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상품 통합해 민간 금융사와 연계해야"

금융硏 "햇살론·햇살론뱅크 합치고 금융사가 취급"

(연합뉴스)

비슷한 성격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하고 정책상품 이용자가 상환 후 민간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정책서민금융상품 단순화 및 민간서민금융과 연계 강화' 보고서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지원 대상, 재원, 취급 기관 등의 차이에 따라 여러 상품으로 세분화돼 있다"며 "상품의 수가 많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품의 성격상 유사한 상품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은 일반적으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햇살론유스와 같이 만 19~34세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대학생·청년 등 신용점수, 나이, 연 소득 등에 따라 크게 나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고금리대안자금 성격의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 15.9% 단일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성격의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제공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구조가 복잡해 자금 수요자가 각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스스로 적합한 상품을 찾기 힘들고, 금융사 실무자 역시 자신이 속한 회사의 상품 외에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제대로 안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운영을 시작했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기능이 유사한 상품을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 연구원은 "햇살론, 햇살론뱅크의 경우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해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가 민간금융회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안됐다. 구 연구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성실 상환자가 정책서민금융을 졸업해 민간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환해도 계속 정책서민금융 시장에만 머물지 않도록 이들에게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민간금융사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