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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 종결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 종결
    그림 중개한 핵심 증인 불출석…27일 재소환법원 "내달 16일 심리 절차 종결…협조 부탁"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
    2025-11-20 12:59
  • '62억 획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용처 은폐ㆍ피해 회복 없어"
    '62억 획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용처 은폐ㆍ피해 회복 없어"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과 그의 아내에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2025-11-12 18:45
  •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26일 마무리…내년 1월 하순 선고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26일 마무리…내년 1월 하순 선고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19일 다시 증인 신문26일 결심 공판…24일 한 전 총리 피고인 신문17일 증인 최상목‧추경호…불출석 시 제재 예고法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26일 1심 형사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하순께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2025-11-12 16:04
  •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에 허위사실 공표 및 유족 사회적으로 매장”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5-11-05 19:27
  • 전주지검,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전주지검,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선
    2025-07-24 09:01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대법원 간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대법원 간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가 약 17시간
    2025-05-01 21:20
  • '음주 뺑소니' 김호중, 반성문 100장 이어 30장 추가 제출…"모든 게 내 잘못" 호소
    '음주 뺑소니' 김호중, 반성문 100장 이어 30장 추가 제출…"모든 게 내 잘못" 호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추가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이 지난 3월 열린 두 번째 항소심 이후 34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앞서 김호중은 두 번째 항소심이 열리기 전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
    2025-04-24 23:29
  •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2025-04-14 17:01
  • 정청래 “국민의힘, 대선 참여할 자격 있는가”
    정청래 “국민의힘, 대선 참여할 자격 있는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던 정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이 같이 적었다. 정 의원은 “내란 반역자, 내란 옹호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내란당은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25-04-05 11:26
  • 與 잠룡들 ‘사면초가’…지지층 의중도 표류
    與 잠룡들 ‘사면초가’…지지층 의중도 표류
    與 잠룡, 공개 행보 대폭 줄인 모습당 내부, 尹 기각·각하론 분출與지지층 약 40% 지지후보 ‘의견 유보’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장기화에 당 안팎에선 기각론이나 각하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다. 이들은 2월
    2025-03-30 13:07
  •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 촉구 결의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 촉구 결의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국회 전원위 소집 요구도 계획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료인력 추계위법도 통과'전북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도 野 단독 처리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청구인
    2025-03-26 14:10
  • 홍준표 “탄핵 기각되면 대혼란,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홍준표 “탄핵 기각되면 대혼란,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기각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18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2025-03-19 10:27
  • 유승민 “尹 자중하는 모습 보여야…통합·승복 메시지 없어 아쉬워”
    유승민 “尹 자중하는 모습 보여야…통합·승복 메시지 없어 아쉬워”
    “어퍼컷 할까 봐 조마조마해…與 지도부, 尹 예방 조용하게 해야”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자중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주먹 쥐고 저럴 때 혹시 어퍼컷을 할까 봐 조마조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 헌법재판
    2025-03-11 11:41
  • [정치대학] 설주완 "헌재,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재판…절차 아쉬워"
    [정치대학] 설주완 "헌재,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재판…절차 아쉬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이후 매일 재판관 8명이 모여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입니다. 선고를 둘러싼 핵심 법리적 이슈를 고품격 시사강의 '
    2025-03-05 17:54
  • 이재명 “尹, 마음 속에 지옥 스스로 만든 것 아닌가”
    이재명 “尹, 마음 속에 지옥 스스로 만든 것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자만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마음 속에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 들어가 계신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27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차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냐’는 질문에 “아직 대선 얘
    2025-02-27 17:20
  • 與, 개헌특위 출범…위원장에 주호영
    與, 개헌특위 출범…위원장에 주호영
    "尹 대통령, 희생 의지 밝혀…개헌 향한 진정성 지원할 것" 국민의힘이 27일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언급한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개헌특위 발족을 의결했다. 특위는 다음 달 4일 임명장 수여식을 열면서 첫 회의를
    2025-02-27 16:07
  • 이명박, 권영세 만나 반도체법 언급 “놀 땐 놀더라도 할 땐 밤새워야”
    이명박, 권영세 만나 반도체법 언급 “놀 땐 놀더라도 할 땐 밤새워야”
    MB “고비엔 여야 없어…힘 합쳐 트럼프 시대 대응해야”권영세 “몰아치기 할 필요 있다…당 단합 잘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두고 “놀 땐 놀더라도 일할 땐 밤새워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
    2025-02-27 14:30
  • 尹, 개헌·책임총리제 카드로 복귀 의지...대통령실 재가동
    尹, 개헌·책임총리제 카드로 복귀 의지...대통령실 재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며 직무 복귀 의지를 드러내면서 대통령실도 업무 재가동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6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2025-02-26 16:12
  • 與, '尹 직무 복귀 전제 개헌' 앞세워 '탄핵 각하' 강조
    與, '尹 직무 복귀 전제 개헌' 앞세워 '탄핵 각하' 강조
    일각 "통합 메시지 없어 아쉬워" 국민의힘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언급한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을 고리로 탄핵 반대를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론한 개헌과 관련해 "헌법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과업으로 개헌을 통해 정치 시스템을 고치려
    2025-02-26 14:56
  • 이재명 선거법 2심 양형증인 신문 종료…“대선에 강한 영향” vs “파급력 줄어”
    이재명 선거법 2심 양형증인 신문 종료…“대선에 강한 영향” vs “파급력 줄어”
    김성천 교수 “공중파·주요 일간지 보도 믿는 경향”정준희 교수 “2000년대 후 TV 토론 시청률 낮아져”오후 결심공판 진행…검찰 구형·최후 진술 등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이 대표 발언의 영향력’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증인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
    2025-02-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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