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적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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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고용절벽 오나

인건비 한계 달한 자영업자들, 채용 대신 '키오스크·직접 근무' 고육지책6월 도소매·청년 취업자 이미 급감…최임위 "낡은 제도 전면 개편해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도 경영계와 소상공인이 요구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노동계 반대 속에 또다시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영

2026-07-15 17:02
브레이크 없는 최저임금…2020년대에도 28.1% 더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이후 4년 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2018~2019년 두 자릿수 고율 인상으로 일자리 충격을 겪은 이후에도 최저임금은 누적으로 28.1% 더 올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인상만 반복하는 기형적인 결정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

2026-07-15 16:59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돌입⋯'원청 직접교섭' 요구 본격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고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 참여를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중 더 큰 규모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2026-07-15 07:09
내년 최저임금 2.0~8.7%↑…내주 최종 담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530원~1만1220원 범위에서 다음 주 결정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14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음 주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주차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

2026-07-11 06:00
삼성, HBM4 매출 10억달러 돌파…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 外 [오늘의 주요뉴스]

삼성, HBM4 매출 10억달러 돌파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 매출이 1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반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에 나선 뒤 약 4개월 만에 매출 10억달러, 한화 약 1조54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

2026-06-23 08:5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6.3% 인상 요구…시급 1만2000원 제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2026-06-16 10:43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돌입⋯노사 줄다리기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해당 안건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최대 쟁점 중 하나다. 현행 최

2026-06-16 08:56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내년 재논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부결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 사실상 내년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2026-06-11 19:02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쟁, '정부 연구용역' 신뢰성 공방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의의 기초자료로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노·사가 격론을 벌였다. 경영계는 실태조사 내용과 연구 수행 주체의 객관성 등을 지적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입각

2026-06-11 16:18
류기정 경총 전무 "특고 근로자성, 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 전무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회 앞에는 수천 명의 소상공인이 생업을 뒤로한 채 모였다"며 "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2026-06-09 16:07
경영계 "최저임금으로 도급계약 다루는 나라 없어"⋯노동계 "양극화 해소 위해 필수"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3차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적용을 주장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자영업자와

2026-06-09 15:50
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받을까 [포토로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네 번째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이어간 9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배달라이더가 대기하고 있다.

2026-06-09 14:55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재차 촉구

경총, 최저임금 확대 반대“경영난 고려한 결정 필요”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세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은 경영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업종의 양호한

2026-06-04 15:58
김영훈 노동장관 "대기업 초과이익, 정규직 전유물 아냐⋯사회연대 임금 모색"

내주 긴급 토론회 열어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원·하청 동반 성장 지혜 모아야"취임 300일 성과로 산재·체불 감소 꼽아…"정년연장·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이제는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

2026-05-27 14:00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구분적용·도급근로자 적용 충돌

사용자 측 “취약 업종 지불 여력 고려해야”…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용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촉구했다. 26일 정부세

2026-05-26 20:33
"월 200만원으로 생존 불가"vs"실질 시급 이미 1.2만원"⋯최임위 노사 격돌

노동계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대폭 인상ㆍ도급노동자 전면 적용해야"경영계 "개인사업자 대출 460조 역대 최고...업종별 차등적용 필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 가운데 초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양

2026-05-26 15:55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발(發) 비용폭탄으로 업계의 우려가 한층 더 심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계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

2026-04-27 15:49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핵심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로 압축된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 안팎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4년부터 정체됐다. 이는 2018~2019년

2026-04-21 17:02
노동법 사각지대 직장인, 가장 원하는 건 '연차휴가' [데이터클립]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보장받고 싶은 권리는 '연차휴가'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의 지원을 받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노동법 밖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시급히 보장받길 원하는 권리는 '연차휴가'

2025-10-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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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국장총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방향은 좋지만 현실성 부족”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장애인 정책 공약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새 정부에 법·제도적 기반과 재정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25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458호에서 공약의 실질적 이행 없이는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

2025-08-29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