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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에 징역 5년 구형

황모 전 행정관 징역 5년·인테리어 업체 대표 징역 3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2026-10-26 15:31
정점식 “김승원, 법무장관 청문회 받을 자격 없어…李정부 이미 레임덕 시작”

“김승원, 기소유예자가 기소 담당 부처 수장 되는 건 이해충돌”“부동산 정책·보완수사권 폐지 원점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며 부동산 정책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주요 정책

2026-09-04 09:25
파키스탄 “중재 준비 수일내 완료”⋯미ㆍ이란 회담 성사될까

미, 중동에 수천 명 파견ㆍ지상군 집결후티 반군, 전일 이스라엘에 미사일 발사 중동 전쟁이 5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간 평화 회담을 중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양측 모두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 회담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ㆍ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2026-03-30 07:21
이 대통령 “언론자유, 특권 아냐…자유에 책임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보도 관련 사과 요구에 SBS 노조 측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그알’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

2026-03-22 10:41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어려워⋯거래 관리 강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관해 “시민단체와 국회로부터 부동산 백지신탁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며 “나도 처음에는 그 의견에 공감해 도입을 생각했으나,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6-02-11 15:00
조선시대 ‘그사세’가 궁금하다면…말갖춤으로 엿보는 럭셔리의 세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 돌아본 왕과 귀족의 마구 취향화려한 삼국의 안장부터 조용한 럭셔리 조선의 안장까지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유통가는 분주하다. 상품 패키지부터 판촉물, 쇼핑몰 장식까지 말 이미지를 앞세운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과자와 빵, 주류, 패션 등 분야도 다양하다. 말 한 마리가 불러오는 ‘좋은 기운’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2026-01-24 06:00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2026-01-21 16:59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백 년 후 ‘미헬스 후계자’들의 착각

이상과 현실 괴리에 반동심리 작동좌든 우든 배타적 권위주의로 흘러부단한 개선과정 ‘민주주의’ 깨닫길 과도한 이상주의는 오히려 극단적 반동(反動)으로 가기 쉽다.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너무 크면 현실에서 실망감도 크게 마련이고, 그 실망감은 자칫 체념하듯이 권위주의로 돌아서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나친 사랑은 극한 증오로 이어질 수 있고, 비현실적

2025-12-23 06:00
李 대통령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민주적 통제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 조직을 향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제도 변화 속에서 경찰이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유능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5-10-21 11:04
李대통령 "독립군·광복군은 국군의 뿌리…자주국방은 필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재하며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 국방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취임 후 처음 맞는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국군의 뿌리와 정체성을 환기하고, 군이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2025-10-01 11:10
[데스크 시각] 외쳐 조선! 외쳐 대한민국!

시조(時調)가 국가 이념인 가상의 조선, 백성들은 저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시조에 담아 가락을 읊조리고 장단에 맞춰 애환을 표출한다. ‘표현 자유’가 살아있던 나라에 어느 날 ‘시조 금지령’이 내린다. 시조가 사라진 시조의 나라에서 백성들은 그림자가 되고 ‘뼈까지 빛난다’는 ‘골빈당’이 그들의 애환을 보듬고 저항한다. 여름휴가 끝자락에 ‘내돈내산’하

2025-08-11 06:00
[마감 후] ‘따뜻한 벌점’

한 지방검찰청 관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과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도 없었다. 운전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고민했다. 피해자는

2025-08-04 06:00
테슬라, 트럼프·머스크, 갈등 재점화에 ‘휘청’…시총 1조 달러 내줘

위협 공방…“남아공 추방” vs “아메리카당 창당”“약 2주 반 동안 유지되던 화해 분위기 종식” OBBBA, 테슬라에 불리한 내용 담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테슬라가 휘청거리고 있다. 1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 강도 높은 비판 의

2025-07-02 15:38
김용태 "9월 초까지 전대 치르도록 준비…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

"당 대선후보 부당 교체 과정, 당무감사권 발동해 진상 규명""李, 공직선거법·대북송금 재판받을 의지 있는지 답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정권 재창출 실패 과정 속에 깊은 좌절과 당

2025-06-08 10:56
李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으로...유연한 실용정부 될 것"[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

2025-06-04 12:41
[임성호의 정치원론] 公私 구분 못하는 정치 ‘배신론’

국민기대 저버릴 때 ‘공인의 배신’공적가치와 사적배신 섞여선 안돼양대정당 구태 못벗으면 미래없어 정치인과 관련해 언급되는 ‘배신’은 공적 개념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당대표든 공인으로서 응당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사적 배신과는 다르다. 가족, 친구, 친지 등 사인끼리는 서로

2025-04-24 18:34
“검사 대통령 또 뽑을까?” 대학생 질문에...한동훈 “정치적 선택 봐달라”

대구 경북대서 대학생들과 토크쇼韓 “검사, 옛날 직업일 뿐...정치적 선택에 값어치를 매겨달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검사는 옛날 직업일 뿐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평가해달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시대를 바꾸자, 개헌’이라는 주제로 열린 청년 토크쇼에서 ‘국민들이 다시 검사 대통령을 뽑을

2025-03-18 20:04
[데스크 시각] 尹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더 걱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의 적법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의 적절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의 정당성을 살폈다. 이제 재판관 평의와 선고 절차만 남았다. 전례에 비춰볼 때 3월

2025-02-25 06:00
국회 측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정파괴 행위…신속히 파면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국회 측 준비서면 진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비상계엄선포행위는 모든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파괴 행위”라며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헌정질서 파괴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2025-02-11 10:37
[안재욱 칼럼] 대한민국,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서 개인삶 향상우리사회 정부간섭 커져 안타까워경제자유지수 높이는 해 되었으면 새해가 밝았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건네고, 행복을 기원한다. 행복이야말로 누구나 바라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며, 그 행복

2025-02-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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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86세대 너무 큰 자부심, 권력자 만들어”

86세대는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며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세력을 말한다. 86세대인 그들이 학생운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별난 학생들이었기 때문일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세상을 꿈꿨을까.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경험을 녹여 그래픽 노블(만화책) ‘비밀 독서 동아리’를 펴낸 김현숙(58)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2022-03-07 09:36
'미중전쟁' 김진명 소설가, 허구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다

북한 핵 개발을 소재로 한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1993)로 밀리언셀러에 이름을 올린 김진명(金辰明·60). 그 후 ‘한반도’, ‘제3의 시나리오’, ‘킹 메이커’, ‘사드’ 등을 펴내며 한국의 정치·외교·안보 문제에 촉각을 내세웠던 그가 이번엔 ‘미중전쟁’으로 돌아왔다.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묵직한 주제인 만큼 마음이 편치만은

2018-01-31 08:52
붙잡혀간 사람들

임진왜란이 치욕의 역사였다면, 정유재란은 왜군이 충남 이북에 발도 못 붙인 구국승전의 역사다. 그 전적지는 진주, 남원, 직산 등 삼남지방 곳곳에 있지만 옛 자취는 찾기 어렵다. 뚜렷한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은 왜군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농성하던 성터들이다. 주로 경남 중동부 해안에 밀집한 왜성 터들도 오랜 세월 허물어지고 지워져 갈수록 희미해져간다. 왜성이라

2017-12-28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