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예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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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그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은 용도를 가리지 않고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무모하다. ‘입법 독재’ 비판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문제도 크다. 민주당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13조 원의 예산이다. 대한민국...

2024-05-08 05:00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처분적 법률이 실제 적용된 사례를 보면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최순실 부정 재산 환수법 등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다. 세월호 특별법이나 BBK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등도 처분적 법률에 속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처분적 법률’은 야당 단독 처리라는 이유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2024-05-07 13:35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뒤늦게 고백하자면 최순실 사태로 끝장난 박근혜 정부에 큰 기대를 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대를 한 건 아니었다. 솔직히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컸다고 생각했다. 기자가 박근혜 정부에 기대한 것은 보수정부가 개혁해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2023-07-06 06:00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았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이 총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2022-09-16 15:00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에게도 ‘페르소나’를 붙여줘야 하는 이유

◇비선 최순실 잊었나...제2부속실 부활 촉구 목소리 그러나 김 여사가 단독 행보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지난 13일 경남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때 사적 인연과 동행한 것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 여사와 동행한 이가 무속인이라는 의혹이 확산했고, ‘비선’...

2022-06-16 17:23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창조경제’는 최순실 게이트 비리로 번지면서 물거품이 됐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는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1만 원은 끝내 달성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를 자본과 노동, 고용주와 피고용인으로 나눠서 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들이대면서 자영업자가 가장 큰 피해를...

2022-01-03 05:00
[전문] 삼수 끝에 본선 간 박영선 “첫 여성 서울시장, 가능성 보여드리겠다”

국회의원 시절, 금산분리법과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경찰의 검찰 명령 복종 의무 삭제, 경찰 수사 개시권 부여, 판사의 판결문 공개, 전관예우금지, 사법개혁을 선도했던 것처럼, 13년의 고초 끝에 BBK 진실을 규명했던 것처럼, 최순실의 실체를 밝혀냈던 것처럼 인내와 끈기로 서울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겠습니다. 한국기자 최초로 냉전시대 서울...

2021-03-01 18:33
현대그룹, 배국환 前기재부 차관 영입 배경은

최순실 사태 이후 사기업이 고위 관료를 대표(CEO)로 영입하는 일은 흔치 않다. 현대아산은 12일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배 내정자는 1956년생으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이후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감사원...

2018-11-12 17:01
[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최순실의 주식투자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소문도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취임 후 첫 번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는 다소 뜬금없었던 일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법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했다. 그 결과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을 만들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규정’을 도입했으며, 법무부는 증권범죄합수단을 만들고 새로 설치된...

2018-11-07 18:02
[데스크칼럼] 불통·무능이 정권의 실패공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비선에 기댄 국가 리더의 민낯을 보여줬다.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붕괴는 권력층의 총체적인 불통과 무능이 빚은 참사였다. 정권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불통과 무능이다. 불통은 권력층 내부에서 시작된다. 실세들의 패거리 정치와 주도권 다툼은 심각한 불통을 부른다. 정책 엇박자는 필연적이다. 정책 혼선이...

2018-10-09 18:26
'재판 거래' 검찰 수사 비자금 의혹 새국면…"고위법관 격려금으로 사용"

검찰 관계자는 “전에 없던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수억 원이 책정됐다”며 “이 예산은 일반예산운영비 명목으로 특정해 받은 것인데,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 씨의 특허분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018-09-04 16:06
심재철 “박영수 특검도 특활비 6억6000만원 받았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6억64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특검은 특검 출범 직후인 2016년 12월 4억4300만 원의 특활비를 수령해 이 중 1억5000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에는 이월액을...

2018-08-22 12:23
특검·추경 처리 본회의 D-day… 與野, 한 발 물러설까

야당은 100명 이상이 참여한 ‘최순실 특검’ 규모의 수사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절반 규모인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본회의 개회 전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날 회동에서도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선 만큼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 진선미 수석부대표는...

2018-05-18 10:57
황창규 KT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출석… 불명예 퇴진 '흑역사' 되풀이?

2014년 1월에 3년 임기로 KT 회장 자리에 오른 황 회장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연루에도 연임에 성공하면서 오는 2020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 받았다. 한편 이날 경찰청사 밖에는 KT민주화연대가 집회를 열고 황 회장을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각에선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언론에 보도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늑장수사가...

2018-04-17 11:19
문체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예산 삭감

또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다. 재외한국문화원은 최순실 씨가 신설한 것으로 알려진 곳으로 각종 인허가 혜택과 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총 616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8.7%(247억 원) 삭감됐다. 특히 인프라 확충 부분에서 172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재외한국문화원) 신설 예산을...

2017-11-14 10:09
[단독] 국세청, ‘최순실 게이트’ 줄줄이 세무조사…서양네트웍스ㆍ그랜드코리아레저 '정조준'

국세청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양네트웍스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을 상대로 잇따라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최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올 6월께는 서양네트웍스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 브랜드 블루독과...

2017-11-14 09:05
[하유미의 고공비행] 새 거래소 이사장에게 바란다 “시장 균형 발전이 먼저”

제4대 최경수 이사장 역시 대표적인 ‘친박(親朴)’ 인사로, 재임 기간 예산 삭감을 이유로 주요 사업을 중단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8월 17일 사의를 표명했던 제5대 정찬우 이사장은 과거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 최순실 씨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으며,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중도 사임설이 끊임없이...

2017-11-08 10:39
與, 野 ‘적폐청산’ 비판에 “번지수 틀린 발언”

“국정원 돈으로 친박 총선 여론조사 비용 지급 문제가 터지자 물타기나 하는 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방치하고, 양비론이나 펼칠 만큼 우리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재수사와 함께 국정원의 돈이 한국당 의원 여론조사에 유입된 의혹 등 부정부패를 일소하는데 흔들림 없이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11-05 10:13
‘원세훈 넘어 MB로’ 향하는 ‘檢 칼끝’

추 전 국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씨 관련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5명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남재준·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2017-09-26 10:47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공영방송 정상화 칼 빼든 이효성 방통위원장

지난해 최순실 사태 이후 방송학회 시국선언에서도 “탈정파적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편집 독립권 보장 등을 위한 언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에서 2기 부위원장을 맡으며 SBS 재허가, 지상파 DMB 및 위성 DMB 도입 등을 이끌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상파...

2017-09-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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