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환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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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추징금 환수 제동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대한민국이 이 씨와 장남 전재국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전두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

2025-02-07 15:45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산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오산지 임야 5필지를 맡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2024-01-04 09:46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차명부동산 중 일부

검찰이 전 대통령인 고 전두환 씨의 추징금 2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전 씨의 미납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 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필지는 2018년 공매가 완료됐음에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지급이 보류됐

2022-10-31 17:45
이재명, 청년·호남서 민생·영남으로…추경 시사·TK 매타버스

윤석열 50조 공약ㆍ오미크론 확산 지렛대로 내년 초 추경 전망개발이익환수 등 이재명표 입법과 함께 추경 관철 나설 듯매타버스, 2주 연속 호남 뒤로 하고 TK행…"김종인 중도 소구력 견제" 청년과 호남 지지 호소에 집중해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번 주부터 민생과 영남 어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연확장을 위해서다. 6일 추가경정예산안(추

2021-12-06 17:15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형성

2021-11-25 12:12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23일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 956억 원은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졌다.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집행이 이뤄진 건 1249억 원으로 5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미납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

2021-11-23 14:38
정치권, 노태우 별세 소식에 애도…역사적 평가에는 ‘온도차’

與野, 일제히 추모 메시지국힘 "애도, 과오는 어떤 이유로도 덮지 못해"민주 "역사의 죄인이지만 전두환과 달라"정의 "참회 없이 생 마감…암울한 시대 기억"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에 여야는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정치권은 최근 전두환 씨 논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공과 과를 구분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다. 송영길 더불

2021-10-26 17:41
호남發 ‘노태우 국가장’ 반대론…“전두환 함께 5·18 책임자”

조오섭ㆍ윤영덕 "전두환과 5ㆍ18 진압한 범죄자…국가장 안돼"청와대 "국가장, 절차 거쳐야 해"…대통령 결정 따른 국무회의 의결 필요민주당, 중립적 입장 "노태우, 죄인이지만 전두환과는 달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가장 반대론이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오섭·윤영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

2021-10-26 17:41
홍성열 회장, 박근혜 삼성동 사저 이어 이명박 논현동 사저도 매입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에 이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111억56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구속 전까지 거주했던 곳으로 미납 벌금과 추

2021-10-07 17:56
MB 부부,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재항고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2021-09-09 18:43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

2021-08-30 19:27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

이명박 사저 111억 5600만 원 '낙찰'벌금·추징금 환수 위해 공매로 넘어가대지만 1023㎡에 달하는 대저택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2021-07-01 16:55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970억 원 중 16억5000만 원을 내년 말까지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 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한 이래 최근에도 매년 30억 원 이상을 집행 중이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현

2021-06-23 13:53
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검찰이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총 35억 원을 환수했다. 전 씨의 추징금 선고액은 2205억 원으로 잔여 추징액은 액 970억 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1일 올해 전 씨로부터 총 35억36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3일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

2020-12-31 16:50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수백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 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

2020-12-06 10:42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법원이 미납 추징금 991억 원 환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년 전 추징금에 대한 재산명시가 이미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2020-09-07 12:00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2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

2020-02-27 15:08
전두환 측 “연희동 사저, 제3자 재산…추징 무효”

전두환(88) 전 대통령 측이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서울 연희동 사저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전 씨의 부인 이순자(80) 씨가 낸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이 씨와 전 씨 대신 변호인이 자리했다. 이날 변호인은 “공무

2019-03-13 11:40
추징금 환수 위한 100억 원대 전두환 연희동 자택 첫 공매서 유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첫 공매에서 유찰됐다.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존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공매에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과 건물 2

2019-02-15 11:12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나와…감정가 102억 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 처분될 상황이다. 2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 사이트에 공매물건 등록(관리번호 2018-07681-004)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 신청기관은 서울지검으로 지난 2013년 9월 압류 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2018-12-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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