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필수추경…與 "환영" 野 "만시지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빠른 추경 추진을 환영한다”고 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고 “추경 규모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난 대응, 민생 대응, 미래 대비라는 세 가지 핵심 항목에 집중하고자 하는 ‘필수 추경’이라는 편성 방향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적절한 판단이며 또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기 대응”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 정부의 대응력이 최소한의 안정감을 찾아가는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산불은 역대 최대 피해 규모”라며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재해대책예비비로 인해 재해 대응 재원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신속한 추경 편성이 매우 필요한 상황에 정부의 빠른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속한 추경을 환영하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 추경 편성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의 규모와 시기 등을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만시지탄”이라며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며, 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고 초유의 산불재난까지 더해졌다”고 짚었다.

또 “정부가 제시한 10조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