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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줄줄이 등록금 인상…교육부, 등록금 상한 유지 '재확인'

교육부 “학생 부담 과도하지 않아”사총협, 고등교육법 위헌소송 준비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면서 학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009년 이후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난해 처음 깨진 데 이어 올해도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며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를 유지하겠

2026-01-19 11:19
사립대-대학생 첫 대화⋯'재정 확충'엔 공감, '등록금 인상' 입장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립대학 단체가 대학생 단체와 공식 대화에 나섰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입장 차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2026-01-14 17:10
[단독] 사총협, 대학생 단체 만나 '등록금 규제' 머리 맞댄다 [등록금 논쟁]

대학생 단체 측 “내부 검토 중”23일 등록금 헙법소원 본격화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를 두고 대학생 단체와 직접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그간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사립대학 단체가 학생 단체와 직접 공식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6-01-07 06:00
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3.19% 인상 가능…‘인상 러시’ 예고

법정 상한 낮아졌지만 사립대 절반 이상 인상 계획국가장학금 Ⅱ유형 축소에 학생 부담 확대 우려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확정됐다. 올해 상한선(5.49%)보다 2.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교육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

2025-12-31 09:58
최교진, 등록금 규제 완화 논란에 대학생들과 소통…“학생 지원은 두텁게”

등록금 규제 완화 배경 설명…부담 우려 수렴국가장학금 Ⅱ유형 전면 재검토 방침 재확인등록금 상한 3%대 전망에도 인상 움직임 확산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와 국가장학금 Ⅱ유형 전면 재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 학생 지원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이 올해보다

2025-12-30 16:20
대학 재편 기준 없어 ...뒤섞인 구조조정에 '법인 매각설'까지 퍼졌다 [요동치는 대학]

운영 부실·재정난·기업 출연…대학마다 달랐던 ‘위기 대응’ 방식매각설 확산 배경엔 재편 방식 혼재…“절차·기준 명확화 시급” 지난 20년간 사립대 재편 과정에서는 통폐합, 법인 변경, 기업 출연을 통한 재단 재구성 등 서로 다른 방식의 구조개편이 병존해 왔다. 외형상 모두 ‘대학 재편’으로 불리지만 절차·요건·개입 주체는 크게 다르며, 대학의 재정 상황과

2025-12-16 06:00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단독]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요동치는 대학]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 지난 20여 년간 전국 대학에서 총 47건의 통·폐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채·재산 정리, 법인 지위 조정, 교원 신분 보장, 학사관리 등 복잡한 쟁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대학가에서 ‘사립대 구조개선

2025-12-16 06:00
“등록금 상한 규제 풀어야” 전국 사립대학, 헌법소원 낸다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이르면 연말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며 ”

2025-12-15 20:24
거점국립대 총장들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 추진…서울대도 동참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이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 역시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며 국정과제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국가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은 지난

2025-11-26 10:58
차정인 국교위원장 “필수의료 해결, 의대 정원보다 ‘분리모집’이 핵심”

“대입 개편, 입시경쟁 완화·지역균형 발전 ‘핵심’”“국교위, 사회 균형 봐야…합의의 플랫폼 될 것” “의사 인력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정원 증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의료 인력을 제대로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

2025-11-03 18:00
의료교육자문단 출범…교육차관 "사회적 책무성 갖춘 의료인 양성 기대"

“우리 사회의 숙원인, 실력과 사회적 책무성을 갖춘 의료인 양성 방안을 자문단에서 논의해 주기를 기대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교육자문단 출범 및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의학교육의) 양적인 변화뿐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의정갈등 여파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한 논의를

2025-10-01 16:01
최교진 첫 출근…“교사들 가르치는 일 집중하도록 우선 챙길 것”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신임 교육부 장관 앞에는 여러 굵직한 과제가 놓여 있다. 최 장관은 '가장 먼

2025-09-12 11:12
17년 묶인 대학 등록금⋯대학 재정은 한계에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등록금 인상 상한 내년부터 더 축소대학 재정난 키울 것이란 우려 확대 “사립대 교수들은 10년 넘게 연봉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유능한 교수가 한국 대학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서울의 한 사립대학은 최근 인공지능(AI) 대학원을 신설하며 미국의 저명 교수를 초빙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재정 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처우 조건을 맞

2025-09-11 05:00
교육부 최교진·여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 등 내정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

2025-08-13 16:23
1학기 수업 방학에 보충?⋯커지는 의료 교육 부실화 우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학교를 뛰쳐나갔던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집단 휴학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의료 교육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학기 미이수 학점을 방학 기간을 통해 보충하도록 하면서 의료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들은 2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

2025-07-28 15:11
의대생 특혜 논란에⋯교육부 "상처 보듬는 것 우선…교육 정상화 집중"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대학, 학생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상처받았다”고 말했다.

2025-07-28 12:32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향방은⋯“동력 유지해야”vs“전면 재검토해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 설계와 대선 공약화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이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책 자체에 대한

2025-07-27 09:00
[종합]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추가 국시 추진, 특혜 논란 ‘가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 처리된 의과대학 학생 약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본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해 전국 40개 의대

2025-07-25 14:08
의대 본과 3학년 졸업 시점, 대학 자율로 가닥…이르면 이번주 결론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를 돌연 취소한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본과 3학년생의 졸업 시기에 대해서는 각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복귀와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해당 브리핑에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

2025-07-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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