미경(36·35기) 판사, 서울가정법원 허익수(39·36기)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임선지(48·29기) 부장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손주철(43·29기) 부장판사 등 총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2016-01-21 00:39
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형

20일 춘천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순간적이었다 해도 강죄추행죄는 성립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한편...

2016-01-20 21:34
성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결국 유죄…항소심도 징역형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 전 의장은 골프 라운딩 도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4년 9월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박 전 의장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2016-01-20 21:28
서울변호사회 2015년 '우수법관'에 허익수 판사

이번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허 판사 외에 정형식 부장판사(서울고법), 여운국 판사(서울고법), 임선지 부장판사(광주지법 목포지원), 손주철 부장판사(춘천지법 원주지원), 송미경 판사(서울중앙지법), 김관용 판사(서울고법), 임정택 판사(서울중앙지법) 순이다. 법관 평가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패소했지만, 결과에 승복할 수 밖에 없었다...

2016-01-20 13:39
박홍우 대전고법원장 사의…34년 법관 생활 마무리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 뒤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30여년 간 판사로 재직하며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 복직소송 과정에 불만을 품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로부터 습격을 당해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2016-01-18 09:54
오락실에서 여중생 치마 속 촬영한 20대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6-01-14 10:57
[인사] 2015년 12월15일

전운성 △춘천지법 김봉곤 전용곤 △대전지법 심월식 강창봉 안선환 양희철 권경오 김석우 염병호 정선택 △대전가정법원 김재용 △대구지법 김영택 김우권 △부산지법 박재길 △인천지법 김형일 △춘천지법 전기호 △대전지법 유승용 △대구지법 김동휘 △부산지법 남궁호 윤여학 △울산지법 김태진 △창원지법 송인숙 정민호 최병도 강진성 △법원행정처 안재영...

2015-12-15 07:47
법원 "대유위니아, 10년된 김치냉장고 폭발사고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유위니아는 보험사에 214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는 2014년 춘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4290만원을 배상했다. 가옥 4채를 태운 화재의 원인은...

2015-12-02 11:16
여군에게 "손잡자"·"어깨 좀 주물러줘"…부사관 '나쁜손'

춘천지법 행정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주임 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부대 막사 1층 복도에서 같은 부대 중대장인 B(여)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했다. 이에 B대위는 "병사들이 보는데...

2015-11-26 08:12
에이미, 엘레베이터있는 '호화주택' 소유자인데... 통장잔고 430원, 이유는?

앞서 2012년 11월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11-04 20:56
또 다시 메르스 공포(?), 의심환자 이어 메르스 허위신고 30대 벌금형

강원 춘천시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질환증후군) 의심환자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보건소 등지에 허위신고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이태경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2015-09-21 17:59
제약업체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항소심 벌금 500만원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H(56)씨와 C(45)씨 등 의사 2명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다"며 "환자의...

2015-09-19 09:3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이 낳은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17·여)양의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 380만 적십자회비 납부자 연말정산 혜택 무산 우려 적십자 회비를 내는 380만 명의 국민이 내년 1∼2월 납부 회비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015-08-12 07:40
식당 종업원이 쏟은 찌개 국물에 화상…책임은 누가?

1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 일가족 5명은 2012년 9월 강원도 춘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통로에 둔 채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식당 종업원 B씨는 뚝배기에 담긴 찌개를 운반하다가 뜨거운 국물 일부를 유모차에 쏟았고, 이 사고로 아기가 허벅지에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었다. 병원은 아기가 17세 이후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2015-08-10 13:16
[전문] 김현중 전 여자친구 “나를 대국민 사기극 주범으로 만들었다” 공식입장 통해 김현중 측 의견 전면 반박

사건을 맡았던 동부지검 검사도, 500만원 벌금형을 내린 동부지법 판사도 김현중의 상해사실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김현중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2014년 12월 29일 동부지검 대질신문에서 “장난이 아니었다”며 자신의 폭행을 자백했습니다. 그 후로는 제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2. 임신 및 유산 이재만 변호사 : 2014년 5월에는...

2015-07-30 14:45
14기 법원장이냐, 변호사 출신이냐…신임 대법관 인선 '관심'

14기 중에서는 성기문(62) 춘천지법원장, 성낙송(57) 수원지법원장이 거론된다. 성기문 법원장은 합리적인 재판 진행으로 변호사업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 분야에 조예가 깊고, 서울고법 의료전담부 재판장을 맡으면서는 10년 이상 이어진 담배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목받았다....

2015-07-21 08:33
장윤정 소송서 승소, 도경완과 첫 만남에 "누나라고 안 불러도 되죠?"

과거 방송된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장윤정 도경완 부부가 첫 데이트 장소였던 춘천을 찾은 모습이 그려졌다. 춘천의 한 닭갈비집을 찾아 식사를 하던 도중, 장윤정은 도경완에게 "자기가 나한테 존댓말 했을 때"라며 첫 만남을 이야기했다. 도경완이 장윤정을 '누나'가 아닌 '윤정 씨'라고 불렀다는 것. 그에 대한 이유로...

2015-07-10 16:50
거래업체와 '공짜 외국여행'…지역농협 직원들 '중형'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법 수재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지역농협 직원 H(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H(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비롯해 여행 경비인 150만원도 추징했다. 이들에게 외국여행 경비를 지원한 혐의(특경법...

2015-05-31 12:48
[오늘의 인물] 이광준 전 춘천시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를 위해서만 활용돼야 할 공직자 통합 메일 시스템에서 공직자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 퇴직 후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행위는 목적 범위를 초과한 불법 행위"라고 밝히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전 시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유권자인 공무원의...

2015-05-19 16:30
에이미 출국 명령, '악녀일기' 바니는 뭐하고 사나?..."쇼핑몰 CEO+연기활동"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거부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2015-04-21 08:4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