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측 "모든 증인 진술에 부동의...증거인멸 우려 有"김대기 측 "36년간 공직에 헌신...보석해달라"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공사비를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예산 전용은 행정부의 재량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김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청와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구속기소했다.
9일 종합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관리비서관, 이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윤재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전날 김대기·이상민도 소환6일 尹 비공개 소환조사…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관련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핵심 피의자들을 이틀 연속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조태용·4일 이상민·6일 윤석열 소환 조사 예정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내란 수사에서 ‘윗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잇따라 소환해 의사결정 구조 최상단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31일 법조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14일 특검은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중에 있다”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9시경부터 감사원과 주거지 3곳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대검이 특검에 제공을 거부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7일 오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자격 업체가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냈고 국가가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해 이를 집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국힘 "김현지 불출석은 회피…인사기록카드 즉시 제출하라"민주당 "정쟁 프레임 중단…관세 협상은 불확실성 해소"
국회에서 열린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채택 문제와 한미 관세협상 평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는 오전 11시 한때 정회됐다가 30여 분 만에 속개됐다.
이
김현지 증인 놓고 “국민 의혹 해소” vs “정쟁화”조희대 국감 난장판…국힘 "사법부 점령" 반발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양평군 공무원 사망 특검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첫 주부터 시작된 대치 전선이 정기국회 내내 확산될 조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3일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로 만들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감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국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 국민 삶을 세심하게 챙기고, 치열하게 지적하며 끝까지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기업인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 상임위와의 조율을 거쳐 조만간 증인 명단을 정리할 예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될지 주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 원
김현지 보직 이동·국가전산망 마비 등 쟁점관세 협상 후속·부동산 등 체감지표로 '무능' 공세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후 국정감사에서 여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국정 심판대’ 전략을 예고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입법 저지·민생 대안 제시·프레임 전면전’이라는 3축 전략을 바탕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밀한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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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출석 기업인 190명최태원·정의선·정용진 줄줄이 국감장백종원·쯔양 등도 채택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는 13일부터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데에다가 추석 연휴 직전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거세게 충돌한 만큼 국정감사 기간에서도 여야 간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또 기업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세 협상 난항, 김현지 비서관 논란, 김민석 총리 연루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민생과 국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자원 화재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았다. 어제 기준으로 647개 시스템 중 101개,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종교단체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김민석 국무총리를 정조준했다. 당 지도부는 해당 사안이 단순 시의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총리가 몸통인 사전선거 공작”이라며 수사기관 고발을 예고했다.
진종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어제 앞에서는 민주주의를 파손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공개했다”며 “내년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옮기는 인사를 두고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국감 출석을 피해 가는 것 같아 황당하다"며 "그 정도로 숨겨야 할 사람이라면 더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직(업무)이 바뀌어도
대통령실이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대변인을 2인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29일 단행했다. 국회 국정감사 출석 논란이 일고 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제1부속실장 보직 이동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던 김남준 실장은 대변인으로 이동해 강유정 대변인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국감) 참석자나 배석자, 증인 출석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24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11월 6일 열리는 운영