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檢 특활비 오남용 ‘상설특검’ 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늘(2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특활비는 치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검찰권 남용 예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 특활비는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검찰권 남용에 의한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악마적 예산”이라며 “검찰 특활비 오남용에 대해 특검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이날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황 원내대표가 오늘 발의할 특검 요구안은 검찰의 특활비에 관해 상설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라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때 쓰라고 있는 제도가 특별검사인데, 여러 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니 언제든 발의할 수 있는 상설특검으로 수사를 좁혀서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 추천권에 대해선 “지난주 국회법 규칙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선 (상설특검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바뀌었다”며 “제1야당과 제2, 제3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 조국혁신당은 반드시 우리 당에 특검 추천권 한 석은 배정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특활비 사안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만약 권한이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그러니 지금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이 사안과 관련된 특검 추천권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혁신당은 민주당에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협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동의로 통과하고, 한동훈 특검법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한동훈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4·10 총선 공약이자 당의 1호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