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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이틀째…민주 “12·3 책임 규명” vs 국힘 “외교·안보 전방위 부실” [종합]

이틀째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외교‧통일‧안보 현안을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초점을 겨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와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수사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잇따른 군내 사고와 외교 공석, 관세 협상 논란 등을 묶어 정부의 총체적 대응 부실

2025-09-16 16:59
"군사·외교·경제 총체적 위기"…野, 정부 실책 전방위 질타

반복되는 군내 사고·외교 공백…“실망외교와 안전불감증”“국익 외면 인사” 추궁…5000억불 부담·공관장 공석 지적 국민의힘은 16일 이틀째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외교·안보·통일 현안에 대해 거세게 꾸짖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

2025-09-16 15:38
국회, 9월 MBK 청문회 열까…與, 사모펀드 규제 입법 속도

정무위 소속 與 의원들, 9월 중 MBK 청문회 추진을지로위원회, 김병주 회장 구속수사 촉구 나서여야 사모펀드 규제 공감대…법안 줄줄이 추진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월 중 MBK파트너스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아우르는 사모펀드 규제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2025-08-25 16:59
與 정무위 “MBK, 자구책 약속 헌신짝처럼 버려…청문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MBK파트너스(MBK)의 위선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청문회 개최 명분은 이미 충분하고 더는 늦출 이유도, 좌시할 여유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 사태는

2025-08-21 19:46
[설동훈의 사회읽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가 재설계 구상이다

산업 연계한 일자리 없으면 공염불외국 인재 국내 유치·정착 촉진하고이민청 설립해 통합 정책 추진해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대학 개혁안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소멸과 인구절벽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가 재설계 구상이다. 이 담대한 기획이 성공하려면 그것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2025-07-29 19:09
강형석 신임 농식품부 차관 "농업·농촌 대전환을 위한 농정 재설계T/F 구성"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차관이 23일 "새 정부가 방향을 잡아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농업·농촌 대전환을 위한 농정 재설계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강형석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약을 중심으로 기존 정책을 건설적으로 보완해 미래에 답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차관은 "무엇보다 이

2025-06-23 10:08
김민석 총리 후보자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이날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IMF보다 더한 제2의 IMF위기"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총체적 위기이고 경제적 어려운 정도가

2025-06-10 11:40
민주당 정부 장·차관 168명, 李 지지…“위기 돌파할 준비된 지도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국정 운영을 맡았던 전직 장차관급 인사 168명이 6월 3일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국정연구포럼’ 소속 전직 장차관급 인사들은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발표한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준비된 지도자”라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2025-05-26 13:42
민주 "이재명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 열어달라…희망 돌려드릴 것"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회복할 유능한 대통령 필요…李 준비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12일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대통령을 뽑는 22일의 공식 선거운동이

2025-05-12 09:46
美 관세·中 공세도 벅찬데…정치권 ‘반기업법’ 발목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①]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 등韓경제 주력 산업들 총체적 위기재계 우려에도 상법개정안 통과노란봉투법·통상임금도 큰 부담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F

2025-03-17 05:00
美 ‘민감국가’ 지정에…與 “탄핵 남발 탓” 野 “비상계엄 때문”

여야는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혼란을 초래했다”고 화살을 돌렸고, 민주당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반박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

2025-03-16 14:30
[조동근 칼럼] ‘의회독재’ 길 터준 87체제의 비극적 後果

무소불위 국회 '다수의 폭정' 불러와무너진 법치…기업 투자계획도 미뤄활력 잃은 경제 '저성장 악순환' 빠져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1835)는 정치학의 고전이다. 그는 미국의 정치제도 및 현실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다수의 폭정’(tyranny of majority)을 지목했다. 이는 ‘의회독재’를 의미한다. 의회독재는 전제정치 또

2025-01-19 18:52
경기도, 새해 본예산 38조7081억 편성…올해보다 7.2%↑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34조7260억 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모두 38조708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36조1210억원에 비해 2조5871억원(7.2%) 늘어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 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

2024-11-05 17:21
스타벅스 니콜 신임 CEO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취임 다음날 공개서한…매장 방문 경험 전해테이크아웃ㆍ매장 경험 구분에 방점취임 100일간 미국 집중…중동ㆍ중국도 확장 계획 세계 최대 커피 전문 체인점 스타벅스의 브라이언 니콜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10일(현지시간) 취임 일성으로 “스타벅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니콜 CEO는 첫 출근 다음날인 이날

2024-09-11 15:44
민주, 1박2일 워크숍 마무리..."정기국회, 사즉생 각오로 분골쇄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전날(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한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마지막 순서에서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 2년 4개월 만에

2024-08-30 10:15
[데스크 시각] 한국 경제, 뿌리깊은 나무가 필요하다

미약한 체감경기에 소비심리 위축한계기업 걸러낼 구조조정 시급해인수합병 등 다양한 퇴로 마련해야 “큰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다.” 용비어천가의 첫 구절 가르침이다. 요즘 우리 경제사회가 얼마나 든든한 뿌리, 얼마나 깊은 샘을 가졌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4%인데 실질 국민총

2024-06-03 05:10
[황근의 시선] 글로벌 OTT에 안방 내준 한국 방송

독점·저가구조에 안주한 방송시장콘텐츠 앞선 넷플릭스에 속수무책채널협업 등 통해 공존방안 찾아야 한국 방송시장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미 지상파방송은 시청률 하락과 광고 감소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 버렸다. 가지고 있던 브랜드 가치나 긴축 경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잠시 반등했다 다시 하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

2024-05-30 05:00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의협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년간 협회의 활동과 올해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에 약 14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대의원회는 전공의

2024-04-28 11:37
[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어제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UBS는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씨티와 HSBC도 기존보다 각각 0.2%포인트(p), 0.1%p 높게 잡았다.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

2024-04-24 05:00
이재명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3고 현상 심화, 정부 안보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2024-04-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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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환경문제는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최열 이사장은 지난 45년간 한국 환경운동의 최전선에 서왔다. 그가 주창하는 ‘각성한 시민’의 힘,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커다란 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그의 집념은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공해 추방에서 시작된 그의 환경운동은 지금도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 해법을 찾아 끊임없이 진화한다. 45년 넘게 한국 환경

2025-11-18 16:42
혈세 낭비 현장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눈앞에 다가왔고 유권자들을 위한 후보자 정보와 선거 안내문이 전체 유권자에게 우송되고 있다. 우송된 그 우편물이 개봉되지도 않은 채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을 더러 본다. 방송이나 유세 현장 또는 다른 정보망을 통하여 후보자를 잘 파악하고 있게 되어 유인물을 읽을 필요성이나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대로 버리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

2017-05-02 10:40
재벌 총수 구속에 따른 또 다른 영향

검찰은 내로라할 재벌 총수를 구속하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죄의 유무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 모든 법의 판결 과정이 그러하듯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유죄가 되든 무죄로 풀려나든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상상 이상이다. 따라서 신중히 처리하여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구속의 적법성 여부나 판결 자체 여하를 이야기하려는

2017-04-25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