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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설'과 탄핵 심판 결정이 문·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18일)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2025-03-31 15:53
여야, 본회의 일정·추경 합의 불발...오후 4시 재개 [종합]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다시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2025-03-31 14:15
이재명 “한덕수·최상목 명백한 불법…반드시 책임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 등 조치를 암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 내란 특검 지명

2025-03-31 14:02
여야, 본회의 일정·추경 합의 불발...오후 4시 재개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다시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2025-03-31 11:22
野지도부 “국무위원 줄탄핵은 초선들 생각”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거론한 점에 대해 “지도부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정 질서를 무너트리는

2025-03-31 10:50
[마감 후] 화마 앞 낯 뜨거운 정쟁

경북 일대를 휩쓴 화마에 지금까지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산불영향구역은 5만㏊(헥타르)에 육박한다. 여의도 면적의 166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축구장 면적으로는 6만7000개를 훌쩍 넘는다. 이재민은 6885명에 달한다. 사망자·이재민 수, 피해 면적 모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산불이라고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5-03-31 06:00
한덕수 “여야와 협의해 4월 추경 통과되도록 노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과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과 관련해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해당 재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기로

2025-03-30 21:29
10조 필수추경…與 "환영" 野 "만시지탄"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빠른 추경 추진을 환영한다”고 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고 “추경 규모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

2025-03-30 17:04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2025-03-30 16:14
‘10조 필수 추경’ 與野 합의할까…추경 방식·쌍탄핵이 변수

정부, ‘10조 추경’ 추진한다지만與野 신속 합의 미지수산불 추경 방식, 여전히 이견野 ‘쌍탄핵’ 압박에…與 반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산불 추경 방식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가 크고,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국무위원 연쇄 탄핵’ 등을 거

2025-03-30 16:07
최상목 경제부총리,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포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3-30 15:00
정부, 10조 필수 추경 추진…“산불 피해·통상·민생 3대 분야 집중”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2025-03-30 15:00
유승민 “재난예비비 놓고 싸울만큼 여유롭지 않아”

유승민 전 의원은 30일 재난 대응 예비비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더뎌지는 데 대해 “민주당의 잘못은 지적하되, 지금은 재난 예비비를 놓고 계속 싸울 만큼 여유로운 때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분명히 민주당의 잘못이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경제는 경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

2025-03-30 13:15
박찬대 “내달 1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시 중대 결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

2025-03-30 11: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민주, 尹 탄핵 선고 촉구 '고삐'...韓·崔 쌍탄핵, 국무위원 줄탄핵 강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과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자 선고 촉구를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025-03-29 10:30
우원식, 韓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마은혁 임시 재판관 신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한다. 28일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

2025-03-28 19:21
與, 경북 찾아 산불 피해 점검·민심 수습…“실질 대책 신속 마련”

권영세, 경북 안동 산불 현장 방문…“착잡한 마음”“전방위 자원 투입으로 현장 어려움 해소하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8일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서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

2025-03-28 17:33
崔부총리 "한국 국채투자 인프라,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유로클리어와의 협업을 계기로 짧은 시간 내 한국의 전반적인 국채 투자 인프라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피터 스네이어스 유로클리어 최고경영자(CEO)와의 화상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면담은 11월 우리나라의 차질없는 세계국채지수(WGBI) 실제 편입

2025-03-27 20:14
일자리 우수기업 만난 崔 "인재투자 결실맺도록 정책역량 집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기업의 인재 투자가 더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토양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 9개 기업 대표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

2025-03-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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