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피해자를 향한 보복 협박 혐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
특검 구형·尹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尹 측, 최후변론 6~8시간 예고증거조사 길어지며 새벽 종결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이례적인 '심야 마라톤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에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역시 구형 의견 제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은 10일 새벽
성탄절 다음 날 강추위 '절정'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자 금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11.0도, 인천 -10.5도, 수원 -10.2도, 춘천 -11.2도, 강릉 -8.1도, 청주 -8.9도, 대전 -8.7도, 전주 -7.8도, 광주 -5.5도, 제주 2.6도, 대구 -6.5도,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시 동남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있었다.
이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그림 중개한 핵심 증인 불출석…27일 재소환법원 "내달 16일 심리 절차 종결…협조 부탁"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과 그의 아내에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19일 다시 증인 신문26일 결심 공판…24일 한 전 총리 피고인 신문17일 증인 최상목‧추경호…불출석 시 제재 예고法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26일 1심 형사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하순께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檢 “국민에 허위사실 공표 및 유족 사회적으로 매장”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선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가 약 17시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추가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이 지난 3월 열린 두 번째 항소심 이후 34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앞서 김호중은 두 번째 항소심이 열리기 전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던 정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이 같이 적었다.
정 의원은 “내란 반역자, 내란 옹호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내란당은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與 잠룡, 공개 행보 대폭 줄인 모습당 내부, 尹 기각·각하론 분출與지지층 약 40% 지지후보 ‘의견 유보’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장기화에 당 안팎에선 기각론이나 각하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다.
이들은 2월
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국회 전원위 소집 요구도 계획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료인력 추계위법도 통과'전북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도 野 단독 처리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청구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기각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18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어퍼컷 할까 봐 조마조마해…與 지도부, 尹 예방 조용하게 해야”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자중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주먹 쥐고 저럴 때 혹시 어퍼컷을 할까 봐 조마조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 헌법재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이후 매일 재판관 8명이 모여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입니다. 선고를 둘러싼 핵심 법리적 이슈를 고품격 시사강의 '
![성탄절 다음 날 강추위 '절정'...尹 내란재판 첫 구형 나와 外 [오늘의 주요뉴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273440.jpg)
![[정치대학] 설주완 "헌재,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재판…절차 아쉬워"](https://img.etoday.co.kr/crop/200/125/2143730.jpg)
![‘와일드 씽’ 출연 강동원 “헤드스핀 5개월 연습…아이돌 진심 존경하게 돼”[현장]](https://img.etoday.co.kr/crop/85/60/2330675.jpg)
![휴머노이드가 비행기를 탈 때 벌어지는 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330560.jpg)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공판 출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33066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