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압박에도 6~10등급 대출금리 '두자릿수' 요지부동2금융권 풍선효과·부실 악순환 우려…"저신용자 전용 상품 출시 가능성"
저신용자 대출금리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시중금리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저신용자만 역주행하며 상생금융 기조에서 소외된 모습이다. 정부가 저신용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강조하는 만큼 추가 인하 압박이 이어질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첫단추"법안 통과 전제 2027년 초 출범 목표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위한 기금 운용체계 설계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9%에 달하는 최저신용자 대출금리를 두고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한 이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 기반 마련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
이억원 금융위원장,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청산형 채무조정 지원대상 금액 상향…미성년자도 포함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빚'에서 빠진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금액은 상향 조정되며 적용 대상은 미성년자까지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
금리 15%대 정책대출 과하단 지적에…"보증 재원 감안해 인하 방안 검토"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장이 청년·최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서금원 상품의 금리가 15%대에 머물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가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할 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 공유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서금원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가 금융회사 대출 심사 시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최저 신용자 대출에 연 15.9% 금리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 것 같다. 이걸 서민금융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서민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경제성장률이 2%도
금융硏 "햇살론·햇살론뱅크 합치고 금융사가 취급"
비슷한 성격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하고 정책상품 이용자가 상환 후 민간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정책서민금융상품 단순화 및 민간서민금융과 연계 강화' 보고서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지원 대상, 재원, 취급 기관
금융위 소관 추경 3865억 원 확정반도체 설비투자지원 규모 17조→20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700억→2800억
금융당국이 미국 상호관세 대응을 위해 총 4조 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386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정부가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이날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달 15일 추경 편성 규모를 12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애초 10조 원에서 2조 원 상향 조정된 것이다. 추경안은 정치권 이견이 없는 △재해·재난 대응 △통상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정부안 10조→12조…"산불피해 확대·관계부처 협의 결과"'재난 3조·통상 4조·민생 4조'+α…이번주 세부안 발표野 "최소 15조 원은 돼야"…국회 증액 논의시 지연 불가피
정부가 15일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최소 12조 원 규모로 2조 원 상향 조정했다. 추경을 공식화한 지난달 30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1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이율 100%' 대부계약은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치다.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
차주 21% 추가 지원 예상했지만2022년 모형 도입 전 대비 공급 실적↓"신용평가모형 효과성 입증 필요"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도입한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 모형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고삐 조이기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중 시행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DSR 적용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안은 당장 고려하지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 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영향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
내년 예산 4조2408억 원 편성 "서민금융·성장동력·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5.94% 늘린 4조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에도 서민금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확보 등을 위해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을 △서민금융 지
서금원, 지난해 9683억원, 올해 상반기 8764억 원 증가HUG, 올 상반기 7000억 원...지난해 지원금 2배 넘어정부가 공공기관에 투입한 지원금 최근 2년 연속 100조 원 넘어
고금리·고물가와 전세사기 등 복합위기로 인한 정책금융 수요가 늘면서 금융 공공기관의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보니 정부 지원금을 늘려 기관 운영을
서민·취약계층은 우리 경제의 한 축입니다. 이분들이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바로미터’라는 생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복합 지원’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서민금융 잇다까지.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서비스다. 이 상품·서비스들은
5대 은행, 예대금리차 0.05%p↑3개월 만에 확대 전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가계예대금리차가 확대 전환했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크게 떨어진 영향이다.
3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뺀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예대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