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4200억 최순실표 예산 집행 중지ㆍ삭감해야”

국민의당은 1일 최순실씨 관련 예산의 집행을 중지하고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관련 문제예산 규모가 2017년도 예산안 기준 약 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예산증가율이 6.9%에 이르고, 창조경제 예산도 65.4%나 증가했다” 면서 “내년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2016~2020)의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분야가 ‘문화’ 분야고 ‘창조경제’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융성에 관한 기획을 최순실 등이 했고 창조경제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면서 “이들은 관련 요직을 차지하고 예산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편성ㆍ반영하면서 국가예산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취급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제사업들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에는 예산낭비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순실 관련 문제사업에 대해 대폭 감액하기로 했다.

사업별로 보면 내년도 1278억 원이 편성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은 최순실ㆍ차은택이 사실상 기획 및 추진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또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등 내용의 ‘K팝 아리나’ 사업과 관련, “최순실이 세부계획도 없이 300원의 예산을 써냈고 실제 체육기금을 끌어다 써 이미 245억원이 집행된 상태이고 내년에도 237원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979억 원)과 코리아에이드(144억 원) 등 예산에도 최순실ㆍ차은택이 개입돼 있었고 최순실 조카 장시호(장유진)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도 관련 예산이 발견됐다고 국민의당은 밝혔다.

국민의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예산도 있을 것을 감안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등은 정부정책 및 예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