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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洪 “동의할 수 없다” 또 강경 발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전 국민 보편지급을 강조하는 것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송 대표

2021-07-13 15:19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지급 시기, 방역 상황 고려”

여야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한 뒤 14일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당정은 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하고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

2021-07-12 20:49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여당 '취약계층-전국민' 팽팽국힘 "단기 일자리용 3조 삭감"홍남기 "방역 고려, 증액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재편해야 한다는 측과 전 국민 지급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입장이 여야를

2021-07-12 18:50
추경 증액에 반기 든 홍남기 "국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상황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 후 현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예산실과도 상의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를 늘리는 건 쉽지 않다”며 “국회 요

2021-07-12 08:00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5월까지 세수가 43조6000억 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경기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에 따르면 1~5월 누계 국세 수입은 161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조6000억 원이 더 걷혔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예

2021-07-08 10:00
윤호중 "7월 국회는 추경 국회… 역대 최대 33조 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5일 "추경은 타이밍이다. 적시에 처리되도록 야당도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은 액셀러레이터를 힘껏 밟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7월 국회는 뭐니 뭐니 해도 내수경제 정상화를 위한 추경 국회"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2021-07-05 10:56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

2021-07-01 14:49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과

2021-07-01 10:20
[2차 추경] 추가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더니…남은 돈은 고작 '2조 원'?

정부가 1일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채 상환에 활용하는 2조 원이 그동안 불어난 나랏빚을 갚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8000억 원 등 총 35조 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

2021-07-01 10:20
[사설] 33조 슈퍼 추경, 돈 퍼붓기 뒷감당 결국 국민 몫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33조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정(旣定)예산 3조 원을 더하면 모두 36조 원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의 추경이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세수 증가분으로 조달한다.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 형태의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

2021-06-30 05:00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총 3조3000억 원 규모의 지역 지원금을 내건 ‘수도권 대체매립지’가 재공모 중이다. 지난 4월까지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응모한 자치단체가 없었다. 재공모를 했으나 여전히 자치단체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존 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2025년 종료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대체매립지 확보 대책이 다급

2021-06-30 05:00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각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재정 정상화에 나섰다.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와 대조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6월호’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

2021-06-13 14:53
1~4월 세수 32조7000억 원↑…문 대통령 "국민 모두 온기 누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추경 규모를 둘러싼

2021-06-08 15:48
[사설] 세수 늘었다고 재난지원금에 털어먹자는 여당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공식화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이 2차 추경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4차례와 올해 1차에 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6번째의 추경이다. 적게 잡아 20조 원, 많으면 30조 원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소

2021-06-07 05:00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추경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추경 편성에 활용할 방침

2021-06-06 14:46
[채권마감] 홍남기 한마디에 커브플랫, 통안2년 금리 1년2개월 최고

“2차 추경하나 적자국채발행 없다”..10-3년 금리차 5bp 넘게 줄어 95.3bp외인 10선매수 3선매도 스팁포지션 청산..내주 국고채 3년·2년물 입찰도 단기물엔 부담미 넌펌 주목 속 선반영 인식도..초장기물 추가강세 제한 속 중단기물 한은 주시할 듯 채권시장은 단기물 약세 장기물 강세를 보이며 커브 플래트닝으로 마감했다.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간

2021-06-04 18:30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키로 22~24일 대정부질문…본회의 6월29일, 7월1일전국민 재난지원금·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이견 못좁혀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는 1시간 넘게

2021-06-04 13:51
[종합] 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전 국민 대신 선별지원 무게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힌다. 또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활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2021-06-04 10:34
[상보] 정부, 2차 추경 공식화…홍남기 "취약ㆍ피해계층 선별지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

2021-06-04 10:19
[속보] 홍남기 "2차 추경 검토…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세수 활용"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간담회 모두발언

2021-06-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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