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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260억 파운드 증세 발표…GDP 대비 세금 부담 역대 최대

소득세율 동결·수많은 소규모 증세 재정 여력 확대·복지 지출 강화 초점 성장 전략·세제 개혁 부족 등 비판 영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260억 파운드(약 50조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증세를 발표했다. 긴축 없이 재정 여력 확대와 복지 지출 증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성장 전략과 세제 개혁이 부족해 장기적으로는 영국 경제 개선에 기여할지는

2025-11-27 16:31
영국 소득세 인상 철회에 금융시장 요동…재정 신뢰 논란 확산

영국 정부가 소득세 인상 방침을 철회하자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재정 전망이 다소 개선되면서 정부가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여파다. 14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그동안 노동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을 깨고 근로자 소득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이런 방안

2025-11-14 21:49
공약 누가 잘 지킬까…국힘 '5건' 민주 '1건' 개혁 '0건'

대선 2주 앞두고 쏟아지는 공약22대 총선 '정치 개혁' 공약 이행률 보니민주 1건, 국힘 5건, 개혁신당 0건그마저도 본회의 처리는 전무 대선 후보들이 분야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엔 '정치 개혁'도 포함됐지만 지난 총선 공약 이행률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구호에 그치지 않겠냔 냉담한 시선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

2025-05-21 16:07
캐나다, ‘대미무역 장관’ 만들고 무역전쟁 총력 대응 내각 발표

“전환의 시대에 맞춰 특별히 구성했다”통상 담당 도미니크 르블랑, 대미무역 장관으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캐나다-미국 무역 및 정부 간 관계, 하나의 캐나다 경제 담당 장관’을 임명하는 등 미국과의 무역 전쟁 대응에 초점을 맞춘 개각을 단행했다. 이날 CNN방송 등에 따르면 캐나다 총리실은 28명의 장관과 10명의 부장관으로

2025-05-14 14:47
‘비용 아끼자’ 전 세계 공무원 대량해고 바람

비용 절감 위해 AI 적극 도입 예고영국·홍콩, 1만 명 감축 계획호주, 공무원 감원 주요 총선 공약으로미국선 지나친 해고에 경기침체 경고도 전 세계 공무원들 사이에서 대량해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수년째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한 각국 정부는 비용을 아끼고자 공무원을 줄이고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2025-03-24 14:45
오늘 수감되는 조국 "잠시 멈춤…깊은 성찰 한 후 돌아오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조 전 대표는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위대한 국민 덕분에 이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조국혁신당 4·10 총선공약 팸플릿). 2월 1

2024-12-16 08:33
혁신당 “檢 특활비 오남용 ‘상설특검’ 발의”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늘(2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특활비는 치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검찰권 남용 예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 특활비는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검찰권 남용에 의한 국민 피해를

2024-12-02 10:48
조국 “민주당, 검찰개혁 4법 통과 협조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 중 이렇게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몰아준 국가는 없다”며 22대 국회 회기 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그

2024-11-18 10:45
국감 2주 차…‘체코 원전’ ‘전기요금' 공방 [2024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주 차에 들어선 14일 여야는 40조원대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체코 원전 덤핑 수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2024-10-14 16:21
與野, 법사위·행안위 국감서 난타전...이재명·김건희 공방 [2024 국감]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행안위에서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충돌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의 법제처 대상 국감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배우자

2024-10-14 14:35
여야 ‘공통공약’, 뭐가 있나…저출산·반도체法 ‘주목’

여야가 민생 협의기구 설치로 협치의 첫 단추를 꿰겠다고 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본격 돌입한 국회가 저출산·반도체·민생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 포진한 ‘공통공약’을 바탕으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협의기구의 신속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기구의 출범) 시기는 정

2024-09-02 17:28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건으로 늘었다. 또 대통령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사용해 치료제를 추가 공급

2024-08-16 19:11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건으로 늘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

2024-08-16 15:57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경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준석 개혁신

2024-08-02 15:47
최재성 “25만원 지원법, 당내 이견 있지만 묻혀버렸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당내 이견이 있었지만 묻혀버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경우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도 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전체 지급이냐 혹은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는 코로나 팬

2024-08-02 14:39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르면 내일(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위원정수 18명 중 11명을 차지한 야당은 이날 의석 수를 이용해 법안을 강행

2024-07-31 15:58
격랑의 7월 국회…野 “이진숙 송곳검증” vs 與 “일주일 필리버스터”

이번 주 여야가 정면충돌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는 슈퍼위크에 25일 본회의에선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강행처리가 예고돼 전면전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4일부터 이틀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22일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

2024-07-21 15:01
“정치인 믿지 마!” vs “쓴 맛 보여줘야”…美업계 리더들 대선 두고 설왕설래

美가상자산 업계 리더들, 대선 투표 두고 각자 입장 피력‘공약은 공약일 뿐’ vs ‘반 크립토 정치인 낙선해야’ 팽팽국내에서도 대선·총선 공약 있었으나, 공약(空約) 비판도 가상자산 관련 입장이 올해 11월 치러질 미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가상자산 업계 리더들 사이에서도 대선 투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 역시

2024-07-20 09:00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

2024-07-19 10:13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업계 ‘쏠림’ 우려…현물 ETF로 시장 업그레이드”

금융감독원 통해 거래소ㆍ연계 은행 수수료 자료 분석업비트 점유율 76%↑, 케이뱅크 약 50%가 업비트 고객“상장 1달 전 일정 공개 법 개정 및 현물 ETF 도입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16일 밝혔다. 민 의원은

2024-07-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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