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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법원은 A 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2024-05-06 10:40
  •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송무 분야를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도 자금 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 추징금 집행 업무를 투 트랙(Two-Track)으로 병행해 함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불법재산 은닉행위를 수사해 기소하고 민사소송 등 적극적 환수 조치를 통해 집행...
    2024-04-29 12:13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명령에 따라 그 소득을 최종적으로 자신이 보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로 추징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先) 과세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이 환수된 이후...
    2024-03-12 07:00
  •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이에 검찰은 전 씨의 재산목록을 처분하는 등 추징금 환수 작업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2013년 전 전 대통령 소유의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지만, 2017년 임야가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 원이 배분되자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을 이어간 끝에 검찰은 해당 임야를 처분한 20억 5200여만 원을 국고로...
    2024-01-04 09:46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검찰 등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청구 시 범죄수익액(피해액)은 청구 당시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을 원칙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으로 넘어가면 어려움이 따른다. 여러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2023-12-11 06:00
  •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檢 보이스피싱 합수단, 필리핀조직 ‘민준파’ 철퇴‘징역 40년 구형’ 총책에 35년 선고…20억원 추징부총책도 징역 27년 선고돼…범죄수익 환수 추진범죄단체 혐의 이어 ‘처단형 높은’ 특경법 적용‧엄단 #. 2017년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일명 ‘민준파’가 만들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공모한 주범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2023-11-05 11:03
  •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국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2000만 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 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어 나머지 867억 원가량은 미납 상태로 남게 된다.
    2023-04-07 20:32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가족들은 연희동 자택은 전두환 씨 소유가 아니라 추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죠. 검찰이 환수한 추징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1279억2000여만 원, 추징금 전체의 58%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2021년 11월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고스란히 사회적 빚으로 남게 됐습니다. 추징금은 법정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2023-03-16 15:49
  •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차명부동산 중 일부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차명부동산 중 일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전 씨의 미납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 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필지는 2018년 공매가 완료됐음에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지급이 보류됐다. 그러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공매대금 증...
    2022-10-31 17:45
  •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검찰은 이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면 전 씨 형제가 제3자 24명에게 빼돌린 189억 원은 환수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은 어렵다. 검찰은 2020년 서울고법이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1심 재판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한...
    2022-10-07 15:11
  •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 판결 받아 재산 환수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검찰은 무기명 채권과 차명계좌에 은닉된 전 씨의 재산을 환수했다. 이후 국회는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박 원장에 대한 재산...
    2022-08-25 17:31
  • '특별사면' 박근혜 석방…2월 초까지 입원치료
    '특별사면' 박근혜 석방…2월 초까지 입원치료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압류해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4년9개월...
    2021-12-31 00:00
  • 이재명, 청년·호남서 민생·영남으로…추경 시사·TK 매타버스
    이재명, 청년·호남서 민생·영남으로…추경 시사·TK 매타버스
    같은 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재명표 입법’인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와 전두환 씨 추징금 환수, 농지 투기 방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을 관철시키기로 결의한 만큼 추경도 이들과 함께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예고한 이번 주 가계부채 당정협의에서도 재차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가계소득을 인색하게...
    2021-12-06 17:15
  •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2021-11-25 12:12
  •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으로 시효가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 씨의 추징금 집행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총 1235억 원, 올해는 14억 원을 환수했다. 전 씨는 민‧형사재판을 모두 받고 있었다. 우선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진행되던 전 씨의 형사재판은 그의 사망으로 인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자신의...
    2021-11-23 14:38
  • 정치권, 노태우 별세 소식에 애도…역사적 평가에는 ‘온도차’
    정치권, 노태우 별세 소식에 애도…역사적 평가에는 ‘온도차’
    이용빈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라면서도 “그의 마지막은 여전히 역사적 심판을 부정하며 사죄와 추징금 환수를 거부한 전두환 씨의 행보와 다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오섭·윤영덕 의원도 애도를 전하면서도 “하지만 5월...
    2021-10-26 17:41
  • 호남發 ‘노태우 국가장’ 반대론…“전두환 함께 5·18 책임자”
    호남發 ‘노태우 국가장’ 반대론…“전두환 함께 5·18 책임자”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은 12·12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강제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라면서도 “퇴임 이후 16년에 걸쳐 추징금을 완납하고, 이동이 불편해 자녀들을 통해 광주를 찾아 사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역사적 심판을 부정하며 사죄와 추징금 환수를 거부한 전두환씨의 행보와 다르다”고 평가했다.
    2021-10-26 17:41
  • 홍성열 회장, 박근혜 삼성동 사저 이어 이명박 논현동 사저도 매입
    홍성열 회장, 박근혜 삼성동 사저 이어 이명박 논현동 사저도 매입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구속 전까지 거주했던 곳으로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로 넘어갔다. 앞서 홍 회장은 201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소유했다가 국가에 환수된 농장(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을 매입했고, 2017년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사들여 화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홍...
    2021-10-07 17:56
  • 추징금 30조, 작년 겨우 1200억 환수…대우 분식회계 22.9조 16년째 체납
    추징금 30조, 작년 겨우 1200억 환수…대우 분식회계 22.9조 16년째 체납
    올 7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7537억 원 중 613억 원이 환수됐다. 지난 2019년의 경우 1824억 원을 환수한 데 비해 실적이 떨어진 것이다. 다만 집행률이 이처럼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납된 추징금 대부분이 고액 장기 체납이라서다. 100억 원 이상 미납 추징금은 27조5103억 원으로 총액의 89.4%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21-09-28 09:56
  • MB 부부,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재항고
    MB 부부,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재항고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법원이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7월 1일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자 이...
    2021-09-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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