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최상목 명백한 불법…반드시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 등 조치를 암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으며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에 도전하는 걸 넘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다. 이런 중대한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 규범을 지키겠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 조항까지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또 어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에 도전하는 걸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는 “헌재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 기관이 불이행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 보완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