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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갇힌 주거 정책 세대별 전략 나와” [나혼산, 1000만 시대]

대한민국 가구 셋 중 하나가 1인 가구인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주거 정책은 여전히 다인 가구 중심의 ‘가족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특히 1인 가구 내에서도 청년층과 노년층 그리고 중장년층의 위기 양상이 전혀 달라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정밀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발행한 ‘1인 가구 주거실태

2026-01-15 05:00
서울 평균 거주기간 7.3년으로 늘어⋯노원구 9.3년으로 가장 길어

서울시민의 평균 거주기간이 최근 4년간 6.2년에서 7.3년으로 늘어나며 주거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도 모두 상승해 서울의 전반적인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진

2025-12-28 11:15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2025-12-12 17:08
10가구 중 6가구는 ‘자가’…서울 내집 마련에 14년 모아야

지난해 국내 10가구 중 6가구는 ‘자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가구당 면적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 가량을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11-16 11:00
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

2025-05-27 11:04
韓 은퇴연령인구 상대적빈곤율 40%…OECD 최고수준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간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 OECD 4위40세미만 의원 4.7%…OECD 최하위 은퇴연령인구로 분류되는 66세 이상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 2023년 기준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025-03-24 12:00
신혼부부 4쌍 중 3쌍은 아파트 거주… 청년 전세살이 비율 81% [주거실태조사]

청년 10명 중 6명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으로는 ‘대출 지원’이 꼽혔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가구(가구주 연령 만19~34세 이하, 총 351만 가구)는 81.1%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다. 자가점유율은

2024-12-27 06:00
농어촌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숙제'

농어촌 삶에 대한 행복도는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등은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복지

2024-03-31 12:20
청년·신혼부부 절반 이상 전세살이…‘대출 지원’ 정책 최우선 선호 [주거실태조사]

청년과 신혼부부는 절반 이상이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으로는 ‘대출 지원’을 꼽았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가구는 82.5%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에 38.1%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

2023-12-22 06:00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피해 주택 매입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는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2023-12-04 09:49
“이사 가기 싫어요”…‘새뜰마을’ 사업으로 광명 찾은 촌집 [르포]

“마을 주민들이 이사 가기 싫다고 하십니다. 주거 환경이 싹 바뀌어서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돕니다” 충남 보령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새뜰마을 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효과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낡은 정화조와 오수관, 등유를 사용하던 오래된 시골 동네가 새뜰마을 사업으로 환골탈태하자 거주민의 지역 정착률이 높아지고, 만족

2023-11-01 11:05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국민연금 및 자녀용돈(사적 이전) 효과는 확인 안 돼” 국가가 고령층에게 연금 등을 통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공적 이전’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공적 이전 중 기초연금이나 기초보장급여의 효과는 입증된 반면, 국민연금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자녀의 용돈 등 ‘사적 이전’은 노인의 우울감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것

2023-10-02 14:16
[주거실태조사] 자가‧전세가구 모두 “정부 대출 지원 필요” 한목소리

자가가구와 전세가구 모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 지원 정책은 ‘대출 지원’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가구 중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1.3%로, 필요한 정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36.0%로

2022-12-21 06:00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줄여나가고, 고시원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총 7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거 취약계층

2022-11-30 13:54
서울시, “지·옥·고 본격 손질한다”…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인증제 도입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및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고 3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

2022-11-30 10:00
SH공사, 아동·시민이 마련한 적정주거기준안 서울시의회에 전달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가 아동, 시민이 직접 마련한 아동 적정주거기준(안)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SH공사와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는 지난 28일 ‘2022년 세계주거의 날 아동 적정주거기준 정책전달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SH공사와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는 이 자리를 통해 52명

2022-10-31 09:50
폭우 침수 위험 반지하 가구 전국 4만7000가구…정부, 지상 이전 지원

폭우와 홍수,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반지하 가구가 전국적으로 4만7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침수위험지구 내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국 635개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시·군·구에 총

2022-10-04 06:58
반지하 퇴출 계획 내놨지만…취약층 거주 불안 대두

수도권 일대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거주민이 익사하자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하지만, 반지하 퇴출은 당장 반지하에 거주 중인 시민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

2022-08-12 11:07
[정책발언대] '종부세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20대 대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3월 9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두고 대한민국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는 말과 글이 눈에 띈다. 두 후보가 이견을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우는 영역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지만, 입을 모아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뤄질 일이라고

2022-03-07 15:18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40년간 자가소유·점유율 60% 정체기존 정부 '주거사다리' 제역할 못해모든 임대주택 '주거의 질' 확립하고'표준임대료'로 과도한 인상 막아야 차기 정부는 자가소유를 최종 목표로 하는 주거정책에서 ‘실수요자’가 아니라 저소득 월세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3일 김

2022-03-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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